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선관위 간부가 정치권 소통용 ‘세컨드폰’, 공정성 어떻게 믿겠나

◇국민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강원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매일경제◇부산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조선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한겨레◇

 

◇국민일보：▷의대 신입생에 휴학 강요… 도 넘은 집단 이기주의 엄단해야

2년째 이어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 부족 사태 해법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의료계 카르텔에 편승한 집단 이기주의다. 특히 의료계가 올해 의대에 진학한 신입생들에게까지 휴학을 강요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휴학하지 않은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들을 압박하는 반지성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 중도에서 멀어지면 정권 재창출도 요원하다

탄핵을 반대하는 장외 집회 규모는 커졌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기댄 채 좌고우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거리에서 들리는 목소리 크기와 달리 정권 교체 여론은 정권 연장 여론과의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격에만 매달린 채 지지층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다시 자정 나선 선관위… 또 흉내만 내선 외부의 ‘철퇴’ 맞을 것

직원들의 자녀를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인사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정화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갈수록 험해지는 이념 갈등… 거기에 올라탄 정치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한 사회갈등이 201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심각하다고 꼽은 갈등은 ‘보수와 진보’ 대립이었다. 지역이나 빈부 갈등보다 이념 갈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우크라 굴욕’에 유럽 자강론… ‘美 한발 뺀 한반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설전 끝 파국’ 이후 유럽 국가들이 한목소리로 안보 강화를 다짐했다. 2일 영국 런던에 모인 유럽 주요 정상들은 방위비 증액을 강조하며 유럽이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최고 상속세 낼 955명은 '초부자' 앞서 기업인

여야가 상속세 인하를 놓고 같은 듯 다른 생각을 하며 대립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당장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자며 논쟁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간의 경제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론분열의 끝은 망국의 길밖에 없다

국론분열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소통은 실종되고 이념갈등의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두 동강 나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도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위험도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났다

 

◇경향신문：▷국정원의 도 넘는 민간인 사찰, 용납 안 된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행태가 충격적이다. 사찰 표적이 된 시민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들의 사생활까지 탈탈 털었다. 국정원의 행태는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정원 요원 4~5명이 지난해 3월 팀을 짜 사찰 대상인 주모씨가 지인들을 만나는 장면은 물론이고, 병원에 가고 운동하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했다.

▷‘한·미동맹 맹신’에서 깨어날 필요 일깨운 미·우 회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다. 트럼프는 젤렌스키 면전에서 안전보장 요구를 거부한 것은 물론, ‘침략국’ 러시아를 두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 책임과 희생을 강요했다

▷최상목은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언제까지 미룰 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5일이 지났는데도 “존중한다”고만 했을 뿐 임명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강원일보：▷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지속적 예찰이 중요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영서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춘천과 홍천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된 나무에 대한 방제 작업이 지연되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500억대 벤처펀드, 지역경제 도약 기회 되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1,500억원 규모의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법관이 수장 겸직하는 선관위, 62년 낡은 지배구조 깨야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비리 복마전’으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다. 선관위 간부들이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가 적발된 게 10년간 878건에 이르고,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른바 ‘세컨드폰’을 사용해 선거 관리 대상인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무리 AI시대라도 군 병력은 함부로 줄일 일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 인공지능(AI)의 국방 활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 그러면서 “결국 다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미 통상 지렛대 된 K조선…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겸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했다.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 군함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어 나를 탱커, 북극 일대에서 활용할 쇄빙선 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경제：▷수출 4.8% 감소, 기술력 향상·시장 다변화 전방위로 지원해야

[서울경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 증가했지만 일평균으로는 5.9% 줄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이번엔 “근소세 개편”…표심 의식 선거용 손질은 세제 개혁 아니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근로소득세 개편론을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조세금융포럼은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조정과 물가 변동을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동맹 해체 기로 속 돈·힘의 국제질서…자강이 안보·국익 지킨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방의 안보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매일경제：▷심상찮은 집값, 정교한 대책으로 불씨 잡아야

서울 아파트 값이 심상찮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데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도 꿈틀거리고 있다. 연초 지지부진하던 매매가 살아나고, 가격이 치솟는 모양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은혁 갈등에 국정협의회 파행, 경제·민생 내팽개치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혔다.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국정협의회를 파토낸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2036 전북 올림픽' 유치에 국가 차원 만반의 지원을

전라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두 번째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이 국가 위상을 높인 전환점이 됐듯, 2036년 올림픽도 국가적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산일보：▷53사단 그린벨트 해제 첨단산업 육성 디딤돌 돼야

부산 해운대구 53사단 일원에 신산업 중심의 ‘첨단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지역민은 물론 부산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인다.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첨단 산업단지가 가동될 경우 날로 침체하는 부산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진보 단일화 논쟁만… 부산발 교육개혁 어디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정책 논쟁은 실종되고 보수·진보 진영 간 단일화 경쟁만 부각되고 있다. 부산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과 해법이 담긴 정책 선거는 온데간데없고, 진영 간의 정치적 셈법과 세력 다툼, 당선 전략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 교육감 선거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데일리：▷불신 논란 자초한 선관위, 대수술 미룰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엉터리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운 것이 기폭제였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당을 비롯한 탄핵 반대 세력이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 상실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미ㆍ유럽 대서양 동맹에 균열, 한미 동맹은 굳건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대충돌’을 계기로 자유진영 내 분열 조짐이 더욱 뚜렷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쫓겨나시다시피 했으나 곧바로 이동한 영국 런던에선 키어 스타머 총리의 환대를 받았다. 1일(현지시간) 긴급 유럽정상회담을 주재한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시·군·구 20% 출생아 100명 이하, 지방 소멸 두고만 볼 건가

출생아 수가 지난해 반짝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12만명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었지만, 사망자 수(35만8000명)가 여전히 이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45만6000여명이 줄었다고 한다.

▷고꾸라진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등 총력 대응 나서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비상이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 준 96억달러로 집계돼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작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어진 100억달러 이상 수출 기록도 중단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이후로 예고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벌써 반도체 수출이 고꾸라진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野, 국정협의회 보이콧… 임시국회 ‘빈손’ 돼선 안 돼

추경 등 시급한 민생 현안 산적 “馬 당장 임명해야” 요구 지나쳐 과반 다수당다운 책임감 보이길 3월 임시국회가 내일 시작한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다

 

◇조선일보：▷선관위 간부가 정치권 소통용 ‘세컨드폰’, 공정성 어떻게 믿겠나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김 사무총장은 퇴임 후에도 1년 8개월 더 이 폰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AI로 병력 대체”, 이번엔 男心 겨냥 票퓰리즘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공개된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과 국방을 언급하면서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 그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 전투력일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군은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다

▷트럼프 對韓 메시지 나쁘지 않으나 최악에 대비를

영국·프랑스·독일 등 나토 동맹국 정상 10여 명이 2일(현지 시각) 런던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러시아 제재 지속, 우크라이나를 뺀 평화 협상 반대 등에 뜻을 모았다. 핵보유국인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핵 억제력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매일신문：▷건설업계 4월 위기설,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 서둘러야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2024년) 71위의 중견 업체인 삼부토건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企業回生)을 신청한 데 이어, 신동아건설(서울), 대저건설(경남), 제일건설(전북), 안강건설(서울), 삼정기업(부산) 등 전국에 걸쳐 중견 건설사들의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번지는 이유다.

▷저출산 바닥 쳤다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세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反騰)해 출산율 하락세가 바닥을 쳤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인구 자연 감소는 여전했다. 지난해 12만 명을 포함해 5년치 합계를 보면 45만 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전체 인구의 0.9%가 사라진 꼴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서다. 세종시 제외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줄었다

▷헌재와 민주당의 '선관위 방탄', 이들 세 조직은 무슨 특수 관계인가

헌법재판소의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는 결정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發議)했다. 국회·법원·헌재에 이어 선관위도 감사원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현재 부정선거 또는 선거관리 부실 의혹에 휩싸여 있다.

 

◇서울신문：▷‘관세폭탄’ 맞기도 전 쓰러지는 韓 반도체… 野 보고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예고한 ‘관세폭탄’이 오늘부터 현실화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했던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엔 10% 관세(시행 중)에 추가 10%를 더해 20% 관세를 매겼다. 캐나다와 중국은 미국산 수입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가상자산 전략물자 추진 美… 손놓고 있지 말고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새 국면이 열리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까지 포함하는 이번 전략에는 미국의 금융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장기적 포석이 깔렸다

▷국제질서 재편, 유럽 방위비 증액… K방산 역할 준비해야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국내적으로 탄핵 국면에서 국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고 국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안보·경제 모두에서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중앙일보：▷국민 인내심 한계…내년 의대 정원 동결 후 문제 풀어야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1년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새 학기를 맞았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지만 여기에 반발한 전공의는 수련병원을 이탈했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에 나섰다

 

◇한국일보：▷‘막가파 외교’ 트럼프, 세계 리더 자격 있나

동맹국을 무시하고 약소국을 모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가파 외교’ 행태가 점점 도를 넘고 있다. 동맹과의 협력으로 국제적 리더 자리를 유지해온 미국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줘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행동이다

▷"헌재 쳐부수고, 재판관 처단" 법치 파괴 조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를 겨낭한 공격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당 현역 의원이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하고, 구속된 장관은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고까지 나서는 지경이다. 집회 참가자도 아니고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이 할 소리인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야말로 내란 선동에 다름 아닐 것이다.

▷민주당, 마은혁 임명이 국정협의회와 맞바꿀 사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 국민연금 개혁안 등 시급한 현안 논의는 중단됐다.

 

◇한겨레：▷“헌법재판관 처단” 섬뜩한 선동, 내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섬뜩한 선동을 하고 있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위기와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여전히 헌정 파괴와 폭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상법 개정 늦출 수 없다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27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다

▷‘마은혁 임명’ 미적대는 최상목, 헌법 위에 군림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임명 찬반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는 양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판단마저 무시한 채 내란 세력의 심기를 살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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