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뜬금없이 "관세 4배"...결국 한국 겨눈 트럼프

◇한국일보◇세계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한겨레◇한국경제◇부산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국민일보◇조선일보◇

◇한국일보：▷이재명, 침묵 말고 '개헌 로드맵' 제시하길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현행 헌법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마지못해 사과하고, 떠밀려 직무배제하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 전원이 여전히 선관위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한다. 이 중 일부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잠시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가 여론 감시가 시들해지자 슬그머니 복귀시켰다. 이러니 선관위가 연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아도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다

▷뜬금없이 "관세 4배"...결국 한국 겨눈 트럼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를 꾀하는 트럼프식 압박이 한국도 겨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집권 2기 첫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군사 등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세계일보：▷연이은 李의 경제행보, 말 아닌 입법으로 실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 수장의 만남은 2015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표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전신) 회장 이후 10년 만이다. 이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실용·성장을 강조했다

▷11년째 국민소득 3만달러, 혁신·구조개혁 시급하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624달러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2023년 2.7%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으나 2014년(3만798달러) 처음 3만달러 진입 후 11년째 박스권에 갇힌 신세다

▷‘한국 高관세’ 때린 트럼프 연설, 국익 지킬 전략 마련하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가능성 반도체법 폐지되면 韓 기업 피해 에너지·조선 분야부터 ‘윈윈’ 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K엔비디아’ 논하려면 기업 현장 목소리부터 경청을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지도부와 만났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고, 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이 대표가 신년 회견에서 성장을 강조한 데 공감을 표시했다

▷선관위원장의 뒤늦은 사과…뼈를 깎는 쇄신 따라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어제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경제：▷美 “군사 지원에도 韓 관세 높아”…무역·방위비 비상 대책 마련해야

[서울경제] 대통령이 4일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혜 채용’ 사과한 선관위, 구조적 비리 근절 위해 대수술 해야

[서울경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계 만나는 李, 기업 압박 멈추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와의 연쇄 회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과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대표가 한경협을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의 전신) 회장과 회동한 후 10년 만이다.

◇문화일보：▷美 압박에 TSMC 깜짝 투자…내우외환 커진 K-반도체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결국 미국 투자 확대에 나섰다. 4년간 1000억 달러(약 146조 원)를 추가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최첨단 패키징 공장 등을 짓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엄포와 대만의 국가 리스크를 고려한 결정이다

▷개헌 촉구 봇물인데 홀로 뒷짐 지고 대권 행보하는 李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역대 국회의장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차례 시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번번이 무산된 것은, 정치적 이해가 갈린 데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비리 온상’ 선관위, 대대적 축소 개혁 불가피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이다. 1960년 3·15부정선거와 4·19민주혁명 이후 설치됐는데, 초기에는 소규모 필수 인력만 상근하면서 선거 때 공무원·교사·은행원 등을 파견받아 투·개표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지금도 상임을 제외한 선관위원을 모두 명예직으로 하는 이유다.

◇동아일보：▷선관위 “국회 통제 논의 참여”… 여야, 강력한 감시 장치 서둘라

조직적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위원장은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국회가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도 선관위를 감시·견제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내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태부족 소각장’ 대란 우려

내년부터 수도권에선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해 재를 묻어야 한다. 하지만 소각장 추가 설치가 필요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1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소각장을 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韓 안보 돕는데 관세는 4배” 또 억지… 곧 닥칠 ‘태풍’ 예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관세는 4배나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 대가로 보조금을 받게 돼 있는 반도체법에 대해선 “끔찍한 법”이라며 폐지를 주문했다.

◇이데일리：▷정치 원로들 한목소리 '권력분산 개헌', 이유 충분하다

정계 원로들이 여야의 대립적인 정치 갈등 해소를 위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 권력분산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마트 2위 홈플러스 기업 회생... K유통 위기 이뿐일까

전국 126개 매장을 운영하며 매출 기준(2024년 7조 462억원)국내 2위를 달리는 대형 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과도한 차입 경영으로 자금 압박이 심해진 데다 단기신용등급이 투자적격 등급의 마지노선까지 하락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서울신문：▷‘중증 이기주의’ 의대생 휴학, 원칙 엄중 적용해야

대학들이 개강했지만 의과대학 강의실은 여전히 비어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40개 의대의 24학번부터 19학번(본과 4학년)까지 재학생의 97%가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혔다. 증원 혜택을 받고 입학한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을 듣지 않고 있다

▷李 대표 잇따른 ‘경제 행보’… “진정성 믿겠나” 일침 새기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주하게 ‘경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눈에 띄게 늘리며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노동 친화 정당의 대표로만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이 대표는 어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만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만남은 10년 만이다.

▷“관세 4배” “반도체법 폐지”… 韓 들이친 ‘트럼프 회오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에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한국을 불공정 교역국으로 지목했다. “한국에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관세가 공평하지 않다”는 작심 발언이었다. 반도체지원법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대미 수입품에는 평균 0.79%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절박 심정으로 거리서 `개헌` 외치는 정치 원로들, 李는 답해야

여야와 보수·진보를 막론한 정치 원로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이 불가피하다며 5일 개헌 서명 운동에 나선 것이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韓총리 탄핵변론 끝난지 언젠데 헌재 왜 빨리 선고 안하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결론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아마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일보：▷고성군, 중기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의미 있다

고성군이 지난 4일부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5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이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가능성 확보는 곧 지역 발전과 직결된다

▷캠프페이지 활용 수십 년 논란, 이젠 방향 잡아야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지난 4일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캠프페이지는 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민과 의회 동의, 도청과의 협의, 실현 가능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매일신문：▷선관위의 '통렬한 반성', 진정성 없는 사탕발림

지속적·조직적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자 결국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통렬한 반성'이라고 했지만 통렬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원전 죽이는 고준위법 딜레마, 서둘러 모순 해결해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시·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등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원전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貯藏率)이 오는 2026년부터 줄줄이 포화상태(飽和狀態)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군위에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후속 대책 잘 챙겨야

대구 군위군이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統合移轉) 지역으로 확정됐다. 군부대 통합 이전은 2030년 말까지 도심에 흩어진 군부대를 외곽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역의 숙원(宿願) 사업이다. 통합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대구시는 군부대 터(후적지)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기회를 갖게 되고, 군위군은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미중 패권다툼에 낀 한국 산업의 암담한 현실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발등에도 불이 떨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공격했고, 중국은 중국대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강력한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그 사이에 낀 우리는 국정공백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양새다

▷10년 만의 野·재계 회동, 기업 애로 풀어주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지도부 등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야당 지도부와 재계 대표가 만난 것은 10년 만이라고 한다. 야당과 재계의 회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매일경제：▷국회는 실효성 있는 선관위 통제 방안 내놔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5일 연속해서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 해이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크게 신뢰가 가진 않는다. 선관위는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개선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국회에서 통제 방안이 논의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11년째 소득 3만달러 제자리 … 이게 우리 실력인가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년 전보다 1.2% 증가한 3만6624달러를 기록했다. 일본과 대만을 제쳤고,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원화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11년째 '3만달러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韓 콕 집어 관세 정조준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오는 4월 2일부터 부과될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한겨레：▷한국 ‘공개 저격’ 트럼프 시정연설…초당적 대응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달 반 만인 4일(현지시각)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미국 일방주의’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관세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했고,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도 서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지금까지 금감원 뭐 했나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던 삼부토건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를 추진하며 각종 이벤트를 벌였는데 여기에 삼부토건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폭등했다

▷내우외환 한국경제, 오늘 여야협의회 추경 마지막 기회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산업활동은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수출도 올 들어 호조세가 꺾인 게 뚜렷하다. 내란 사태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는 내우외환에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시급히 편성해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

◇한국경제：▷홈플러스 법정관리…사모펀드 책임경영 한계 드러낸 MBK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홈플러스가 그제 불시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다시 높이려는 자구 노력부터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MBK는 기다렸다는 듯 법정관리부터 신청했다

▷트럼프 "韓 관세, 美의 4배" 첫 언급…올 것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中은 800조 쏟아붓는데…'2조 AI 추경' 논의조차 막힌 韓

중국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중앙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위안(약 80조원)으로 설정했다. 지방정부 예산과 각종 별도 예산을 모두 합친 중국의 과학기술 R&D 예산 총지출은 지난해 이미 725조원 규모에 달했다. 가파른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을 감안할 때 올해 중국의 R&D 투자 총액은 80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부산일보：▷현실로 닥친 트럼프 관세 폭탄 부울경 기업도 비상

미국발 통상·관세 전쟁의 불똥이 한국을 직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도 되레 손해를 끼치는 나라로 한국을 특정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매긴다”며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꼬집었다. 또 반도체 보조금 폐지까지 언급했다

▷부산 찾는 이재명 글로벌허브·산은법부터 해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6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공략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북극항로 개척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북극항로는 대선 국면을 대비해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슈다. 이처럼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대표가 부산 표심을 자극하려는 행보를 펼치고 있지만 지역 여론은 차갑다.

◇헤럴드경제：▷곳곳서 피크코리아 징후, 추경 등 경기대응책은 하세월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피크 코리아’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를 나타내면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월 전(全)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7% 감소해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加·멕·中 보복관세…美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대비해야

미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상대 3개국은 각각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보복의 악순환 회로 속으로 진입하며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향신문：▷방심위 직원 양심고백, 류희림 ‘청부 민원’ 재조사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청부’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친인척의 민원 접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어겼음에도 류 위원장을 감싸는 데 급급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고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 트럼프의 겁박, 의연히 대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매우 불공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원장 대국민 사과, 국회는 합리적 통제방안 마련해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간부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복무기강 논란으로 국민 불신이 커지자 대국민 사과를 통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노 위원장은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외부통제 방안 수용도 시사했다

◇국민일보：▷北 3차 파병 준비… 북·러 밀착에 한·미 공조 강화해야

북한의 러시아 3차 파병 가능성이 나오는 등 북·러 간 밀착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장으로부터 북한군 3500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들도 러-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생 법안은 방치해놓고… 공허하기만 한 여야 ‘경제 행보’

여야 지도부가 5일 나란히 경제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업계 관계자들을 만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인들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경제 간담회’를 했다

▷트럼프의 압박, 조선 이어 LNG 개발을 카드로 활용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는데 한국 등이 수조 달러씩 투자하려 한다”며 한국의 사업 참여를 환영했다. 하지만 곧바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조선일보：▷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 2~3일 늘리는 방안 검토를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 5일 전부터 2일간 하던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를 주말 포함해 3일간 하자는 것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선 부재자 투표를 부활하자고 했다. 사전 투표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투표율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美 국방차관 후보 “韓 정치로 한·미·일 협력 불분명”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후보자가 4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 그 파트너십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아시아판 나토가 가능한가’란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말이다

▷‘한미 원전 동맹’ 모델, 트럼프 시대 돌파구 될 수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4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렇다”면서 한국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