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 한국...회복 저력 보여줄 때

◇매일경제◇헤럴드경제◇한겨레◇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

 

◇매일경제：▷여야의원 참가 3·1절 집회 … 광장서 분열·혼란 부추겨선 안 돼

오는 3월 중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 보수·진보 단체가 지지층을 총동원해 15만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국 안정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마저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거리로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연금 15% 역대 최고 수익률, 모수개혁만큼 운용이 중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2년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잠정 집계한 지난해 수익률은 15%로,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았다. 1년간 수익금만 160조원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과 지지부진한 연금개혁 논의를 감안할 때 고무적인 소식이다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은 그냥 허송세월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가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겉으로 보면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패스트트랙은 그 이름과 달리 최장 330일의 절차가 소요된다

 

◇헤럴드경제：▷헌재 두 판결, 삼권분립 수호가 가장 큰 법익이라는 뜻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두 개의 판결을 내놨다. 먼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론냈다. 헌재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위헌·위법하다는 판결도 이날 발표했다.

▷한시가 급한데 반년 더 묵히겠다는 반도체법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초격차 경쟁 속에서 한 순간의 주저함도 허용되지 않는 전쟁터나 마찬가지다. 기술개발속도가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시장에서 밀리는 건 눈깜짝할 사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2월 27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작 기업들이 절실히 원하는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은 뺀 채다.

 

◇한겨레：▷대학 난입해 멱살잡이, 당국은 극우폭력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극우세력이 대학 교정에 난입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교정까지 폭력으로 얼룩지게 하다니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다. 대학 당국과 경찰은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폭력사태 방지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감사원은 헌재 결정 뜻 되새겨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된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애초 무소불위식 감사를 벌인 것도 모자라, 헌재 결정 직전 감사보고서를 기습공개하며 헌재 결정 무력화를 시도했다. ‘정치 감사’를 자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한국일보：▷'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 한국...회복 저력 보여줄 때

한국이 지난해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됐다. 순위도 10단계 급락해 167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지수 하락 원인이었다

▷탄핵 정국에 대학서 난동 극우 유튜버...돈줄 끊어야

탄핵 정국을 틈타 극우 유튜버들이 대학을 순회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캠퍼스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방해하고 이 장면을 방송해 조회수를 올리는 ‘극우 비즈니스’다.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을 괴롭히고 교육기관을 폭력과 극단주의로 오염시키는 행태가 경악스럽다

▷서민 연체 50조 원에 금융지원 12조 원, 부족하지 않나

정부가 점점 심각해지는 서민(소득 하위 20%) 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1조8,000억 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목표보다 1조 원 늘린 것이다. 특히 연체 등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 계층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해 채무 상환 부담을 낮춰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파이낸셜뉴스：▷與 민생 지원금 선별적 지원 추진, 맞는 방향이다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응하는 여당의 서민 지원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의 사용처에 전국민 25만원 지급 방안을 넣고 발표했었다

 

◇중앙일보：▷이재명만 빠진 개헌 논의…이제는 동참할 때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분출하고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본인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2월 중 의대 교육 대책 낸다더니 개강 코앞에서 “발표 연기”

교육부가 2월 중 하기로 했던 의학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증원된 신입생에 대규모 휴학생까지 함께 교육하는 방안을 놓고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 협의체와 논의해 왔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韓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EIU 평가 10계단 하락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하면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7.75점을 받아 전년의 8.09점보다 크게 떨어졌다

▷트집 잡기에 50일 헛돈 국정협의회… 골든 타임 다 지나갈 판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 등을 위해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참한 것이다

 

◇조선일보：▷1~2월 건설사 103곳 폐업, 위험 수위다

올해 1~2월 두 달간 건설사 103곳이 폐업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급증했다. 중소 건설사뿐 아니라 63빌딩을 시공했던 신동아건설, 경남 2위 대저건설, 시공 능력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중견 건설 회사들까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만든 게 누군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부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연이은 ‘임기 단축 개헌’ 약속, ‘모두 반대’ 이 대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 대부분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돼 당선되면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개헌을 통해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임기 단축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의대 증원 오락가락 이주호 부총리 문책해야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이주호 교육부총리의 갈지자 행보는 지탄받아야 한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의료계에 전달했다고 한다

 

◇경향신문：▷‘극우 집회’로 대학가 아수라장,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훼손 없어야

극우 세력의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로 대학 캠퍼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극우 유튜버와 외부인들이 수백명씩 학교에 난입해 소란 피우고 백주 대낮에 욕설·폭력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1980년대 군사독재 저항부터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까지 불의에 맞서 온 ‘민주화 운동의 요람’을 헌법 파괴자 윤석열 옹호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에, 최상목도 이진숙도 ‘알박기 인사’ 멈추라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체 기관임에도 현재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만 활동하는 비정상적 상태다. 방통위는 이날 KBS 감사에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문화일보：▷명태균 특검法 거부권 불가피하나 檢은 수사 서두르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22년 대선과 경선 과정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당시 윤석열 후보 부부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의도 축소판 돼가는 헌재, ‘헌법 위기’ 키우고 있다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탄핵 찬·반 집회가 삼일절인 1일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목소리로 대한 독립을 외쳤던 3·1운동과 정반대로, 마치 80년 전 찬탁·반탁 대결처럼 충돌한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 개학 이전임에도 여러 대학에서 그런 모습이 벌어진다.

 

◇한국경제：▷기아 전기차 대거 출시…한·중전에서 제대로 붙어보라

기아가 EV4·EV2·PV5 등 ‘전기차 야심작’ 3종을 스페인 타라고나에서 선보였다. 중국 전기차 공세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탓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 행보다. 이번에 공개한 3종은 첫 준중형 전기 세단인 EV4, 콤팩트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2, 목적기반차량(PBV) PV5 등이다.

▷AI 세상에도 환경단체는 전력망법 투쟁 예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력망법은 논의 시작 3년 만에, 고준위방폐장법은 무려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전력망법은 한국전력이 해오던 전력망 건설 주관을 정부가 맡도록 해 협상력을 높였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정략에만 골몰해 민생·개혁 대화의 장 걷어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가를 거부하면서 처리가 시급한 각종 민생·개혁 현안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서울경제：▷민주 崔대행마저 겁박, 정치 혼란 해소로 복합위기 극복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겁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취약해진 국정 리더십을 더욱 흔드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野 이어 與도 ‘돈 풀기 추경’ 경쟁…나라 곳간은 누가 지키나

[서울경제] 거대 야당에 이어 여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현금 살포’ 경쟁에 들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진정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美 “中에 1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치밀하게 대비하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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