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여야정 4자회담 '빈손종료', 국익 앞에 하나될 수 없나

◇서울경제◇경향신문◇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문화일보◇매일경제◇한겨레◇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

 

◇서울경제：▷‘경제 정당’ 외치며 노조 눈치보고 노란봉투법 재발의한 巨野

[서울경제] 최근 ‘성장 우선’ ‘경제 정당’ ‘중도보수’ 등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총·민주노총을 잇달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장벽 확산…통상전략 새로 짤 때다

[서울경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속도를 내며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각국이 무역 장벽 쌓기에 나섰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쓰나미 파장이 일파만파 번져나가면서 ‘트럼프발(發) 나비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장률 1% 전망까지…경제입법 서두르고 정치불안 해소하라

[서울경제] 올해 경제성장률이 1.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19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1.6%)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경향신문：▷윤석열 측 ‘선관위 중국인 간첩설’ 들먹이다 발뺌, ‘혐중 선동’ 책임져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며 인용한 한 극우매체발 가짜뉴스에 대해 ‘단순 인용일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0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끝난 뒤 ‘최근 그 보도가 허구라는 게 드러났다

▷쯔양 협박자들 구속, 폭력·혐오로 돈벌이하는 유튜브 자정 전기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국민일보：▷장외로 뛰쳐나간 여야, 세몰이 할 때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여야 의원들의 탄핵 찬반 집회 참석이 이어지고 있어 국론 분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찬반 세력의 세몰이 성격이 짙은 집회에 여야 정치권이 힘을 보태는 것은 자칫 탄핵심판 결론 후 불복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파이낸셜뉴스：▷여야정 4자회담 '빈손종료', 국익 앞에 하나될 수 없나

[파이낸셜뉴스]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시급한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이 여야간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표류하게 됐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의 연속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씁쓸할 뿐이다

 

◇한국경제：▷여야, 이왕 추경할 거라면 서둘러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특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한 그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 사사건건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첫 만남에서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결과인 것은 분명하다

▷수도권 '분양 제로' 충격…재건축 규제 완화 외엔 답 없다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 속에 경기 부진과 대출 규제 등이 겹쳐 아파트 공급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 수도권 단지가 단 한 곳도 없었을 정도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약 5만 가구(38%) 감소한 8만3500가구에 그칠 것이라는 한경 보도다(2월 21일자 A1, 4면). 서울은 더 심각하다.

▷중도보수라더니…민주당 또다시 '노란봉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위헌성 짙은 대표적 노조 편향 입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가 극히 제한된다. 또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돼 노사관계가 대혼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11년 족쇄 벗어난 ‘제국의 위안부’, 죽창가 反日 끝낼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종합적·학술적 접근을 시도했던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11년 만에 사법 족쇄에서 벗어났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 자체는 물론 학문의 자유를 제약하는 식민지 콤플렉스, 광복 80주년을 맞는 현시점에도 여전한 일각의 죽창가식 반일(反日) 등에 더 냉철하게 생각할 계기를 제공했다.

▷제2 계엄 거론하며 국방장관 임명 반대했다는 李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방부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이라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지금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는 게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전언이다. “계엄을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고 한다.

▷中 저가 후판에 38% 관세…‘공급 테러’엔 단호히 맞서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0일 저가 중국산 철강 후판(厚板)에 최고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K-철강’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판단된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연간 8조 원어치가 선박 제조나 건설 현장에 사용된다

 

◇매일경제：▷25일 尹 최후 변론, 대통령다운 모습 보이길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 등을 듣고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3개월여 만에 정치적 혼란이 수습 국면에 들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국민도 25만원 싫다는데, 추경에서 제외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 지급'을 포함한 데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5%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34%에 그쳤다. 여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 1.0%까지 추락 경고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가 1% 성장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국내외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지금까지 주요 투자은행(IB)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곳은 JP모건으로 1.2%였다.

 

◇한겨레：▷헌재, 엄정·신속 결단으로 헌정질서 회복시켜야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오는 25일 최종변론 기일을 연다. 앞서 두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최종변론 뒤 각각 11일(박근혜), 14일(노무현)이 지나 나온 만큼 다음달 중순까지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무역보복 악순환’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길

정부가 중국산 후판 철강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에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처를 내린 것이다. 이번 조처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다음달 12일 시행 예정인 미국의 25% 철강 관세 부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처로 받아들여진다.

 

◇중앙일보：▷우크라 빠진 종전협상…‘서울 패싱’ 우려는 없나

지난 20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간 관세 폭탄, 영토 야심, 내정 간섭 등 트럼프의 ‘폭주 기관차’ 같은 행보에 세계는 경악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던 기존 공식과 화법을 1기 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동아일보：▷1년간 의료공백 피해 인정 0건… 결국 환자가 다 떠안은 셈

의정 갈등 1년간 정부가 운영한 환자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의료 공백과의 연관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부터 모두 620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됐고, 이 중 피해 신고서까지 접수된 사례가 933건이었다

▷중도층 민심에 ‘모종의 균열’… 與에 날아든 극우 편승 청구서?

한국갤럽이 2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4%, 40%였다. 1주일 전보다 국민의힘은 5%포인트 내려갔고, 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다. 눈에 띄는 것은 중도층의 변화다.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2%, 민주당 지지율은 42%였다. 1주일 사이에 5%포인트 격차에서 20%포인트 격차로 벌어진 것이다.

▷올 성장률 1% 전망까지… ‘빈손’ 통상 외교로는 이마저 위태

정치 불안으로 인한 내수 침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 쇼크가 겹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로 떨어질 거란 해외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등의 전망치보다 낮은 건 물론이고, 가장 박한 해외 투자은행(IB)의 평가보다 어두운 예상이다

 

◇한국일보：▷1.0% 성장률 전망까지, 추경 급한데 정치 셈법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영국 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202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1.0%로 하향했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 중 가장 부정적인 JP모건의 전망치(1.2%)보다도 낮은 것이다. 아직 기획재정부는 1.8%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개발연구원은 1.6%로 낮췄다.

▷'근소세 물가연동' 필요하나 세수 확충 방안 함께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공제 확대와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탄핵 정국 돈벌이 이용 '전광훈 왕국'... 방관 안 된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아스팔트 우파’의 구심점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그는 신(神)이고, 그의 말은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에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폭력을 독려한다. 그 결정판이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난동이다. 탄핵 국면을 이용해 그들 왕국의 잇속을 챙기며, 주류 정치까지 뒤흔든다.

 

◇헤럴드경제：▷“젤렌스키 독재자” “트뤼도 주지사”…비상한 정상외교 필요한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향해선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라고 조롱했다. 동맹과 우방국 정상을 향해 모욕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 ‘마늘 분쟁’ 같은 확전은 없도록

정부가 중국산 후판(선박·차량에 쓰이는 두꺼운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38% 관세를 매기겠다고 20일 밝혔다

 

◇조선일보：▷정책 어깃장 놓다 ‘민주당 따라 하기’까지

국민의힘이 21일 “(민주당은)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한다며 “선거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할 것처럼 하다가, 노동계 반발에 없던 일로 만든 것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얼마나 다른지 묻게 된다.

▷세금 깎아 세금 퍼준다는 기적의 ‘경제 중심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 업체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차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이다.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과 균등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관세 외에 비(非)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했다.

▷무너지는 한국 ‘초격차’, 벼랑 끝 몰린 주력 산업들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에 재선임된 류진 회장이 취임식에서 “한국의 기업 환경은 1997년 외환 위기 때보다 열악하다”고 했다. 류 회장은 또 “첨단 산업 육성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성장 엔진을 되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 경제는 갈림길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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