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매일경제◇세계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강원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
◇한겨레:▷중도층 등돌리는데 민주당 욕만 하는 국민의힘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눈길을 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며 극우 보수층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온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어서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한-미 ‘윈윈 모델’로 돌파구 찾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 대표들이 지난주 잇따라 워싱턴을 방문했다. 정부와 재계 대표들은 미국 쪽에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한다. 국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위 관료들과 민간이 적극 움직여 활로를 모색하는 건 바람직하다
▷검찰의 잇단 김성훈 영장 기각, 켕기는 거라도 있나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경찰이 신청한 3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등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의 비화폰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증거를 경찰이 제시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휴학 설명회된 의대 신입생 환영회, 무책임한 정부·의료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꼬여가고 있다. 해마다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의사는 올해 10분의 1로 줄었고, 2800명씩 나오던 신규 전문의는 5분의 1로 급감했다
▷기업엔 '기업편', 노조엔 '노조편'…'李의 중도' 이런 뜻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대 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불법파업 조장 우려로 두 차례 폐기된 법안을 노조에 선물인 양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 대표는 주52시간 예외 적용도 검토하다가 노동계 반발로 철회했다. 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론 노조 중심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G20 회의 미국 불참…흔들리는 다자외교 틀
미국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불참으로 다자주의 외교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앞서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 이번 불참도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국제 외교 질서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으로선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외교 전략이 절실해졌다
◇세계일보:▷‘영원한 친구 없다’는 냉혹한 현실 일깨운 러·우 전쟁 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착잡한 심정으로 목도한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전화(戰禍)로 양측 군인 사망자만 15만명에 달하고, 민간인 1000만명이 피란길에 올라야 했던 참상이 벌어졌다
▷“中, 韓 반도체 추월”, 이래도 여야는 ‘특별법 합의’ 못하나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지난해 기준으로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초 역량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尹 최후 진술’, 국민에게 사과하고 승복 메시지 밝혀야
종전처럼 정파적 행태 보이면 안 돼 탄핵 반대 외쳐온 지지자 설득해서 대통령다운 모습 보일 마지막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내놓을 진술을 가다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서울신문:▷‘계엄옹호당’ 못 벗어나 중도 민심 걷어찬 與
국민의힘은 지금 누가 봐도 위기다. 한때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더라도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도 감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은 국면이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40%를 기록했다. 그 전주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8%였으니 속절없는 하락이다.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 재발의 野, ‘경제중심당’ 말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광장도 캠퍼스도 ‘탄핵 분열’… 헌재 결정 승복 다짐부터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을 듣는 것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짓는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73일 만에 탄핵 정국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는 다음달 중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 종결일이 다가오면서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경제:▷“반도체 기술 中에 역전”…이래도 주52시간제 족쇄 채울 건가
[서울경제]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대부분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중국보다 앞선 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與 계엄·탄핵 늪 벗어나 경제 살리기 비전·정책 제시하라
[서울경제] 정치 불안이 길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데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존재감 없이 계엄·탄핵의 늪에 갇혀 있다. 당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해 관세 폭탄을 꺼낼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달 21일에야 “지금부터라도 관세 전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戰 3년, 각자도생 시대 ‘서울 패싱’ 막고 국익·안보 지켜야
[서울경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 발발 3주년을 맞는 가운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을 계기로 전쟁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채 종전 협상 ‘빅딜’에 나서고 있다. 중재를 자처한 미국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우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트럼프에게 “부정선거 말해달라”는 정신 나간 극우세력
한국의 보수단체가 미국에서 열린 보수·우파 행사에 참석해 ‘국내 부정선거 의혹’을 들먹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해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가짜뉴스가 점철된 부정선거론은 국내에서도 명백한 거짓으로 판명됐다. 입증되지도 않은 국내 문제를 미국의 강성보수 행사에까지 들고 간 일부 극우세력의 무책임한 행태가 부끄럽고 개탄스럽다.
▷식품·주거·의료 지출이 70%,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서민들 삶
지난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교통비·통신비까지 더한 지출 비중은 80%가 넘는다. 이 정도면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자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나 문화 생활 향유는 꿈도 못 꾼다.
▷윤석열 최후진술, 내란 사과하고 ‘판정 승복’ 약속해야
헌법재판소가 25일 최후 변론을 잡으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변론 종결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그간 탄핵소추된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은 최후진술도 직접 나선다고 한다. 재판부가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마지막 심판대의 무게와 의미를 윤석열과 대리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동아일보:▷의대 신입생에 휴학 동참 압박… 부당한 집단행동 멈춰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선배 의대생들의 노골적인 ‘동맹 휴학’ 동참 압박에 수업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대 학칙상 예과 1학년생은 휴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입생은 수업 거부로 유급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폐쇄적인 의대 문화 탓에 집단행동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한다
▷野, 반도체법은 후퇴 노란봉투법은 재발의… ‘성장 우선’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최근 재발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데다 경제계가 반발하는 대표적인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연금 받는 돈’ 1%P 차 못 좁히는 與野… 무책임 정치 흑역사 될 것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 중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에서 의견 차이 단 1%포인트를 좁히지 못해 대립하고 있다. 양당 대표가 참가한 지난주 여야정 4자 국정협의회에서도 이 쟁점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주 실무협의에서 합의를 시도한다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국일보:▷한한령 해제 가시화, 한중관계 발전 기회 살려야
우원식 국회의장 방중 및 시진핑 국가주석 면담 이후 소원했던 한중 관계에 온기가 도는 모양새다. 중국이 이르면 5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화장품·여행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에서는 2017년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8년간 한중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할지 예의주시하는 기류다.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강남 집값 들썩… ‘버블’ 확산 없게 대응을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집값이 우려했던 것처럼 들썩이고 있다.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열흘 만에 2억원 가까이 오를 정도로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 수요마저 가세한다면, 급등세가 서울 및 일부 수도권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당내 잠룡들 뛰는데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그간 조기 대선은 보수진영에서 금기어였지만,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5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최종변론기일(25일)을 기점으로 탄핵심판 공개 절차가 마무리되면 경쟁이 본격화할 공산이 크다
◇부산일보:▷국민의힘 극우 의존보다 중도층 이탈 걱정할 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출렁거렸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날개 없는 추락을 경험했지만 이내 반등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보수 세력의 결집 덕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자 효용감을 확신한 여권은 소위 ‘아스팔트 극우’로 불리는 극단 세력과 노골적으로 연대했다. 하지만 최근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국에 추월당하고 미국 관세 위기 처한 K반도체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 기술만큼은 여전히 중국보다 앞설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완전히 상반된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中·日에 따라잡힌 韓반도체, 이런데도 법 하나 처리 못한 여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역량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정치 급속 후진·경제 혁신 부재, 이대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몰리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가 리더십 부재'가 석달 가까이 이어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밀리는 양상이 뚜렷하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은 1%대로 뚝 떨어졌다. 정치도 경제도 뒷걸음질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위기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일보:▷한국 반도체 기술, 중국에 추월당했다니
한국 산업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뒤집힌 것인데 충격이다. 중국과 일본의 부상,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 동남아시아의 급성장 등 한국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암울하다. 정치권은 반도체 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
▷중도층 민심 이반 자초한 與,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 나서야
최근 여론조사에서 탄핵 정국 민심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비상계엄에 폭락했다가 올해 들어 예전 수준을 회복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 주보다 5% 포인트 하락했고(민주당 2% 포인트 상승), 탄핵 찬성과 정권 교체 여론도 높아져 같은 방향성을 보였다.
◇이데일리:▷민주당 또 노란봉투법... 미국은 ‘전기톱’을 드는 판국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또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양대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클릭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 혹시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곧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된다. 최근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테무, 정보 국외 이전 확대...데이터 주권 흔들려도 되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가 한국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범위 확대와 국외 이전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테무는 최근 개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정책 경쟁에서 무력증 빠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한 주요 정책 현안을 주도하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정국에서 시종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내놓은 경제정책을 여당이 대안도 없이 뒷다리 잡는 형국으로 비칠 정도다. 국민의힘은 어제 논평을 내고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민주당 추경안을 비판했다.
▷野 "이번주에 상법 개정"…'기업' '성장' '혁신'은 헛구호
경제 8단체가 어제 기업과 경제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상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투자 위축을 불러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핀셋 규제로 대체해줄 것도 간곡히 요청했다
▷상속세 개편도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갈라치기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제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고 한 데 이어 연이틀 공세를 퍼부었다. 이 대표의 공격은 조기 대선을 의식한 ‘갈라치기’라는 의심을 거두기 힘들다
◇강원일보:▷용문~홍천 광역철도, 정부 반드시 예타 통과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군 일자리 양극화, 맞춤 정책으로 간극 메워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고용지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군 지역 실업률이 전국 군 지역과 대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성군은 전국 군 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2.6%를 기록하며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일신문:▷'영장 쇼핑' 확인, 공수처와 '이념 판사'들의 '사법 농단' 수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棄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건 맞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 이름이 있지만, 집행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제 발목 잡는 건설 불황, 고금리 부담 덜어야
건설 경기 불황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동산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건설업체들은 악성 미분양에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부동산 거래마저 뚝 끊겨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나라 경제가 비상인데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關稅) 폭탄과 내수 경기 침체로 나라 경제가 끝 모를 위기에 놓였다. 영국의 한 조사 기관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1%로 하향했다. 정부와 국회는 머리를 맞대고 관세 대응과 내수 진작 등 경제 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탄핵 정국에 휩쓸린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美는 ‘러 침공’ 부인, 유럽은 美 빠진 ‘핵 공유’, 무너지는 질서
우크라이나가 24일 전쟁 3년을 맞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aggression)’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우크라이나 결의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침공’ 대신 ‘양국 분쟁(conflict)’이라고 쓴 독자 결의안을 유엔에 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가 지켜본 것이다.
▷우크라 北 포로, 정쟁 대상 되기 전에 빨리 데려와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봐야 한다.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이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나라에 데려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은 승복 약속하고, 與野는 헌재 압박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갖고 헌재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계엄 직전인 작년 11월 이후 석 달 만에 장외 선전전을 재개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핵심기술서 중국이 한국 추월, 충격적이다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2년 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에 실린 내용이다. KISTEP은 국내 전문가 3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 결과는 놀랍다.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졌다
▷실용주의 강조하며 "상법 철회" 눈감은 野 이중성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또 한 번 촉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말고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다
◇중앙일보:▷만족스럽지 못해도 연금개혁 무산 안 된다
국민연금 개혁 협상이 8부 능선을 넘었지만, 또다시 소득대체율 문제에 가로막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쪽으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놓고 국민의힘은 43%(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민주당은 44%를 각각 고수하면서 계속 평행선만 긋고 있다.
▷반도체 기술 중국에 역전당했는데 발목만 잡고 있는 정치권
중국의 반도체 기술 역전이 현실화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5개 기술의 기초 역량 분야 중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중국에 우위를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