2025.03.07(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트럼프의 오해, 리스크 첩첩… 한미 소통 채널 강화 고삐를

◇강원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헤럴드경제◇국민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한겨레◇서울경제◇부산일보◇한국경제◇

 

◇강원일보：▷도의회 현지 시찰, 보여주기식 이벤트 돼선 안 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5일부터 제33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도의회가 올해 의정 목표로 강조하고 있는 ‘민생 밀착’을 위한 현지 시찰은 이번 회기에도 계속된다고 한다. 사회문화위원회가 7일 여성가족연구원과 춘천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일 농림수산위원회는 주문진전통시장과 산불방지센터를, 경제산업위원회는 도경제진흥원을 찾는다.

▷간호사 해마다 1,000명 유출, 이대로 방치할 건가

강원도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한 신규 간호사들의 대규모 유출이 지속되며 지역 의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해마다 1,500여명의 간호학과 졸업생 중 1,000여명이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으로 떠나고 있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강원도 내 의료 시스템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내란죄로 엮겠다며 살려면 양심선언 하란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틀 뒤인 작년 12월 5일 저녁 지인에게 자신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양심선언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육성이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얘들이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다

▷자신 혐의 배임죄는 “폐지” 상대엔 “검찰과 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론을 다시 거론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의 상법 개정 반대는 거부하면서 배임죄 폐지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가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헌재, 통상 전문가 한 총리 복귀 시간 끌면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았다. 통상 최종 변론에서 선고까지 2주일 정도 걸리는 만큼 이번 주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는 민주당 측 요청을 수용했다

 

◇디지털타임스：▷기업 97%가 우려하는 경제위기… 정부·정치권만 안일하다

국내 기업인들의 대부분이 올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 경제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하루가 멀다하고 낮추는 추세다. 특단의 각오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도 추경 타령만 하고 있다

▷50조원 국민펀드 띄운 野… 벌써 대선 겨냥 공약 남발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원 규모를 조성해 국내 첨단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내부 정적 색출하려 국민 약속 깼다는 이 대표, 사실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을 두고 검찰과 민주당 의원 일부가 공모한 일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그제 방송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는 예상한 일이었다”며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했다. 발언 근거에 대해선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했다.

▷전투기 훈련 중 초유의 민가 오폭,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민가를 오폭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어제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육군과 공군,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훈련을 하던 중, KF-16 전투기 2대에 탑재됐던 MK-82 무유도 폭탄 8발이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

 

◇매일경제：▷"빚내 기업 인수하고 망하니 나몰라라" MBK의 모럴해저드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제휴사들이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고 해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2만여 직원들은 구조조정 위기에 떨고 있다. 후순위채에 6000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의 손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유산 취득세 꺼낸 與, 野도 머리 맞대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권이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서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10억원까지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불을 댕겼다. 허를 찔린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40년째 지지부진 알래스카 LNG, 투자수익은 철저히 따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한국이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희망'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상은 한국에 투자를 요구하는 압박이다. 한국은 1983년부터 미국의 투자 요청을 받았지만, 성사된 게 없다. 경제성이 의심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서울신문：▷트럼프의 오해, 리스크 첩첩… 한미 소통 채널 강화 고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쏟아낸 폭탄성 발언들과 관련해 통상 리더십을 복원하고 한미 소통채널을 강화하는 작업이 더 시급해졌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가 그제 전화 통화를 한 뒤 멕시코·캐나다 수입품 중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를 1개월 면제한다고 밝혔다

▷민가 폭탄 날벼락까지… 안보 불안에 잠이 안 올 지경인데

어제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으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초유의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 포천의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에서 공대지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떨어졌다. 엉뚱하게 민가 구역에 떨어진 폭탄에 민간인 13명과 군인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런 날벼락은 또 있기도 어렵다.

▷정부 빠진 국정협의회… 그마저 시늉만 하고 또 헛바퀴

여야가 어제 정부를 뺀 채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결국 또 빈손으로 끝냈다.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이번에도 합의하지 못했고 국민의힘의 43%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정리했다

 

◇매일신문：▷공정·상식·정의가 절실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 한국

한국은행은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GNI)' 통계에서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천624달러로 잠정(暫定) 집계(集計)됐다고 밝혔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 수준이다. 이웃 일본을 넘어선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비현실적 뉴스는 또 있다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은 겁박에 의한 것, 헌재는 변론 재개하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내란죄로 엮겠다는 겁박을 받았다'며 지인에게 토로한 녹취가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유튜브 출연 전날 누군가로부터 겁박(劫迫)당했다는 것이다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은 겁박에 의한 것, 헌재는 변론 재개하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내란죄로 엮겠다는 겁박을 받았다'며 지인에게 토로한 녹취가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유튜브 출연 전날 누군가로부터 겁박(劫迫) 당했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韓 관세 4배”라는 美…여야, 초당적 통상총력전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관세와 주한미군 문제, 반도체법, 알래스카 에너지개발사업 등 우리에겐 ‘핵폭탄급’이라 할 만한 이슈를 전방위로 던졌다. 트럼프 정부의 전례없는 공세에 우리도 기존의 대응방식을 뛰어넘는 창의적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도 넘은 MBK 도덕적 해이…사모펀드 규제 강화해야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 불과 열흘 전까지도 단기채를 발행하며 운영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 직전에 신용등급이 급락하자 곧바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투자자 보호보다 자산 회수를 우선해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떠 넘긴 것이다.

 

◇국민일보：▷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 군 기강 다잡는 계기 삼아야

한미연합훈련 도중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민간인과 군인 여러 명이 다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사고 발생 후 100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언론에 확인했다. 오폭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가 민간인 신고 후 보도를 접하고서야 사고를 파악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헌재는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를 왜 이렇게 미루는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마냥 미루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한 총리가 아닌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뒤늦게 받아들이면서 선고를 미루는 것은 또다시 공정성 시비를 부르는 일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 사회 이념 갈등… 정치인 책임 크다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이념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사회통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이념’이 꼽혔다. ‘진보와 보수 간 이념 갈등’은 4점 만점에 3.1점으로 가장 높았다. 수치는 또 있다

 

◇이데일리：▷한국 콕 찍어 내민 트럼프 청구서...해법 찾기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장장 100분 간 폭풍 연설을 쏟아냈다.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대목도 있다. 관세율, 방위비, 알래스카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이 그렇다. 의회 연설은 그동안 자신이 해오던 말을 집대성한 것이다. 한국 관련 내용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다

▷저고위 마비, 인구부는 감감...출생 반등 호기 놓칠 건가

저출생 대응 정책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다. 이 분야 정책 총괄 기구인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졌고, 이를 대신할 정부 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상당한 혼란과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

 

◇한국일보：▷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제 공군 전투기가 민간인 거주지에 실제 폭탄을 잘못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 등 15명이 다쳤다. 더 큰 희생이 없는 건 다행한 일이지만,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더라도 군용기가 실폭탄으로 민가를 폭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사고다.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트럼프의 위험한 ‘알래스카 초대’, 득실 제대로 따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다음 통상 압박 타깃으로 지목하며 동시에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힘을 앞세워 불공정한 거래를 압박하는 트럼프의 전형적 협상 전략이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기대 수익과 잠재 위험을 쉽게 산출하기 힘든 복잡한 프로젝트다

▷검찰과 비명계 암거래 했다는 이재명의 자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2023년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인사를 만나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 최근 행보와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선 유력 주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파이낸셜뉴스：▷MBK 먹튀 논란 홈플러스 ‘제2 티메프’ 안돼야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의 법정관리로 협력사들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품권 사용 중단을 밝힌 업체가 늘고 있고,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사들의 하소연도 나온다. 이러다 지난해 유통가를 대혼돈에 빠트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국의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징벌적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때 됐다

정부와 여당이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꺼냈다. 배우자공제 확대와 같은 상속세 부분개편이 아닌, 선진국들이 도입한 상속분에 한해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방침을 비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화일보：▷당 화합 외치며 ‘비명-검찰 내통’ 주장한 李 이중성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독주해온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당내 일부와 검찰의 내통’ 주장을 내놨다. 맹비난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도 거칠다. 최근 비명계 중진들과 잇달아 만나는 등의 통합 행보와 정반대여서, 이 대표의 이중성은 물론 의중에도 관심이 쏠린다

▷美 빠진 ‘독자적 핵우산’ 추진 나선 유럽이 주는 시사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유럽에 떠넘기려 하면서 유럽의 독자 핵무장 논의가 구체화하는 기류다.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하기 힘든 만큼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기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관세전쟁 역풍에 美 경제 휘청…韓 협상 공간 생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역풍이 예상보다 빨리 닥칠 조짐을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1개월 유예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백악관은 주가가 급락하고 차량 소비자 가격이 치솟자 “미 산업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자구노력 없이 회생절차 신청한 MBK, 무책임한 투기자본의 전형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후폭풍이 커지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을 인수한 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까지의 행태를 보면 “무책임한 투기자본의 먹튀 경영”이란 비판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김병주 MBK 회장 등 대주주의 사재 출연을 비롯해 엄중한 자구노력을 촉구한다.

▷이재명의 ‘비명계-검찰 내통’ 발언, 이래서 통합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한 결과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황당한 음모론과 분열·배제·증오를 선동하는 행태에 지친 국민들 앞에서 유력 대권 주자인 제1야당 대표가 할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말하는 당내 통합에도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발언이다.

▷한·미연합훈련 민가 오폭, 군 기강해이 철저 점검해야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공군 전투기가 6일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 10여명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지는 초유의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폭탄이 주민 밀집 지역에 떨어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오폭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

 

◇동아일보：▷이복현 “삼부토건株 100억대 이상 차익”… 당장 수사 나서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부 이해관계자의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된 것과 관련된 답변이다

▷10년 만에 한경협 만난 민주당 대표… ‘청취’ 말고 ‘액션’ 보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단과 회동했다. 대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한경협을 민주당 대표가 만난 건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을 만난 후 10년 만이다

▷‘칩스법’ 뒤집겠단 트럼프… 美 의회-유권자 통해 막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의회 연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인 이른바 칩스(CHIPS)법을 두고 “끔찍하고 끔찍한 일”이라며 “그 법을 없애겠다”고 했다

 

◇세계일보：▷李의 ‘비명·검찰 유착설’, ‘통합 행보’ 진정성 의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1대 국회에서 당내 반대 세력이 검찰과 유착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며 “타이밍을 보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2026년도 의대 정원 원상복귀… 의료계, 더는 반발 명분 없어

당정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한 뒤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그간 의·정 갈등의 핵심 이슈였다.

▷한·미 훈련 중 전투기 오폭 15명 부상… 군 제정신인가

“조종사가 잘못된 좌표 입력 확인” 북핵·미사일은 어떻게 응징하나 지휘체계 공백에 기강 해이 우려 어제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우리 공군 KF-16 전투기에서 잘못 투하된 폭탄이 경기 포천시 민가에 떨어져 15명이 다쳤다. 주택과 성당 등 건물 8개 동도 파손됐다

 

◇한겨레：▷“검찰 내통 추측” 이재명 대표 통합 해치는 언행 삼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당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했다. 제1당 대표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당내 비판 세력에 대해 검찰과 뒷거래를 통해 자신을 몰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비상계엄 이어 전투기 오폭 사고, 군 왜 이러나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민간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 중인 군의 오폭으로 민간인이 다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게다가 군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민간인의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알았다고 한다. 이런 얼빠진 군대가 있나

▷의대생·전공의 복귀 약속도 없이 의대 증원 원점 회귀하나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정책 추진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추가적인 요구만 내밀려고 한다. 정부는 복귀 약속도 없이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건가

 

◇서울경제：▷韓총리 선고 미루는 헌재, 국정 리더십 공백 장기화 우려된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70일이 넘도록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 야당 인사가 참여한 국회 대리인단 측이 이달 4일 갑자기 국무위원 수사 기록이 담긴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5일 검찰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대 성과연봉제 도입, 고급 인재 확보에 나라 미래 달려

[서울경제] 서울대가 고급 인재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봉제에서 성과제로의 전환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4년 만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높은 연봉을 유인책으로 첨단 기술 분야 국내외 핵심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97% “올해 경제위기 올 것”…규제 혁파로 돌파구 찾아야

[서울경제] 국내의 대다수 기업들이 연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할 정도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이상 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이 96.9%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의료 개혁 후퇴 누가 책임질 건가

[서울경제] 당정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꺼냈다

 

◇부산일보：▷이재명 대표 부산 현안 외면하며 민심 얻길 바라나

대권을 꿈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실시 가능성이 커진 대선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을 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는 6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을 찾은 이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 간 면담 내용을 접한 부산 시민들이 격앙된 반응과 함께 내놓은 판단이다

▷30주년 맞는 BIFF 내부 자정과 시스템 정비 시급하다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30주년을 맞는 해다. 그동안 BIFF는 한국 영화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영화제로 성장했다. 부산의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아시아 영화제 중 후발 주자로 시작해 빠르게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한국경제：▷귀 열겠다고 해놓고 경제계 요청 끝내 외면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 간 10년 만의 공식 만남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국정농단 사태 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내용 면에선 오랜만의 만남에 대한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활동 장애요인 최소화”를 강조하면서도 간절한 상법 개정 재고 요청은 외면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이 글로벌 스탠더드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정책 대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10억원(일괄공제, 배우자공제 5억원씩)인 상속세 면제 한도를 18억원(일괄 8억원, 배우자 10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맞붙었다. 여야가 국민적 관심사인 상속세 개편을 놓고 민생정책 경쟁을 벌이는 모습은 일단 바람직하다.

▷전투기 오폭 사고…軍 기강 다잡아야

경기 포천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도중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주민과 군인 15명이 중경상을 입고,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육·공군 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 중 우리 전투기 KF-16 두 대에서 발사한 폭탄 8발이 사격장 외부에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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