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고용세습 매뉴얼’ 선관위… 野 감사 면제 법안 낼 땐가

◇서울신문◇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한겨레◇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이데일리◇문화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

◇서울신문：▷‘고용세습 매뉴얼’ 선관위… 野 감사 면제 법안 낼 땐가

고용세습 등 인사 채용 비리와 부패 행위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야당이 매듭을 풀지는 않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美 우크라 군사지원 중단… ‘동맹·자강’ 다지는 정밀 대응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고성과 면박으로 종전협정 수용을 압박하며 백악관에서 내쫓다시피 한 지 사흘 만이다. 그래 놓고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하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감쌌다.

▷관세전쟁 시작, ‘트리플’ 감소까지… 막아낼 리더십이 없다

올해 1월 한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트리플 감소’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경제는 더 위축돼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로 이어져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도 4일 본격 포문을 열었다.

◇한국경제：▷TSMC 투자와 젤렌스키 퇴짜에서 드러난 트럼프식 거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 가능성에 대해 “재앙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백악관에서 1000억달러(약 146조1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자리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웨이저자 TSMC 회장을 “게임에서 훨씬 앞서가고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생산·투자 5년 만에 최악인데, 巨野는 친노조·반기업 행보만

올해 1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악화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세 지표 동반 마이너스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으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달보다 2.7% 하락해 2020년 2월(-2.9%) 이후 4년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증원 혜택 신입생까지 수업 거부…이젠 유급·제적 학칙대로

의대 신입생의 약 40%(2월 말 기준)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집계됐다. 대부분 의대가 학칙으로 1학년 1학기 휴학을 금지하자 수강 거부 방식으로 ‘휴학 투쟁’에 힘을 보탠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동맹휴학’을 하고 있는 24학번도 복학 신청자가 10% 미만으로 전해진다

◇디지털타임스：▷`파산` 홈플러스의 교훈… 사모펀드에 고려아연 넘겨선 안돼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홈플러스는 4일 0시 3분께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은 신청 11시간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李 `K엔비디아 지분공유론` 후폭풍… 사회주의 계획경제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공유론'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강행…트럼프식 거래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정대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추가 관세를 기존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 관세’를 4월 2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도 재확인했다.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미·러 밀착 기류에 유럽 자강 결의, 남의 일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가운데 유럽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 15명이 2일 영국 런던에 집결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한겨레：▷우크라 군사지원 중단, ‘약소국’ 겁박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을 지시했다. 약소국에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핵심 문제에 대해 양보를 요구한 뒤 말을 듣지 않자, 팔을 비틀며 굴복을 강요한 것이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세계를 적으로 만들고 있다

▷마은혁 임명 않는 최상목, 헌법 무시하며 ‘통합’이라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위원들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 없이 더 숙고하기로 했다. 마 재판관 임명이 헌법적 의무라고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결정했는데도 뚜렷한 이유나 명분도 없이 직무를 유기하며 헌법 수호 의무를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극우 논리 ‘헌재 비난 서한’ 국제기구 보낸 인권위원장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생트집을 잡아 헌재를 공격한 것과 같은 취지의 서한이다. 여기에 극우 성향 인권위원들 주도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문을 반대 의견은 뺀 채 첨부했다고 한다. 내란을 일으킨 권력자를 비호하는 게 인권위의 역할인가.

◇파이낸셜뉴스：▷경제는 수렁에 빠졌는데 정치는 벌써 선거판

대내외 위기로 한국 경제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발발 당시 수준으로 후퇴했고, 소비·투자도 함께 급감했다. 세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트리플 감소'다. 주력 산업생산 상당 부분이 뒷걸음쳤는데 제조업 둔화 영향이 컸다.

▷닻 올린 대체거래소, 증시 밸류업 발판돼야

한국거래소(KRX)와 경쟁하는 제2의 주식거래시장 넥스트레이드(NXT)가 4일 출범했다.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리고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있다. 1400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편의성과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세계일보：▷‘증원 혜택’ 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 명분 없다

의정 갈등에 의대 교육 공백도 해를 넘겼다. 어제 개강했으나 의대 강의실 대다수는 좌석이 텅 빈 채 수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수강 신청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與 선관위 특별감사관 추진… 野도 머리 맞대라

국민의힘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특별감사관제 도입과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한다고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내우외환 한국경제, 민관정 ‘원팀’으로 위기극복 나서야

생산 등 실물경제 코로나 이후 최악 트럼프, 中·加·멕 관세 전쟁 본격 돌입 정상급 통상 외교 리더십 복원 시급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3.02. yulnetphoto@newsis.com 한국경제가 극심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데일리：▷수업 거부 여전한 의대, 학업엔 멈춤 없어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로 지난해 2월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을 넘긴 가운데 신학기를 맞은 의대들 중 상당수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 신청 인원은 총 4219명에 그쳤다

▷우리 사회 두쪽낸 이념 갈등, 정치권 탓 크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진보·보수 이념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한 사회갈등 인식 지표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응답자들은 그중에서도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을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문화일보：▷의대 신입생도 수업 거부 조짐, 힘들어도 원칙 대응해야

의대 신입생들이 수업 거부에 동참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 수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전국 의대 40곳 중 학생이 1명도 신청하지 않은 의대가 10곳에 달했다

▷“세금 의존 않는 사회, 왜 軍에서 세월…” 위험한 李 인식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업관·안보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또 나왔다.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이 2일 공개한 인공지능(AI) 주제의 유튜브 토론 영상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어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美 관세전쟁 개시, 韓 수출 급감… 통상 리더십 복원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캐나다·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3개국은 미 수입품의 45%(3조 달러)를 차지한다

◇조선일보：▷증원 혜택 의대 신입생들이 “증원 반대” 수업 거부

의대 증원 혜택을 본 올해 의대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수업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올해 4567명으로 늘었다. 이번 의대 신입생들은 그 정책의 혜택을 본 학생들이다. 그런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수업 거부에 나선다면 ‘염치없는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크라 보며 민주당서도 나온 핵 잠재력 확보론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파행되고 유럽이 자체 ‘핵 공유’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에서도 ‘독자적 핵 능력 확보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외교안보통인 위성락 의원은 “핵 잠재력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으로 미래 열자” 여·야·보수·진보 다 모였다

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개헌 토론회에서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정치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중에는 민주당 출신도 있고 국민의힘 출신도 있다. 강창희·김형오·정의화·문희상·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보냈다.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다.

◇강원일보：▷삼척 등 어촌 신활력 사업지 선정, 그 이후가 중요

강원도의 삼척 장호항, 고성 봉포항, 강릉 강문항이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모 선정이 곧바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매 맞는 의료진 年 1천건,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의료진 폭행 사건이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2020년 1,461건, 2021년 1,239건, 2022년 1,159건, 2023년 1,157건 등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매일신문：▷'최상목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 마은혁 임명하라는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입에 올렸다. 이를 실행에 옮기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이다. 세계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많게 그리고 쉽게 탄핵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한다면 최상목 대행이 尹 대통령 탄핵하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主宰)로 3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主)를 이루었다고 한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에 따른 탄핵 찬반 양측 갈등 증폭과 국정 전반에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부패 가족회사' 선관위의 셀프 개혁은 어불성설(語不成說)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하면서 국민의힘이 특별감사관 등을 추진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직 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일보：▷마은혁 재판관 임명 빌미 국정협의회 표류 안 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정쟁을 격화하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예상된 바이기는 하다

▷부산시 추경 위기의 민생 구하는 마중물 돼야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생과 국가 경제를 살릴 응급 처방이다. 내수 부진에다 트럼프발 통상 압력으로 전 산업 분야에 위기 경고등이 켜져서다. 최근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5%로 폭락한 것도,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하도 암울한 전망 탓이다

◇중앙일보：▷트럼프가 뒤흔드는 국제질서, 너무나 낯설어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모든 군사 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실물경제 비상등 켜졌는데 추경은 도대체 언제 할 건가

계엄·탄핵 국면으로 경제가 나쁠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더 안 좋다. 1월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마이너스다. 1월 산업활동 동향의 생산 지표는 전월보다 2.7% 감소했다. 코로나 충격이 컸던 2020년 2월(- 2.9%) 이후 4년11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국민일보：▷국가 원로들의 개헌 호소… 이 대표, 이제 동참해야

김형오 강창희 정의화 정세균 박병석 김진표 등 전 국회의장 6명, 정운찬 김황식 이낙연 김부겸 등 전 국무총리 4명이 4일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개헌 토론회에서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왜 개헌해야 하는지,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역설했다

▷생산, 소비, 투자 추락하는 한국경제

매출 기준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 수출은 2월까지 4.8% 감소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흔들리고 수출이 부진하다는 건 경제활동의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온전치 않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지표로 증명됐다

▷野, 여야정협의회 가동 절실하다는 최 대행 호소 외면 말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호소한 것은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국제인권기구에 헌재 비난 서한, 안창호 제 정신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제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여권과 극우·보수층이 헌재를 공격하는 논리를 타당성 여부를 제쳐두고 그대로 담아 12·3 내란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내용의 서한이다. 헌재 흔들기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 여론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의심케 한다

▷경제지표 ‘트리플 감소’에 트럼프 관세전쟁 스타트, 엎친 데 덮친 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4일 0시(한국시간 4일 오후 2시)를 기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엔 지난달 부과한 10%에 추가 10%를 매긴 20%가 적용됐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부정선거론에 올라타 사전투표 폐지 추진, 국힘 공당 맞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한국의 사전투표제가 하락하던 투표율을 반전시킨 선거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이없는 일이다

◇한국일보：▷개강에도 텅 빈 의대 강의실… 신입생 휴학 압박 엄단을

대부분 대학이 어제 개강했지만 의대 캠퍼스는 한산했다.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조차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증원 혜택을 입고 입학한 2025학번 신입생까지 수업을 거부하는 건 어떤 이유로든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중 전 학년 수강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대학이 10곳(지난달 25일 기준)에 달한다.

▷여당마저 현금지원 '표퓰리즘' 경쟁에 뛰어들어서야

국민의힘이 어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영세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영세 소상공인 100만 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 지급에 이은 세 번째 지원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을 “혈세로 매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 무색할 정도다.

▷글로벌 관세 전쟁 시작...트럼프와의 협상 급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지난달 시행하려다 보류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단행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10%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는 중국산에 대해선 10% 관세를 더 보태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동아일보：▷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는 문제 해결도, 정의도 아니다

올해 1학기 개강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0곳은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 신청 인원이 10명대에 불과한 의대도 6곳이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마저 재학생들의 휴학에 동참하면서 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아간 의대 강의실은 한산했다

▷1월도 트리플 감소… 생산-투자는 팬데믹 이후 최대폭 추락

올해 첫 달부터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실물경제의 3대 축이 동반 하락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며, 감소 폭은 더 커졌다. 국내 정치 혼란과 내수 부진, 트럼프발 무역 전쟁 등의 악재가 중첩된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해진 것이다

▷‘관세 전쟁’ 포문 열린 날 1000억$ 지른 TSMC… 진퇴양난 韓 기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도 어제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는 1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트럼프의 환심을 샀다

◇서울경제：▷의대 신입생도 수업 거부, 與野醫政 대화로 의료 정상화하라

[서울경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의과대학 교육도 결국 파행으로 출발했다. 전국 의대 대부분은 4일 개강했지만 의대생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0곳은 아예 봄 학기 수강 신청자가 없었다. 기존 의대생뿐 아니라 다수의 신입생도 수강을 거부한 것이다

▷“K엔비디아 공유, 국방 AI화”…52시간 해법 없이 표심만 자극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세워지는 빅테크의 지분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군 병력을 AI로 대체하자는 등의 구상을 거론했다

▷‘트리플 감소’에 美 관세 포성, 정쟁 접고 경제 회복 지원하라

[서울경제] 우리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 포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7% 줄었다.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던 2020년 2월(-2.9%) 이후 약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소매 판매와 투자도 각각 0.6%, 14.2% 축소됐다.

◇매일경제：▷"한국형 엔비디아 국민지분 30%" 李의 反기업·反시장적 발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증원 덕에 입학해 놓고…의대 신입생 몰염치한 수업 거부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의대생들은 결국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해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휴학한 재학생들은 대부분 복학하지 않았고, 신입생들 역시 입학과 동시에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의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마저 연기되면서 의대 수업 정상화까지 갈 길은 멀기만 하다. 1학기 첫날인 4일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의대 강의실은 썰렁했다.

▷TSMC, 美에 1000억弗 투자…설 땅 좁아진 韓 파운드리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5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650억달러에 더하면 1650억달러를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면서 미국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로 인해 파운드리 분야에서 한국이 설 땅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