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韓총리보다 馬후보자 먼저 챙긴 헌재, `편파` 비판 피할 수 없다

◇매일신문◇한국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한국경제◇강원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한겨레◇동아일보◇부산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

 

◇매일신문：▷헌재의 마은혁 임명 결정, 헌법과 법률 농락하는 요설(妖說)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회 측 손을 들어 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헌재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무는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를 현대판 '소도'로 만든 헌재, 없애야 할 이유가 쌓인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를 공적 감사에서 제외되는 현대판 '소도'로 만든 것이다

 

◇한국일보：▷최장 330일 소요... 반도체법 '슬로 트랙' 태우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고수하는 국민의힘과의 대립으로 입법 논의가 공전하자 패스트트랙에 올려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마은혁 조속 임명하고, 尹 탄핵심판엔 배제해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라고 어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마은혁(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선출안을 의결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2명만 임명했다.

▷“친인척 채용이 전통” 선관위, 감사 사각지대 없애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9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간부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투서가 접수됐는데도 조사도 없이 문제가 없다고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이고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는 게 묵살 이유였다고 한다. 몇 개월 후 사무차장 자녀도 경력으로 합격했다. 선관위가 채용 비리 복마전이란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헤럴드경제：▷국민연금 모수개혁, 국정협의체 담판 선결 과제로

여야가 연금개혁안 합의를 위해 다시 접점을 찾고 있다. 국정협의체에서 모수개혁(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더 논의하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구조개혁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28일엔 국정협의체를 열어 연금 모수개혁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

▷대기업 60% 채용 없어…고용 경직성이 문제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61.1%가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한다. 지난해보다 6.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대기업 채용 한파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일보：▷개강 앞두고 의·정 갈등 더 꼬이게 한 교육부 장관 실언

새 학기 개강을 며칠 앞두고 나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 발상은 개탄스럽다. 의과대학 신입생 및 휴학생의 수업 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이해한다. 그러나 사회부총리까지 겸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지난 1년 간 정부가 힘겹게 추진해온 의대 증원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도 비치는, 무책임한 행태다.

▷안보 빠진 미·우 광물협정, 이승만 위업 돌아보게 한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70여 년 전의 6·25전쟁과 흡사한 측면이 많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재건 모델까지 배우겠다는 입장이다. 6·25전쟁처럼 발발 3년여 만에 종전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美 국방 3월 방한…더 시급해진 총리·국방장관 공백 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글로벌 정세가 ‘빛의 속도’로 급변 중이다. 특히 3월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 자동차·반도체 관세 폭탄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 더없이 엄중한 시기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탄핵심판을 받고 있고, 안보와 안전을 책임진 국방·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석이다

 

◇파이낸셜뉴스：▷장관급 첫 방미, 늦었지만 제대로 된 협상력 키우길

미국으로 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앞두고 있다. 안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 "미국과 여러 오해를 불식하고 건설적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국내 산업적 역량을 공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심각한 고용위기, 여야정 일자리창출 머리 맞대야

국내 일자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수출악화와 내수침체가 이어질 때 타격을 받는 핵심 경제지표 중 하나가 고용 관련 수치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89만5000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달(1991만6000명)과 비교해 0.1% 줄어든 수치다.

 

◇중앙일보：▷‘가족회사’ 말까지 나온 선관위의 황당한 친인척 특혜 채용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족을 채용해 달라고 인사담당자 등에게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마은혁 임명 결정 존중해도 탄핵심판 참여는 무리수

헌법재판소가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반드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차례 선고를 연기했던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여러 논란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신문：▷‘한반도’ 아닌 ‘북한’ 비핵화로 바꾸기로 합의한 韓美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미국 측과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 보유와 배치도 배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법은 개정, 간첩법은 거부 野… ‘경제·중도’ 정당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다

▷절차 시비 속 헌재 ‘마은혁 결정’… 공정성 논란 더 없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경향신문：▷‘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계엄군 선관위 투입도 위헌이란 뜻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인이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권한 침해’ 최상목, 마은혁 임명·명태균 특검 수용하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최 대행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사과 한마디 없고, 마 후보자 임명도 하지 않았다

▷북 추가 파병, 트럼프 ‘동맹보다 실리’, 한반도 안보의 두 불씨

북한이 이달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장에 추가 파병한 걸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다. 국정원은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는데, 1000명 이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매일경제：▷건설업 덮친 위기, 체질개선 기회로

건설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등 중견 건설사 4곳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종합건설사 중 총 102곳이 문을 닫았다. 롯데건설은 서울 잠원동 본사를 포함해 1조원대 자산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EU엔 관세폭탄, '대만 방어' 질문엔 노코멘트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유럽연합(EU)에 25% 관세 부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EU는 미국을 뜯어먹기 위해 형성된 조직"이라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협력해 서구 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한 동맹을 폄훼한 것이다. 반면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에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지자체 제동에 동서울변전소 늑장 착공 … 전력난에 '님비' 안돼

경기 하남시의 반대로 6개월간 표류했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한다. '님비(NIMBY·내 뒷마당에는 안돼)'에 막혀 중단될 뻔했던 전기공급 시설 공사가 뒤늦게나마 본궤도에 오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선일보：▷차이 너무 큰 법원과 헌재의 ‘선고 시간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한 달 뒤인 3월 26일로 잡았다. 사건이 복잡하면 선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 대표 발언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다. 1심에서 증인 신문도 다 끝났다. 그런데 선고 날짜를 한 달 뒤로 잡았다

▷마은혁, 뒤늦은 탄핵 심리 참여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그를 즉시 임명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민주당 측 청구는 각하했다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비리 실태는 상상을 넘는다.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해 자녀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유상증자 하려면 금감원 경영평가부터 받으라니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사해 유상증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유상증자 허가제’ 도입으로, 재량권을 넘은 월권이자 전형적 관치행정이다. 금감원은 어제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선관위 파렴치 비리에도 "위헌 감사"라며 재 뿌린 헌재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878건의 대규모 채용 부정이 있었다고 어제 발표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가기구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황당한 사례가 넘친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양한 위법·편법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의 석연치 않은 선고 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2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6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딱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잡은 것이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새로운 의견이나 증거가 나올 사건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날짜를 한 달 뒤로까지 늘려 놓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강원일보：▷붕괴되는 농어촌 의료, 이대로 방치해선 안 돼

올해 강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 배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3~4월께 90여명의 공중보건의가 전역하지만 신규 배치 인원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 선발 인원은 250명으로 지난해(642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봄철 잇단 안전사고, 인명 피해 예방 철저 관리를

최근 강원도 내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가 잇따르며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일보：▷‘상법’ 상정 막은 禹 의장… 野는 기업 절규 외면 말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상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좀 더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이유에서다. 중립적 국회 운영을 통해 여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국회의장의 책무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감사원이 자격 없다면, ‘부실’ 선관위 감찰은 누가 하나

헌법재판소가 어제 현행 헌법에선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재처럼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마은혁 임명돼도 尹 탄핵심판 선고는 ‘8인 체제’가 합당

헌재, 국회가 낸 권한쟁의 인용 “국회가 뽑은 재판관 임명해야” 논란 없게 탄핵 심리선 빠져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일보：▷축구 팬 외면한 정몽규 회장 4연임,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정몽규 HDC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비판 여론과 논란이 많았지만 압도적인 표 차로 승리했다. 축구협회 개혁을 요구했던 축구팬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 보조금 환수나 제재 부가금 징수 등의 강경 대처를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 회장 체제가 성공하려면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일 것이다.

▷탄핵심판 ‘마은혁 변수’… 절차적 정당성 더욱 중요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선고만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묘한 변수를 파생했다. 야당이 단독 추천한 마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인용 편에 설 재판관으로 여겨 임명을 재촉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선관위, 감사원 직무 감찰 위헌 결정 면죄부 삼으면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 기관의 비위를 방치할 우려를 낳았다. 선관위가 헌법 기관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재 결정은 옳다. 그러나 감사원 직무감찰을 금지하면 선관위 내부에 만연한 채용 비리는 누가 근절할 것인가

 

◇한겨레：▷헌재 “최상목 국회 권한침해”,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결정으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생겼다

▷국민의힘, 명태균특검법 반대할수록 의혹만 커진다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이 뚜렷해지는데도 특검법에 결사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의혹을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국민의힘은 알아야 한다.

▷환자들 1년 참고 기다렸는데, ‘의사 달래기’로만 가서야

앞으로 의사 수를 정하기 위한 정부 직속 심의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위원 과반 이상이 의료인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또 당장 급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국회와 정부가 의-정 갈등을 풀려고 의료계와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방안들이다

 

◇동아일보：▷‘특정 신문 폐간에 목숨 건’ 金여사… 또 얼마나 더 놀라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한 시사주간지 편집위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못된 놈들”이라며 주류 신문사를 비판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우 의장이 제동 건 상법 개정안… 백지화가 경제 살리는 길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 변론 종결 尹 사건에 영향 없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일보：▷철도 중심지 부상하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만들자

부산의 교통과 관광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동해선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부전역이 광역철도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 교통망의 허리에 해당하는 동해안 철도망 개통으로 조만간 부전역에서 강릉까지 2시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면, 부산~강원권이 명실상부한 하루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박형준 시장의 대권 도전 부산 도약의 기회다

내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중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현직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미 몇몇 단체장은 대놓고 대권 행보에 나섰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다른 단체장까지 잇따르면서 그 숫자는 10명에 이를 정도다

 

◇서울경제：▷헌재 “馬재판관 임명 의무”…韓총리 탄핵 여부도 속히 결론내야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巨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 주52시간 족쇄는 언제 풀 건가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방식으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민의힘의 몽니에 진척이 없는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러 밀착 속 한미일 “북핵 폐기”…국제정세 급변 대비하라

[서울경제] 한국과 미국·일본이 26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언을 발표했다

 

◇이데일리：▷9년만의 합계출산율 반등...추세로 굳힐 계기 삼아야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5%) 증가했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상승했다. 둘 다 2015년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지 9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트럼프발 세계질서 재편, 한미 '군함동맹'에 해법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주초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별개로 미국이 주도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엔 미국, 러시아, 중국이 찬성한 반면 영국, 프랑스가 기권했다

 

◇디지털타임스：▷무더기 `채용 비리` 선관위… 이런데도 감사 대상 아니라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온갖 편법과 위법을 동원, 간부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부여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불공정한 행태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안된다"고 판결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韓총리보다 馬후보자 먼저 챙긴 헌재, `편파` 비판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 측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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