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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巨野의 연이은 `황당법` 발의… 이런 게 파시즘 아닌가

2025.03.2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巨野의 연이은 `황당법` 발의… 이런 게 파시즘 아닌가


강원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한겨레서울신문문화일보매일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

 

강원일보:▷개발과 활용으로 미래 비전 그려야 할 가리왕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이자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 응축된 상징적 공간인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마침내 7년에 걸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활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존치를 넘어 자연 보존과 지역 개발 사이의 긴장 관계를 조율한 전국 최초의 타협 사례로 기록된다

軍 소음 피해 현실 맞게 실질적 보상 이뤄져야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 활동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수십 년간 감내해 왔지만 이에 대한 보상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 20일 고성 르네블루바이워커힐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촉구했다

 

서울경제:▷새마을금고 이사장 132명이 편법 4선, 감독권 이관 추진하라

[서울경제]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132명(12%)이 편법으로 4선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첫 임기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10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96명이 4선, 28명이 5선으로 당선됐다. 6선과 7선도 각각 7명, 1명이었다.

현대차 美 31조 투자, 관세 대응 지렛대 삼고 기업 족쇄 벗겨야

[서울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음 달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미국 백악관 연단에 서서 202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철강, 미래 산업 등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료 상승 폭 과도” 경제계 목소리 경청할 때다

[서울경제] 산업용 전기 요금이 최근 3년 동안 과도하게 올라 철강·화학·디스플레이 등 전기 요금 민감 업종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젊은 세대 국민연금 불만, 구조개혁이 해법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40대 의원들을 대거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지난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후 청년층에서 불만이 높아지자 내놓은 대안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졌다

“미국에 31조 투자” 현대차…국내 일자리 지키기는 과제로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새롭게 투자한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어제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 같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현대제철의 저탄소 자동차 강판 제철소를 세운다. 26일에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조지아주 서배너 공장이 준공된다.

 

헤럴드경제:▷한덕수 대행 복귀, 내우외환 국정 심기일전 계기 돼야

헌법재판소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87일만에 총리 중심의 내각이 복원됐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현대차 31조 美 투자, ‘트럼프 관세’ 넘어 경쟁력 디딤돌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행사에서 향후 4년간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다. 전기차 생산 공장을 확장하고, 미국 내 전기로 제철소를 신설하는 등 자동차·부품·철강과 미래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투자다.

 

동아일보:▷차선 4개 삼킨 싱크홀에 사망자까지… 서울 대로서 벌어진 일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영외고 앞 도로에서 폭 20m, 깊이 3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길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추락하면서 운전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승용차들은 가까스로 멈춰 섰지만, 왕복 6개 차로 중 4개 차로에 걸친 싱크홀을 피하지 못했다면 자칫 사고가 커질 뻔했다

野, 韓 복귀 하루 만에 “파면” 운운… 절제하고 책임감 보일 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한 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의선 “31조 투자” 트럼프 “생큐”… 상호 관세 넘을 발판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4년간 미국에서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2기 대미 투자의 포문을 열었다

 

이데일리:▷서울시,불법 천막 강력 대응...현수막 공해도 근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의 경복궁 담장 앞에 24일 천막 당사를 설치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관용 강제철거할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지켜본 현대차 31조 투자...민관 공조도 빛났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그제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2028년까지 210억달러(31조원)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투자액은 자동차 생산 86억달러, 부품·물류·철강 61억달러, 미래산업·에너지 63억달러다

 

경향신문:▷‘10%대’ 고립·은둔 청소년, 전사회적 관심 높여야

청소년 100명 중 16명이 집 안에만 머무는 ‘은둔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가는 ‘고립 청소년’도 12.6%나 됐다. 25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전국 9~24세 청소년 1만9160명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다. 전국 규모로는 첫 조사다

대형산불 빈발하는데, 진화대원은 노인일자리라니

민간 산불예방진화대원 대부분이 환갑을 넘은 고령자들이다. 전국 지자체가 올해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를 위해 고용한 8199명의 평균 연령이 61세로 파악됐다. 진화대원은 불이 나면 15㎏의 등짐펌프를 지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 불을 꺼야 하는데,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을 고령자들이 맡은 것이다

서울 한복판 ‘대형 땅꺼짐’, 또 땜질처방으로 끝내지 말라

지난 24일 오후 6시29분쯤 서울 강동구 대명초 인근 사거리에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일어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사했다. 왕복 6차선 중 4차선이 함몰돼 지름 20m의 큰 구멍이 뚫렸다. 퇴근 시간이고, 학교·아파트가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도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처음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미래 전략산업 투자, 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25일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확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3대 게임체인저'의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산업의 AI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관세 회피 돌파구 찾은 현대차 31조 대미 투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의전서열 3위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이 함께했다

 

한겨레:▷‘헌법의 보루’ 헌재가 헌정 혼란 키워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오로지 헌법을 시금석으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불신도 커지고 있다. 경제와 민생은 도탄에 빠진 지 오래인데, 이를 해결할 주체가 없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하려 하는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채 의혹, 투명히 밝혀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두번이나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외교부가 이틀째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투명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에도 ‘지원 자격’이 모자란 심 총장의 딸이 두번이나 뽑혔다는 의혹은 그대로다

연금개혁 거부권 운운, 불신 조장하는 보수 정치인들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이 18년 만에 어렵사리 단행된 연금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여야 합의로 관련 법 개정까지 마친 상황인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편다

 

서울신문:▷노인 산불진화대라니… 재해 대응조직 완전히 새로 짜야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은 어제도 초속 15m에 이르는 강풍이 진화 작업을 가로막으면서 나흘째 맹위를 떨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불 진화의 주력인 러시아제 대형 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탓에 3분의1이나 멈춰 섰다

“韓 대행 재탄핵” “물리적 내전”… 국민 납득할 소린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하루 만에 다시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으니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현대차 美에 31조… 관세태풍 방파제, 최대한 실익 따내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에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행사에서 정 회장은 투자 핵심으로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할 제철소를 꼽았다

 

문화일보:▷李 선거법 2심 재판과 ‘법원 과태료, 불법 천막당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26일 오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맞먹을 정도로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 대표의 피선거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취지가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출마할 수 없다.

현대차 “美에 31兆 추가 투자” 글로벌 大도약 기대한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24일 백악관에서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했다. 한국 기업으로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투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생산을 환영하면서 “결과적으로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투자 확대 발표가 벌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관세 폭탄’ 1주 앞…韓대행 중심 총력전 펼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다음 달 2일 관세를 부과할 때 많은 국가에 (상호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밝혀 미 증시가 폭등했다. “상호관세에 예외 없다” “4월 2일은 해방의 날” 등의 강경 방침에서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를 면제받고 관세 부과 품목도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매일신문:▷'의대생 희생 막아야 한다'는 선배 의사들의 간곡한 호소

정부가 '내년 의과대 정원 3천58명'(증원 이전 규모)의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다.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대규모 제적(除籍)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의료계에서 '의대생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무제한 탄핵 길 열어 준 헌재의 자기 부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무제한 탄핵의 길을 튼 매우 나쁜 선례(先例)를 남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8명 중 6명이 같은 의견을 냈다.

어디서든 국회의원 건드리면 의정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보다 가중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개정안이 발의·통과되면 사실상 어디에서든 국회의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매일경제:▷현대차 美투자로 관세전쟁 돌파구…국내 공동화는 숙제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면제를 약속받았다. 미국이 다음달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큰 가운데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세전쟁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BYD, 테슬라 제치고 연매출 1000억불…中전기차 굴기

중국 BYD(비야디)가 세계 전기차 업체 중 최초로 매출 1000억달러(약 147조원)를 돌파했다. 미국 테슬라도 도달하지 못한 금자탑을 중국 업체가 먼저 달성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전년도 대비 29% 상승한 1070억달러 매출을 기록해 테슬라(980억달러)를 확실히 따돌렸다

더 커진 남녀·세대 갈등, 분열 부추기는 정치권이 문제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 양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실감하게 된다.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을 느낀다는 응답이 77.5%로, 8개 사회 갈등 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남녀 간 젠더 갈등은 2023년 42.2%에서 1년 새 51.7%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조선일보:▷법은 ’270일 내' 이 대표는 90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한다.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줄탄핵’ 사과 대신 韓 대행 ‘재탄핵’ 위협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을 협박한 것이다

안동·청송 주민 대피령, 국가 재난 상황이다

지난 주말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산불이 잡히기는커녕 강풍과 건조한 날씨라는 기상 조건과 맞물려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동시다발 산불이다. 산불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진행 중이지만 특히 의성 산불이 문제다

 

한국경제:▷현대차그룹 美에 일관 생산체계 구축…글로벌 1위 초석 놓았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향후 4년간 미국에 총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 생산에 86억달러, 철강·부품·물류에 61억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에 63억달러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을 “위대한 기업”이라고 치켜세웠다.

수술대 오른 재정 의무지출…교육교부금 손질이 최우선

정부가 어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 증가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산을 집중 투입할 분야는 크게 네 곳이다

PA 간호사 지연, 개원면허제 취소…의료계 눈치만 살피나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의료개혁 방안이 줄줄이 연기되고 중단되는 조짐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 권한 확대 지연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숙련도·전문성을 갖춘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50여 개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발표 일정을 ‘이달 중’에서 ‘5월 이전’으로 변경했다

 

세계일보:▷880억 부당대출에 은폐·축소까지, 국책은행의 민낯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58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14년간 일했던 퇴직자가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 동기,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785억원(51건)을 챙겼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구나 은행은 지난해 9∼10월 자체 조사를 통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여야, 韓 탄핵 기각 후 아전인수식 여론 호도 말아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뒤 정치권은 헌재 결정을 입맛대로 해석하며 국론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코앞인데 지지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헌재가 각자의 희망과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 그때 가선 뭐라 할 텐가

현대차 美에 31조원 투자, 정부도 대미 협상 본격 나서라

1986년 미국 진출 이후 최대 규모 상호 관세 회피·경쟁력 강화 노려 정부 간 통상관계 강화도 서두르길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10억달러(3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타임스:▷巨野의 연이은 `황당법` 발의… 이런 게 파시즘 아닌가

거야(巨野)가 상식에 어긋나는 황당한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에 강제로 연 1회 이상 인문교육을 시키고, 국회의원 폭행시 가중처벌하자는 법안들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이에 대해 특권의식에 젖은 반민주 파시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의대생 복귀시한 사흘 앞으로… `의사의 길` 택했다면 돌아오라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이달 말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기회를 주면서 복귀를 촉구해왔다. 25일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복귀를 호소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 학장단도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복귀를 간절히 요청했다.

 

부산일보:▷대형화 추세 봄철 산불 대응 시스템 재정비 필요하다

초대형 산불이 영남을 휩쓸고 있다.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 울산 울주 등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지난 21일 시작된 산청과 하동 산불은 5일째인 25일 오후에도 완진되지 않고 있다. 많은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거세지는 바람 등 악조건 때문에 산불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

진영 대리전 양상 부산교육감 선거 정책은 안 보인다

내달 2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될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4·2 재·보선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여부와 맞물려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인식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한국일보:▷현대차 31조 대미 투자... 관세 대응 불구 국내 위축 없도록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개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이뤄진 현대차의 발표로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한결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행, 마은혁 조속 임명으로 헌법 위반 해소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미국발 통상 전쟁 및 전국 동시다발 산불, 의료 개혁 등 시급한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직무에 복귀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결정에도 위헌·위법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목숨까지 앗은 20m 싱크홀,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다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에서 지름 20m의 아스팔트 도로와 지반이 갑자기 함몰되며 깊이 20m의 큰 구멍이 생기는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왕복 6차로 중 4개 차로와 인도까지 무너뜨린 대형 싱크홀에 피할 새도 없이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일보:▷정부·정치 부재 속 홀로 시장 개척 나서는 기업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2028년까지 미 현지에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각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의 중국 선전 본사를 방문했다

또 싱크홀 사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내놓아야

서울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은 안전진단을 소홀히 한 데 따른 사고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장과 연결돼 있었다. 발생 초기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20m 이상 크기의 싱크홀은 인명 구조대가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야 할 만큼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갈등에 잠식된 한국… 통합·연대로 ‘피크 코리아’ 극복을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보수와 진보,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노인층과 젊은 층 등 여덟 가지 사회갈등 항목 모두 “심각하다”는 답변이 조사 대상 국민의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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