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尹 탄핵 심판, 25일 최후진술… 이젠 결정과 승복의 시간

◇문화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경향신문◇국민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매일신문◇조선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강원일보◇서울경제◇한겨레◇세계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

◇문화일보：▷車 관세 골든타임 40일… 투자 플랜으로 트럼프 설득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예상(10%)을 뛰어넘는 25% 관세를 예고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기아차는 100여만 대에 관세 폭격을 맞아 9조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내년부터 자국 메모리 생산을 늘릴 미 마이크론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클 것이다

▷李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당원도 국민도 안 믿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요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밝혔다. 의아해하는 기자들을 향해 “우리는 원래 진보정당이 아니다. 진보는 정의당·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선이나 이념을 바꾸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강제 북송’ 위법하나 처벌 않는다는 反헌법적 1심 판결

귀순 의향을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안대까지 씌워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19일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반(反)헌법적·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부산일보：▷부산진~부산역 경부선 지하화, 나머지도 지하화해야

부산의 오랜 숙원인 도심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중 부산진~부산역 구간이 19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발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인선을 제외한 부산 등 전국 3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는 데 매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정치색 대신 정책으로 경쟁하라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서는 후보군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부산교육 수장 자리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판했거나 등판 예정인 후보는 현재 8명이지만, 보수·진보 진영별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린 교육감 선거 시점이다.

◇매일경제：▷AI강국 도약 '3개의 화살'…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가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한국판 챗GPT 개발에 나선다. 자원과 인재를 인공지능(AI)에 몰아줘 선두그룹을 따라잡겠다는 것으로, 성공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중국 딥시크를 통해 기존 빅테크 주도의 AI 경쟁 구도 극복 가능성도 확인됐다. 관건은 실행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0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고물가에 소득세 급증 … 물가연동제 검토할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상속세 완화 주장에 이어 중도층에 대한 구애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기야 어찌 됐든 직장인들에게 집중되는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만하다. 다만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세원 발굴 방안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

▷'우크라 패싱' 미·러 협상 … 북·미도 '서울 패싱' 우려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진행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고 경고까지 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국의 국익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

◇이데일리：▷우크라 빠진 종전협상...우린 '코리아 패싱' 대비책 있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미국은 러시아와 가까워졌고,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패싱을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르며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비상식적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왜 하필 이땐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을 빚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향신문：▷상속·소득세 감세 꺼낸 민주당, 조세정책 큰 그림 그려야

[사설 하] 상속·소득세 감세 꺼낸 민주당, 조세정책 큰 그림 그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감세 방안을 꺼냈다. 근소세를 물가에 연동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궤변’ 끝까지 다 탄핵된 헌재 변론, 파면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20일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총 16명의 증인신문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내란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통해 윤석열의 궤변은 족족 탄핵당했고,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넉넉히 입증되었다

▷추경 뜻 모은 국정협의체, 연금·반도체 합의도 속도 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추경의 시기·규모는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되 추경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12·3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한다.

◇국민일보：▷윤 대통령 형사 재판 시작… 신속하되 공정성 시비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어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지 79일 만이자 검찰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한 지 25일 만이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되는 형사 재판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하다

▷노인 연령 상향에 맞춰 정년 연장·재고용 적극 추진해야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논의이지만, 노인 연령 상향으로 노인빈곤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인 만큼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령층 정년 연장·재고용 등의 대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야정 4자 ‘빈손 회담’… 민생 어렵다는 아우성 안 들리나

여야정 대표가 20일 4자 국정협의회를 개최했지만 구체적 합의 없이 빈손으로 헤어졌다. 한 달간 의제 협의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뒤늦게 만난 것도 모자라 실망스러운 회담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나라 전체가 위기이고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여야정만 한가로운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중앙일보：▷성과 없이 끝난 여·야·정 협의회…정치권, 민생 절박감 있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의가 어제 처음 열렸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은 서로 손가락질하기에 바빴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시점에 궁지로 몰리는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탄핵심판 증인신문 마무리, 이젠 판결과 승복의 시간

어제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신문이 막판까지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진행됐다. 이제 양측의 최종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 차례 정도의 재판 뒤 3월 중순께 헌재 결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12·3 계엄 사태의 충격과 혼란이 수습될지 많은 국민이 헌재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디지털타임스：▷"AI 3대 강국 도약" 선언…말잔치로 끝나선 절대 안 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한국판 챗GPT 개발에 나서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헌재 `尹변론` 종료… 판결에 국가 명운 달렸음을 명심하라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0일 열린 10차를 끝으로 우여곡절 끝에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신문 내용을 토대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와는 달리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유독 탈이 많았다.

◇파이낸셜뉴스：▷핵심 기술유출 20년 구형을 7년으로 깎은 법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기술유출 범죄에 선고된 형량 가운데 최고라고 한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빼돌려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20년이었다.

▷토종 AI 개발 구상, 늦은 만큼 획기적 성과 내길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외치고 있는 정부가 20일 세부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토종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신문：▷원전 1기 줄이는 에너지 정책, 이렇게 거꾸로 갈 땐가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제 신규 원전 건설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안덕근 장관 주재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의결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전력망 구축, 발전소 건립 등 앞으로 15년간의 전력수급 구상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탄핵심판 막판 ‘재판관 임기 연장’… 헌재 불신 키울 땐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0차 변론까지 진행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공판 첫 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헌재에도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형사재판까지 시작된 현실에 국민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25% 이상, 한 달 내”… 관세폭격 시간표에도 여야정 ‘빈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 1, 2위인 자동차,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한 달 내에 매기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고한 4월 2일보다 앞당겨진 구체적 시간표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외국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매일신문：▷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노린 민주당의 위인설법(爲人設法)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임명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김현정 의원의 임기 자동 연장 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재판관 임기 연장·임명 관련 개정안은 모두 6건에 이른다

▷LH의 악성 미분양 매입만으론 지역 건설 회복 안 돼

11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매입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 매입 계획을 밝혔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법원의 정치화' 논란 일소해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을 종료하고 "숙고(熟考)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짤막하게 구속 필요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도주 우려 여부 등도 밝히지 않았다.

◇조선일보：▷주차료 정산에 120명 정규직, 모두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의 방만한 경영 문제가 또 하나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첫 외부 활동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다. 인천공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 자회사를 설립해서 용역 회사 소속이던 비정규직 근로자 9500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강제 북송 반성 대신 큰소리친 文 정권 인사들

귀순한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징역 6~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 실제 처벌을 면하게 해준 것이다

▷“북 파병 증거 대라”던 자칭 ‘중도보수’ 민주당의 침묵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파병 실태와 북한 현실은 참혹했다. 10년간 복무하며 부모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고, 가족은 파병 사실조차 모른다고 했다. 군에서 정신적 육체적 타격을 입었고, 김정은 치적용 공사장에 끌려가 영하 30도 혹한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

◇한국경제：▷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中 덤핑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어제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바오스틸 등 5개 중국 업체의 저가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다. 이번 관세율은 국내 철강업계 예상치(20~25%)를 크게 웃돈 것이다. 그만큼 중국산 저가 공세가 국내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켰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는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시장 제대로 보라

그제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경 바이오인사이트포럼’은 그간 다져온 업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신약 개발과 의료·건강 복합 서비스는 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불릴 만하다

▷전쟁 주범 푸틴은 감싸면서 젤렌스키를 독재자라 핍박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쏟아내는 말을 보면 자유 진영 맏형의 의연한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정작 전쟁 주범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옹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냉정하다 못해 야멸찬 언사와 탐욕스러운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맹비난했다.

◇한국일보：▷반도체 기술 유출 피해 수조 원인데 7년형...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겨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2016년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TM)로 이직할 때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걸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 흠결"... 헌재서 윤 대통령 반박한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계엄법 조항에 비춰 계엄 선포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말이다

▷이재명 “중도보수” 선언… 속 빈 논쟁 아닌 실천 담보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한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표 혼자 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느냐” “민주당은 보수를 지향한 적 없는데 충격”이라는 등의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당 정체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강원일보：▷도내 의약-바이오기업 수출 전면 재점검해야

강원지역 의약·바이오기업들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원 바이오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도는 바이오산업을 5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다

▷RISE 체계, 지역·대학 동반 성장 이끌 기회 돼야

강원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의 실행을 위한 재정 투자 및 공모 계획 등을 담은 ‘2025년 강원 RISE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RISE 체계는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대학재정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해 지역과 대학의 지역 맞춤형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경제：▷李 “민주당은 중도보수”…반기업적 입법 추진하면 믿겠는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요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우리는 원래 진보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속히 결론내리고 공정성 논란 없게 해야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4일 만에 첫 변론을 열어 당일 종결한 것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빈손’, 최악 대비 기업 투자 촉진책 서둘러라

[서울경제] 20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이 열렸지만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6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한겨레：▷조세부담률 하락 ‘역대급’, 여야 감세경쟁 중단해야

윤석열 정권 들어 조세부담률이 ‘역대급’으로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파르다. 이 정부의 아마추어식 재정 운용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세 수입이 줄어들면 재정의 역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무책임한 감세 경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나친 ‘반중 자극’ 국익 훼손, 국민의힘 자중하라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에서 진행 중인 도를 넘는 ‘혐한 음모론’에 대해 자제를 당부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극우 언론·유튜브 등을 인용하며 제기하는 중국 관련 ‘부정선거 개입설’ 등은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의 ‘가짜뉴스’가 대부분이다

▷윤 대통령 탄핵 당위성 굳힌 마지막 증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신문에서도 12·3 내란 사태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겼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위치추적 요청에 대해 “수사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연계해 내란·탄핵에 공작한 게 문제”라고 했다.

◇세계일보：▷李 “민주당은 중도·보수”…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발언을 두고 정체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보수,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보수가 아닌 극우로 몰고, 민주당이 보수 지지층의 공간을 차지하려는 대선 전략으로 해석된다.

▷첫 국정협의회 빈손, 언제까지 민생·경제 방치할 건가

여·야·정의 첫 국정협의회가 빈손으로 끝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탄핵정국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어서야 간신히 최고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탄핵심판 막판까지 ‘음모론’ 주장한 尹… 이젠 헌재의 시간

“홍장원이 내란과 탄핵 공작했다” 韓 총리, ‘계엄 국무회의’ 흠결 지적 25일 변론 종결 후 3월 중순 선고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 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끝마쳤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25일에는 청구인(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을 듣는다.

◇동아일보：▷국정협의회, 추경·반도체법·연금 합의 불발… 한시가 급한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첫 여야정 4자 국정협의회에서 2시간가량 마주 앉았다. 하지만 3대 핵심 안건인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추가 실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노인 연령 상향 공식 추진… ‘45년 낡은 잣대’ 바꿀 때 됐다

정부가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노인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45년째 그대로다. 당시 66.7세였던 기대수명은 올해 84.5세로 늘어났고, 4%였던 노인 인구 비율은 이제 20%를 넘어선다. 건강이 개선되고,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도 평균 71.6세로 올랐다.

▷尹 탄핵 심판, 25일 최후진술… 이젠 결정과 승복의 시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최후변론, 양측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 절차를 끝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3월 중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석 달여 만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지방 건설 부양, 세제·금융 등 수요 진작 병행해야 효과

건설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대전·안산에서 상반기 중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개발 사업을 조기에 착수키로 했다.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로 건설사 일감을 늘리고, 건설 관련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중도 보수’라는 李, 중도 눈치 안 보는 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때아닌 ‘이념 논쟁’이 벌어졌다. 이 대표가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며 “우리는 진보 정권이 아니다”라고 한 때문이다.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