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젤렌스키 쫓아낸 트럼프… 동맹보다 우선한 미국의 이익

◇부산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경향신문◇동아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

 

◇부산일보：▷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영구방폐장 마련이 관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일단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등 방폐장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은 2050년까지 설치하고 영구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마련한다는 등의 규정이 담겼다.

▷미국 매년 42조 군함 발주 부울경 조선업 도약 계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국내 전 산업 분야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조선업계만큼은 미국 시장이 활짝 열리면서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신문：▷두 쪽 난 3·1절… 與野 세 과시로 기름까지 부어서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이 탄핵 찬반 집회에까지 대거 참석해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의 입에서는 “헌법기관을 쳐부수자”는 과격한 선동 발언까지 나왔다

▷野, 마은혁 임명이 민생·경제보다 중요한가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구실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흔드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납득 못할 비리에도 ‘성역’… 선관위 개혁 더 절실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및 인력관리 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이 보장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미국·우크라 정상회담 파국…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벌어진 미국·우크라이나 정상 간의 공개 설전은 놀라운 장면이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안전보장을 요구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은 오히려 침략국인 러시아를 두둔했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민주주의 추락시킨 여야, 장외정치 매달릴 때인가

올해 3·1절,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모두 12만 명 정도(경찰 추산)가 참여했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엔 약 1만8000명이 모였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변론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광장에 몰리는 현상은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일보：▷통합의 3·1절에 둘로 갈라진 현실 부끄럽다

제106주년 3·1절인 어제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광화문에서 안국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선 윤 대통령 파면과 국민의힘 심판을 외쳤고, 이로부터 1㎞ 떨어진 광화문에서 시청에 이르는 구간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선 윤 대통령 즉각 복귀와 좌파 카르텔 척결을 주장했다.

 

◇매일신문：▷우크라이나 딱한 처지 보면서도 여전히 꿈속 헤매는 한국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설전(舌戰)으로 파행(跛行)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 조건으로 '푸틴이 10년 동안 휴전 약속을 25번이나 깨뜨린 만큼, 명확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트럼프는 안보 보장은커녕 젤렌스키를 향해 "무례하다"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몰아세웠다

▷치솟는 식품 물가, 서민 살림 더 팍팍해진다

원재료 가격 인상에다 환율 상승까지 가세하면서 식품값이 치솟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2.7%로, 지난해 1월(3.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고환율에 국제 유가(油價)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게 '마은혁 임명'이 민생경제 짓밟을 만큼 더 화급한가

여야정(與野政)은 지난 1월 경제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회의장을 포함한 4자 국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협의회가 정쟁(政爭)에 휘말면서 파탄 날 상황이다. 합의 42일 만에 열린 1차 협의회는 '빈손'으로 끝났고, 2차 협의회(2월 28일)는 개최 직전 취소됐다

 

◇조선일보：▷자유 동맹 흔드는 트럼프, 우린 어떤 대비 하고 있나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유럽연합(EU) 측은 “자유세계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미국을 더 이상 자유 진영의 리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젤렌스키를 때리지 않고 잘 참았다”며 트럼프 편을 들었다.

▷민생 협의 박차고 장외로 나간 민주당

추경 예산,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려던 2차 여·야·정 국정 협의회가 민주당 불참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다는 이유로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이라고 비난하며 판을 깼다. 국회의장이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렸지만 민주당은 불참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혐오의 언어’ 난무, 둘로 쪼개진 3·1절

3·1절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리며 두 쪽으로 갈라졌다. 독립을 위해 온 민족이 하나가 됐던 3·1 정신은 실종된 채 상대를 향한 극단적 비난과 욕설, 혐오와 선동의 언어가 난무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앞장서기는커녕 극단적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다

 

◇세계일보：▷野 비판하던 與도 현금살포 추진, ‘매표용’ 추경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화폐 예산 지원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현금성 선불카드 지원 방안을 꺼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강만이 국익 지킨다는 교훈 남긴 미·우 정상회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파국으로 끝난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자신이 만든 종전 협상안을 거부하는 젤렌스키를 향해 “무례하다”고 면박을 주고 “(종전 협상안을) 수용 안 하면 우린 손 뗀다”고 으름장을 놨다.

▷3·1절에 두 쪽 난 대한민국, 순국선열 앞에 부끄럽다

與 의원 “선관위·헌재 부수자” 李는 ‘연평도 주민 비하’ 논란 정치권 분열 조장 더는 안 돼 그제는 제106주년 3·1절이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조상들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날에 정작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찬반 여부를 놓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국민일보：▷젤렌스키 쫓아낸 트럼프… 동맹보다 우선한 미국의 이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격하게 충돌한 백악관 회동 장면은 이제껏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미국의 모습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전 보장을 강조하는 젤렌스키를, 트럼프와 JD 밴스 부통령은 “무례하다” 비난하고 “고마운 줄 알라”면서 거칠게 몰아세웠다.

▷민생 현안 산적했는데 장외 대결·정쟁만 계속할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세몰이로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학가로도 탄핵 찬반 집회가 확대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이 대립할 때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은 탄핵 심판 이후 예상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며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매일경제：▷이익과 힘의 국제정치 절감케 한 美·우크라 정상회담 파국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워싱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은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미국 지원에 의존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자극하며 외교 참사를 빚은 데 대한 책임을 벗기 힘들다

▷中 우회수출 기지 된 한국 기업…美 관세폭탄 빌미 줄까 걱정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총 86%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조립·제작된 AWC가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국 AWC와 같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연금개혁, 여야 합의 처리가 순리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취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점을 들어 민주당이 몽니를 부린 것인데, 정치 문제로 인해 국가 미래가 달린 일이 해법을 못 찾는 상황이 안타깝다

 

◇한국경제：▷자영업 폐업이 개업 추월, 반도체 수출은 감소…이게 우리 현실

지난해 서울에서 폐업한 자영업 점포가 개업 점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소식이다. 서울시가 서비스업과 외식업, 소매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개·폐업체 수가 역전된 건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1~2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가 심각한 내우외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걱정이다.

▷국민 70% "상속세 최고세율 내려야"…이래도 초부자 감세인가

국민 10명 중 7명이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나”라며 최고세율 인하에 완강히 반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초부자 감세론’을 무색하게 한다

▷예산 뺏기지 않으려 40대도 '청년'이라는 꼼수 지자체들

전국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쟁적으로 청년의 연령 상한을 40대 중후반으로 높이고 있다고 한다. 각종 ‘청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청년의 정의를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경향신문：▷3.1절에 되새기는 헌정질서의 가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3·1운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의 밑거름인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는 위기에 처했다

▷환율 급등에 물가까지 비상, 가계 부담 줄이는 게 급선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압박과 앤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 급락 충격으로 지난달 28일 국내 금융시장이 폭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3.39% 폭락한 2532.78에 거래를 마쳐,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휘몰아치는 관세 폭풍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에 ‘패닉셀(공포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이다.

▷보선 출마 전 선관위 총장, 세컨드 폰으로 누구와 통화했나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섰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전 총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 명의 별도 휴대전화(세컨드폰)를 개통해 여야 정치인들과 통화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동아일보：▷‘204조 빚더미’ 한전의 황당한 배당금 잔치

한국전력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43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누적 적자에 시달리던 한전이 지난해 4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배당을 선언한 것이다. 보통주 1주당 214원, 총 배당액은 1374억 원이다. 자회사를 제외한 한전 자체 당기순이익의 16%에 이른다.

▷“헌재 때려 부수자” “지X발광”… 용납 못 할 선동과 막말들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여야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선동성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국민의힘 의원 39명이 참석했는데, 서천호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내친 트럼프… 美 외교노선 이탈 어려운 韓의 고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워싱턴 정상회담이 예상 밖 파국으로 끝났다. 3년을 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라는 트럼프의 압박에 힘이 부친 젤렌스키가 희토류 등을 내놓는 광물 협정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투항할 것이란 전망은 빗나갔다

 

◇한겨레：▷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쳐부수자”는 국힘 의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절에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헌재를 거칠게 비난했다.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 극우 세력과 손잡고 자극적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분별함과 이를 방관하는 당 지도부의 무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매우 우려된다.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끝내 추진하나

정부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비공식 노동을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시범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저렴한 인건비로 돌봄 일자리를 채우려는 발상부터 재고해야 한다

▷트럼프 위세에 미-우 회담 결렬, 대미 ‘안보 맹신’ 벗어나야

4년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견해차만 노출한 채 허무하게 결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을 위해 약소국들의 핵심적 ‘안보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대미 안보 의존율을 서둘러 낮춰가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파이낸셜뉴스：▷스태그플레이션 늪 안 빠지게 물가 경각심을

물가 걱정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다.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투입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최근 물가는 1%대 후반 안정 기미를 보인다. 그럼에도 2%대를 뚫고 상승할 압력요인이 적지 않다. 오는 6일 발표되는 2월 소비자물가동향이 주목받는 이유다

▷반도체 수출도 뒷걸음질, 여야 국정협의 말뿐인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그나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줬던 수출이 올 들어 둔화 조짐이 역력하다. 지난해 말까지 장장 15개월 연속 이어졌던 수출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 1월 플러스 기조가 끊어졌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1%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 다행이긴 하나 1~2월 전체로 보면 4.6% 감소를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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