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美 “10억달러 투자 시 신속지원”, 우리 기업 겁박 지나치다

◇조선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서울신문◇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한겨레◇세계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

◇조선일보：▷민주당이 주는 선물과 벌로 전락한 국회 입법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현재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없애면서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 검사처럼 63세 정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용적률 매매’ 실험, 서울도 도쿄나 뉴욕처럼

서울시가 미국·일본처럼 건물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용적 이양제’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고도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한 경우 못 쓴 그 용적률을 다른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팔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세금 아닌 징벌, 상속세법 전면 개정해야 한다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고, 기업 상속 최고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를 들고나왔다

◇부산일보：▷尹 최후 진술… 헌재 결정 승복이 헌정질서 회복의 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25일 최종 마무리된다.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최후 진술문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 잡는 부산 워케이션, 지역경제 활기 띠는 계기로

최근 ‘부산형 워케이션(Workation)’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해 여행지나 휴가지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부산의 인구 감소 지역인 동·서·영도·중·금정구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이 누적 참여자 1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일보：▷의대 증원을 100%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00%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의대 증원을 포기하고 2024학년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대학이 나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의대 학장들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연금개혁 2월을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합의 서두르라

여야정이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실무급 협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소한 차이를 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 갈등 치유하는 통합 메시지 담기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나선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는 날이 왔다. 증거조사와 종합변론에 이어 진행될 그의 진술에서 재판부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정에 직접 참석해온 윤 대통령은 손수 원고를 작성하고 변호인단과 상의를 거듭하며 이 시간을 준비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미국 투자 압력 강해지는데 국내서도 기업 압박만 해서야

미국의 무차별적 통상 압박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사절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기업이 미 행정부의 ‘패스트 트랙’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1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답게 ‘최후진술’에 사과와 승복 약속 담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법률대리인단 등과 의견을 조율해 왔다고 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 직접 참석해 왔다

◇헤럴드경제：▷2년만에 中에 핵심기술 죄다 추월당한 韓 반도체 위기

한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 역량이 2년만에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핵심 기술 5개 분야 중 4개에서 중국에 추월당했고,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는 양국이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윤대통령 최종변론, 사과·승복·통합 메시지 담길

지난 주말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와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한국은행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尹 탄핵심판·李 선거법 2심, 공정하게 재판하고 결과 승복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각각 25일, 26일 최종 변론기일과 결심공판만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는 두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권력 구도와 국민 여론 향배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美 관세폭격 이어 환율·투자 압박, 정교하게 리스크 관리해야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을 겨냥해 관세 폭격에 이어 환율과 금융 시스템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巨野 가업 상속 딴지걸고 상법 개정 강행…‘경제 중심 정당’ 맞나

[서울경제] ‘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기업 경영을 옥죄는 반(反)시장적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서울신문：▷국민 92% “연명의료 중단”… ‘품위 있는 죽음’ 본격 논의를

국민 10명 중 9명이 임종기 때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인 ‘조력 존엄사’의 합법화에는 82%가 찬성했다

▷연금개혁 野 강행 안 될 말… 與 어깃장만 말고 협의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과 협의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개혁을 한쪽 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루에 885억원의 연금 부채가 꼬박꼬박 쌓이고 있다.

▷美는 투자 청구서, 中은 반도체 추월… 韓 정치는 ‘태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노골적으로 기업당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관세를 앞세운 통상 압박이 날마다 더 거세진다.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반도체의 기술 수준은 2년 만에 급기야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동아일보：▷野 상법 개정 강행… 李 ‘잘사니즘’ ‘친기업’은 빈말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상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경제계와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尹 오늘 ‘정파 수장’ ‘법 기술자’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변론 때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는 것이다. 헌재는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억$ 이상씩 내야”… 韓 기업 ‘현금인출기’ 취급한 美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국내 주요 기업 대표 사절단을 만나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야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투자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환경 평가와 안보 심사 등 주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헌재 `尹 탄핵심판`, 불편부당 판결로 역사에 오점 남기지 않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野, 상법 개정 재시동… 李, `우클릭` 진정성 있다면 강행 멈춰야

상법개정안이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혀 기업규제를 강화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일보：▷의대 신입생에게 휴학 강요, 협박죄 해당할 중대 범죄다

2025학년도가 며칠 뒤(3월 1일) 시작된다. 학생과 학교, 학부모 모두 개학·개강을 앞두고 준비에 분주하다. 그런데 의과대학 신입생들은 입학도 하기 전에 휴학을 강요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엔 청년 향해 ‘마약쟁이’ 비하한 野 갈라치기 정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청년 세대를 향해 ‘마약쟁이’ 운운한 것은 현 2030세대는 물론 일제 강점기에 청년 시절을 보낸 선조들에 대한 모욕이다.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궤변이다. 취중 잡담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의 공식 발언이어서 더욱 부적절하다

▷연금개혁 ‘조정장치+대체율 44%’라도 27일 처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우리라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받는 대신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한 바 있다. 기대여명·가입자 수 변화 등에 연동해 연금액을 낮추는 자동조정장치는 세대별 차등과 함께 연금 구조개혁의 양대 기둥이다.

◇매일경제：▷이재명이 불지핀 상속세 논란, 與野 무한 토론해보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 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최근 주택에 대한 상속세 완화를 위해 일괄·배우자 공제액 상향으로 상속세 개편에 불을 지핀 데 대해 여당이 상속세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다루자고 화답한 것이다. 여야가 정책을 놓고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 한·미·일 참여하는 '빅 프로젝트' 제안해 보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주요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예상대로 한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최소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만남이 양국 간 소통에 물꼬를 튼 점은 긍정적이다.

▷1·2심 전부 무죄 41% 증가 …'묻지마 기소' 이대론 안돼

대검찰청에 따르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형사 사건이 지난해 3823건에 달해 2023년 2699건에서 41% 늘었다고 한다. 3심은 법률 적용의 가부만 따진다는 점에서 이들 대부분은 최종심에서 무죄가 날 것이 분명하다. 한 해 4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억지 기소로 낭패를 본다는 얘기다

◇한국경제：▷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 대수롭게 볼 일 아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어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의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선 여야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세상 변화 실감하게 하는 獨 총선

독일 총선에서 중도 보수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28.5%의 득표율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제1당에 올랐다. 극우 성향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20.8%로 제2당이 돼 독일 정치의 급변을 예고했다

▷"우크라 지원국만 재건 참여"…사사건건 반대 野, 이제 뭐라 할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어제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재건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석유, 가스, 광물 등 천연자원 수익 등을 통해 5000억달러(약 714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새 협정안을 제안했다. 기금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일보：▷정부가 끌고 기업이 밀고… 육아휴직 선순환 민관 합심해야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 30%를 넘었다. 부부의 ‘함께 돌봄’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효과를 톡톡히 봤다. 눈치를 덜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업도 등장했다. 민관의 이런 육아휴직 장려 공조가 최근 미약하게나마 이어지는 출산율 반등에 불쏘시개가 되길 기대한다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라"는 미국, 우리도 따질 건 따져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1일 한국 경제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10억 달러(약 1조4,300억 원) 이상 투자하면 심사 허가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 대미 투자를 늘리는 건 물론이고 규모도 기업당 10억 달러는 넘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윤 대통령 최후진술, 승복 약속하고 통합메시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한다. 헌재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직접 입장을 낸다. 장문의 초고를 직접 쓸 정도로 준비에 열심이라고 한다. 다음 달 초중순으로 점쳐지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탄핵 기각 여론 확산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육아휴직 남성 비중 30% 돌파 ... 선진국 수준 말할 수 있나

육아휴직 사용자 가운데 남성의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13만 2535명 중 남성이 4만 1829명으로 31.6%를 차지했다. 2015년의 4872명(5.6%)에 비해 9년 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8.6배, 비중은 5.6배로 늘었다

▷교각살우 우려 큰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손질이 맞다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반대와 정부·여당의 부작용 우려를 외면한 채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정치적 계산 접고 연금개혁 속히 대타협하라

국민연금 개혁이 9부 능선 직전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여야가 수시로 입장을 바꿔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본연의 목적을 정치적 이해타산에 견주는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짜증스럽기까지 하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간사절단 문전박대하고 투자 압박한 美정부

미국이 최근 방미한 한국 경제사절단에 보여준 태도는 한마디로 오만하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우리 사절단과의 면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이틀간 일정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21일(현지시간) 30분가량 면담시간을 할애한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한겨레：▷윤 대통령, 헌재 최후진술에서 ‘승복’ 약속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이뤄진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국민 자부심 상처, 사회 분열·혼란, 경제·안보 불안 등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후 진술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 정략적 계산으로 시간 끌 여유가 없다

여야가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당은 타협 여지가 큰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뒤에도 정략적 계산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생각 말고,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의 첫발을 떼야 한다. 24일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실무협의를 열어 연금개혁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다.

▷선거만 의식해 상속세 감세 경쟁할 때인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상속세 감세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크게 허약해진 상황에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감세가 아닌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尹 구속’ 공수처 숙원 들어준다는 野, 벌써 논공행상인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 법률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두 배인 50명, 수사관을 포함한 일반 직원 정원도 6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 소득대체율 1%p차,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먼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평균 소득의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각각 고집하며 입씨름만 거듭하는 형국이다

▷美 “10억달러 투자 시 신속지원”, 우리 기업 겁박 지나치다

러트닉 상무, 관세 무기 압박 노골화 자국 내 외국기업 투자 줄이는 악수 ‘윈윈’ 협력·최고위급 채널 구축 시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 기업이) 10억달러(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강원일보：▷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빈틈없어야

양구군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720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0명 증가한 것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계절근로자들은 261개 농가에 배치돼 최대 8개월간 영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나흘간 산불 6건, ‘산림수도’가 위협받고 있다

강원도에서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발생한 6건의 산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산림수도’ 강원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이다. 축구장 42개 면적에 달하는 30.6㏊의 산림이 불길에 휩싸였으며 주민들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산불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대응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매일신문：▷'인간답게 죽을 권리' 사회적 공론화 서두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延命)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스위스, 캐나다 등 일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력(助力) 존엄사(尊嚴死)'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도 10명 중 8명에 이른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인간답게 죽을 권리'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 추월당하고 법 테두리에 발목 잡힌 반도체

한국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追越)당했다는 진단은 충격적이다.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반도체 기초 역량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졌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를 담보할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조차 중국에 뒤지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 李 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 '안보(安保)'도 과연 그러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 표방하며 연일 중도층 민심에 구애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자세 잡기로 읽히지만 진정성 부족 탓에 여론의 뭇매를 맞는 대목에서는 애잔하기까지 하다. 표심을 자극하려는 여러 선언들이 오히려 정체성 한계를 자인한 꼴로 상충(相衝)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윤석열·극우 손잡고 중도 껴안겠다는 여당의 이율배반

국민의힘이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극우층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껏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른다”며 헌법재판소를 흔들었다. 그러나 24일 비대위 회의에선 그런 유의 윤석열 비호 발언이 없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물쩍 ‘내란의 강’을 건널 수는 없다.

▷‘한한령 해제’ 가시화, 한·중 관계 회복 전기 삼아야

중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구인 ‘중국아태협력중심’이 3월 중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달 일본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다. 모처럼 불고 있는 훈풍을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로 삼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대금리 차 커지는 은행, ‘사회 환원·고통 분담’ 높이라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은 더뎌지면서 예대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은행들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것이다. 대출자 고통은 남 몰라라 하고 은행의 배만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방치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