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李 선거법 2심 한달 뒤 선고… 재판 지연 다시 없어야

◇국민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한겨레◇매일신문◇강원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동아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경찰 피습과 총기 사망, 공권력 흔들리는 일 없어야

새벽 도심에서 경찰관을 공격한 흉기 난동범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용의자는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 3발을 발사했다. 공권력 집행을 위한 정당방위인지, 경찰의 과잉대응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정선거론과 반중 정서로 한·중 관계 그르치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계기로 불거진 반중 정서로 자칫 한·중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뒤 강경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반중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어서다

▷반가운 출산율 9년 만의 반등… 추세 이어지길

9년 만에 아기 울음이 커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000여명으로 1년 새 8000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시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모처럼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반등 추세를 이어 나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겠다. ‘반짝’이 아닌 꾸준한 오름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선일보：▷대선 전 이 대표 법적 문제 종결 불가능하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헌재 마은혁 임명 추진은 불필요한 분쟁 불씨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에 임명이 또 보류될 수도 있다

▷“1% 저성장이 우리 실력”이라는 암울한 고백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1.8%로,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용 총재는 “그게 현재 우리의 실력”이라고 했다. “그동안 구조 조정도 하지 않고, 새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산업도 키우지 않은 채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데일리：▷헌재의 시간...철저한 법리, 깨끗한 승복에 국운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최종 변론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정만 남았다. 그야말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요동치게 된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부에 국민들의 눈길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대기업 단체도 걱정하는 자영업 위기, 대책 시급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설문조사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했다면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경협은 시장조사 업체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과 올해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그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 위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돼 서민경제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겨레：▷‘국내 정치’ 노린 무책임한 반중 선동, 제발 그만두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중 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망상·거짓말, 윤석열 끝까지 국민 실망시켰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그가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자리였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최후진술은 철 지난 색깔론과 실체 없는 부정선거 주장 등 망상과 궤변으로 채워졌다. 여전히 ‘복귀 이후’를 기대하고 지지자에게만 고개 숙인 그를 보며, 국민으로서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출산율 반등, 낙관만 말고 구조적 요인 해소 힘써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0.6명대로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데 견주면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정부는 단기적 지표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저출생을 심화시킨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매일신문：▷대구염색산단 폐수 원인 규명, 행정 당국 사활 걸어라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공단천 폐수 미스터리가 미궁(迷宮)으로 빠져들고 있다. 24일 선홍색(鮮紅色) 폐수가 발견돼 행정 당국이 사실 확인에 착수한 지 만 하루도 안 된 25일과 26일에도 검은색 폐수가 흘러든 탓이다. 단순히 염료가 누출돼 하수에 섞인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지만 명확한 건 아니다

▷과잉 진료 원천 차단 자동차보험 개선, 진작 했어야

속칭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원천 차단하는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 대책'이 나왔다.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 후 뒷목을 잡고 쓰러지거나 허리, 어깨가 결린다며 '향후치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바꿨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생길 수도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미리 주는 일종의 합의금이다

▷윤 대통령 개헌 의지 실현돼 대한민국 정치개혁 이루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改憲)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려 한다"며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單任)'은 1987년 개정한 헌법 규정이다.

 

◇강원일보：▷유례없는 건설업 장기 불황, 출구 전략은 없는 건가

건설업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강원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경제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 및 건설 노동자의 가구소득 감소는 지역 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기준 강원지역 건설업 취업자는 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탄핵 심판’, 어떤 결과든 진영논리 떠나 승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관들의 최종 판결뿐이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법치주의와 승복의 정신이다.

 

◇경향신문：▷연금 모수개혁 2월 매듭짓고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 의장,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내년 의대 정원 동결” 이주호 제안, 의·정 파국 출구 삼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날 대한의사협회에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이 방안을 함께 수용하자고 했다

▷헌법 짓밟은 윤석열은 개헌 거론할 자격 없다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도 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미중러 밀착, 유럽은 자강론… 국제질서 급변에 대비를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동맹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칠어진 ‘미국 우선주의’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기해 지난 24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이 제출한 친러시아 결의안이 찬성 10표, 기권 5표로 채택됐다

▷李 선거법 2심 한달 뒤 선고… 재판 지연 다시 없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선고일은 다음달 26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도 비슷한 시기에 나올 전망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9년 만의 출산율 반등… 너무 반갑지만 갈 길은 멀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1년 사이 8000명가량 늘었다고 어제 밝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마냥 반가워하고만 있을 수가 없다.

 

◇디지털타임스：▷李 `선거법 2심` 마무리… 오직 법 의거, 공정한 판결 내리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에서 열린 5·6차 공판은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여야 연금특위, 모수개혁이라도 조속 합의해 성과 보이라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정협의회에서 세부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로 했다.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특히 오는 28일 열리는 두 번째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에 대한 결론을 매듭짓기로 했다.

 

◇한국일보：▷여야정 협의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담판 지으라

여야가 어제 국회의장 주재 원대대표 회동에서 기초연금 및 각종 직역연금과 연계해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모수개혁은 내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 국민 모두 납득할 결정 내길

헌법재판소가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들은 무엇보다 국론 분열이 더 극단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한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탓이다. 그렇기에 헌재 최종 결정은 정치 성향이나 진영을 떠나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본은 완공에 20개월, 우리는 첫삽에만 6년 걸린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하는 경기 용인반도체 공장이 간신히 첫 삽을 떴다. 계획을 발표한 지 무려 6년 만이다. 인허가, 토지보상, 용수·전력 공급까지 하나하나 다 발목이 잡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면밀한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허송세월은 없었을 것이다

 

◇한국경제：▷"상법·상속세 끝장 토론" 與 제안…이재명, '급' 따지며 회피 말아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상속세법 개정 문제에 대해 “끝장 토론해보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안했다. 며칠 전 이 대표가 ‘상속세 공개토론’을 처음 던진 뒤 소모적 논쟁만 벌이다가 마침내 합리적 제안으로 수렴하는 모습이다. 상법·상속세법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만큼 공개 토의는 의미가 적지 않다.

▷북·중·러와 한편이 돼 자유 진영 균열 부른 美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묵인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미국 주도로 통과된 것은 외교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일깨운다. 지난 24일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여기에 미국은 러시아와 그 동맹국, 북한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잇따르는 대형 人災 사고…기본부터 바로잡아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다리가 붕괴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그제 발생했다. 길이 210m의 상판 4개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상판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이 함께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최고 52m 높이에서 이뤄진 작업인데, 기본적인 사고 예방 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일보：▷“10년간 새 산업이 없다”는 한은 총재의 뼈아픈 지적

그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4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추면서 ‘1.5% 쇼크’라는 반응이 나왔다. 성장률은 경기 순환이나 일시적 외부 충격으로 오르내릴 수 있다. 경기가 부진하면 이번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린 것처럼 통화정책으로 떠받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단기 부양을 할 수 있다.

▷‘6·3·3 원칙’ 무시된 이 대표 재판…3심이라도 서둘러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6일 2심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6개월 만에야 2심 재판까지 마무리되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부산일보：▷부산시, 대학 RISE 사업계획 평가 최하위 우려스럽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로 지역 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가 지역 대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도록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지역에 부합하는 대학 육성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의회 여론 주도 기대 크다

부산시의회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임시회 기간 특위를 발족시키는 게 목표라고 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직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이런 형편에 시의회가 나서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서 의미가 크다.

 

◇매일경제：▷9년만의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으로 불씨 키워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1년 새 8300명(3.6%)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도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올랐다. 둘 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탄핵심판과 경제침체 등 악재 속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배임죄 폐지없는 상법개정안 밀어붙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단독처리를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 통과는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李 다음달 2심 선고, 거취 미리 밝히는 게 도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26일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갈리는 것은 물론 한국 정치가 큰 파동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심에서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여야 추경·반도체법 협상 또 빈손… 국난 안중에 없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여야 합의 실패로 국민연금,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등 국정 3대 핵심 안건 처리가 결국 물 건너간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접할 것 같다. 정치권은 ‘국난 극복은 안중에 없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승복 언급 빠진 尹 최후진술이 ‘국민통합 메시지’라는 與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호평 일색의 반응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최후 변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께 호소력이 있었을 거라고 평가한다”며 “헌재 재판관들이나 우리 국민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좀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논평도 나왔다.

▷선고 기한 넘긴 李 선거법 2심,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

정국구도·여론 향배의 주요 변수 5월 중순까지 확정 판결 불투명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이뤄지길 서울고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서울경제：▷무역확장법 232조 꺼낸 美 관세 파상공세에 전방위 대비하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지시했다.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갈라파고스’ 상법 개정 “해외 펀드 먹잇감”…기업 절규 안 들리나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산업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기한 넘긴 李 선거법 2심…신속·공정 재판으로 국론분열 막아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1심에 이어 또 법정 기한을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헤럴드경제：▷“10년간 신산업 없어 관세 문제 반복” 한은 총재의 일침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크게 낮추고, 기준금리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은 올해 1~2회 정도의 추가 금리인하도 시사했다

▷尹 탄핵심판, 공정·승복으로 통합의 길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25일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77쪽에 달하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을 향한 것이었으며,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이번 탄핵은 헌법 수호를 위한 것이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는 또다시 계엄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변했다.

 

◇동아일보：▷“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던 이주호, “의대 증원 0명으로”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사실이 공개됐다. 의대 정원 동결은 전국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가 2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공식 건의한 방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게 되는 셈’이라고 반대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尹 “임기 연연 않고 개헌”… 진정성도 현실성도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등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낸 이유를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 데 6년… “그게 우리 실력”

SK하이닉스가 총 12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 발표 6년이 지나서야 첫 삽을 뜨게 됐다. 그보다 늦게 시작된 일본, 미국, 대만 등 경쟁국 반도체 공장들은 벌써 완공돼 반도체를 찍어내고 있다

 

◇문화일보：▷빈발하는 후진국형 사고, 안전 대책 원점 재검토할 때

경기 안성시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25일 교량 상판 붕괴 사고가 발생해 순식간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참사 자체도 문제지만, 동영상을 보면 후진국에서 일어난 일로 착각할 만큼 충격적이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곧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강풍 등도 없었다는 점에서 부실시공과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크다.

▷헌재, 시간 걸려도 국민 모두 납득할 ‘尹 결정문’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이 소추 73일 만인 25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로 마무리되고,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만 남았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 3명 이상의 반대로 6명에 못 미치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복귀한다. 파면과 복귀 아닌 중간 상태의 결정이 있을 수 없고, 상급심도 없다.

▷美·中·러 vs 英·佛 안보리 모습… 北·러 야합 더 걱정된다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평화를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유엔(UN)과 가트(GATT) 체제를 양대 축으로 안보·경제 질서를 이끌어온 덕분이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한 번영을 주도했고, 냉전 및 탈냉전 시기에도 그런 리더십은 유지됐다

 

◇파이낸셜뉴스：▷막대한 피해 부를 현대제철 노조 극한투쟁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관세폭탄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지금 첨예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노사가 똘똘 뭉쳐 살길을 찾아도 쉽지 않은 극한의 환경이다. 그런데도 강성 노조는 관성처럼 극한투쟁을 벌여 회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안타깝고 기가 찬다. 현대제철 노조는 막무가내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으로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단지 6년 만에 첫삽, 더 굼뜬 특별법

SK하이닉스가 사업 발표 6년 만에 경기 용인 클러스터에 첨단 반도체공장(Fab·팹) 첫 삽을 떴다.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약 126만평) 부지에 총 4기를 짓는데, 그중 첫 공장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D램 메모리 생산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2027년 5월 준공 목표다. 이제라도 착공해 다행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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