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혼자서 불쑥 선언할 일인가

◇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국민일보◇한겨레◇서울신문◇헤럴드경제◇세계일보◇한국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이데일리◇조선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국정협의회 첫가동, 경제난국 돌파할 결실 내놔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20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국정공백의 혼란을 메워줄 협의체 가동은 일찍 논의됐지만, 여야의 싸움으로 지연되다 이제야 열리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첫발, 외국기업 세금 회피 철퇴를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비로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해외 빅테크 등 다국적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문제까지 제기됐다.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기어이 '정부 항복' 받아낸 의료계, 국민 앞에선 패배자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2000명 이내에서 각 대학이 자율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이 소속 의대와 협의해 결정하면 ‘증원 0명’도 수용하겠다는 파격적 양보안이다. 의대협회·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즉각 대학총장들에게 ‘0명 증원안’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지방 건설경기 살리려면 수요측 금융·세제까지 지원해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지방 주택시장의 자생력을 키울 수요 촉진 방안은 빠진 채 건설사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공공 매입이다

▷車에도 관세폭탄 예고…시험대 오른 민관 통상 외교 능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는 아마 4월 2일 얘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도 ‘관세폭탄’을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선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방미사절단, 美에 최대 투자국 韓역할 적극 알리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1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 후 우리 재계가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처음 만나 경제외교를 펼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전쟁'에서 수출의존형 한국 경제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다

▷추경·국민연금·52시간 국정협의회서 담판하라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20일 처음 열린다.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 이슈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에 따른 관세 압박 등 국내외 위기를 감안하면 국정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여야는 국정협의회에서만큼은 정쟁 대신 국익만 바라보고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 … 北 눈치 본 反인권 다신 없어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관련자 4명에 대해 1심 선고를 유예했다. 기소 2년 만에 뒤늦게 나온 판결에서 강제 북송을 결정한 책임자들에게 선고가 유예된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반인권적 강제 북송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디지털타임스：▷민주, 이번엔 `문형배 임기연장법` 추진… `위헌 꼼수` 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 임기연장법'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

▷李 "민주당은 진보 아냐"… 도대체 巨野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 '새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보수,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정부 기금 빌려 신공항 짓겠다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재원(財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하려는 대구시 구상이 정부의 태도 변화로 어려운 고비를 맞았다. 정부는 TK신공항 건설기금 법정화, 공자기금 우선 지원 근거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수용 곤란'이란 입장을 내놨다. 일관성 없는 일 처리이며, TK 현안에 대한 냉대(冷待)다.

▷연이은 대학생·법조인 '탄핵 반대' 시국선언, 헌재는 듣고 있나

연세대·서울대에 이어 지방에서는 최초로 18일 오후 경북대 북문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첨성인들' 주최로 시국선언(時局宣言)이 있었다. 경북대 정문에서는 8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구경북 대학생 탄핵(彈劾) 반대(反對)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헌재는 무슨 속셈으로 韓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54일이나 끌었나

헌법재판소가 19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90분 만에, 그것도 한 번으로 종결했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 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걸 포기하고 헌재에 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한 총리 탄핵의 쟁점은 매우 간단하다.

 

◇국민일보：▷딥시크 중단 계기로 틱톡 개인정보 유출도 경계해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었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국내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시켰지만 어떤 정보가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사-대형학원 검은 커넥션,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아야

사교육의 ‘검은 카르텔’이 또다시 적발됐다.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수법은 대담해지는 양상이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하겠다.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연루된 교사는 249명이다. 그동안 적발된 규모 중 가장 크다.

▷미 관세폭탄 속 시작된 민간 사절 외교에 대한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지난해 우리의 대미 수출 1, 3위를 차지했고 의약품은 대미 수출 규모가 4년 새 2배 이상 커진 주력 업종이다.

 

◇한겨레：▷추경 골든타임 지나기 전 국정협의회에서 합의해야

20일 국회에서 첫 국정협의회가 열린다. 이번 국정협의회에서는 여야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라도 이뤄야 한다.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여야 대립 탓에 자칫 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혼자서 불쑥 선언할 일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속세 완화 추진 등 우클릭 행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아예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임기가 정해진 당대표가 어떠한 토론이나 논의도 없이 당의 정체성을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북한 어민 북송’ 선고유예, 검찰 나설 일 아니었다

2019년 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3번째 기각, 검찰 왜 이러나

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세번째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은 것은 법치에 대한 도전 행위다

 

◇서울신문：▷반도체법·연금·추경… 여야정, 단 하나라도 합의하라

여야정 협의회 4자 회담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 최고위 협의체다.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주요 의제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지금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가 위기 국면이다.

▷의대 정원 대학에 맡겨도 지역·필수의료 후퇴는 없도록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정원에 합의하지 못하면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총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의정 갈등이 만 1년을 넘어선 상황에서 숨통을 틀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유죄”라면서 선고유예한 1심 판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탈북 어민 북송은2019년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사건이다.

 

◇헤럴드경제：▷세수 펑크 메운 ‘유리 지갑’, 재정 안정성 위험 신호

작년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서 기업들이 낸 법인세액에 육박했다. 전체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율도 18%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명목 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월급쟁이 세금은 꾸준히 느는데,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는 2년 연속 급감해서다

▷“車·반도체 관세 25% 이상”…민관 대미통상외교 ‘출정’

올 것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을 한층 구체화했다. 이들 품목을 수출 주력으로 하는 한국 경제엔 직격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는 “25%쯤”이 될 것이고, 4월 2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차·반도체에 25% 이상 관세”, 골든타임 놓치지 말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콕 집어 25% 이상의 관세를 물릴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2일에 이야기할 텐데 (자동차 관세는) 25%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추진, 의료계 호응하라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어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부칙에 담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1심 유죄, 文 전 대통령 사죄해야

피고인 4명 전원 징역형 선고유예 우리 국민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 우크라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하길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다.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나란히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국일보：▷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위법성 인정, 정치 의도는 배척

법원이 2019년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에게 모조리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강제북송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처벌은 면해준 것이다

▷45년 만의 김재규 사형 재심, 실체 규명과 공정한 판단을

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여야정 협의체, 추경·연금개혁·반도체법 성과 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이 오늘 열린다.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시급한 대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강원일보：▷도내 아파트 매물 2만여건, 시급한 거래 절벽 대책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면서 강원지역에서 거래되지 않고 쌓인 아파트 매물이 3년 만에 1만여건 늘었다. 전체 물량도 2만건을 넘겼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8일 기준 도내 아파트 매물은 총 2만635건으로 지난해(1만7,468건)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22년(1만790건)보다는 1만건가량 급증했다.

▷의암호 일대 8,000억대 명소화 사업 성공하자면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18일 의암호 일대를 체류형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더 웨이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8,59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문화 자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6,975억원이 민간 투자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일보：▷이제야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 ‘구동존이’ 자세 필요하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이 처음으로 열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국정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은 올 초부터 제기됐지만, 여야의 신경전 때문에 이제야 열리는 만큼 여야와 정부는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추경이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1심 유죄…반인권 범죄 반성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동아일보：▷‘주반야대’… 탄핵 반대 외치면서 대선주자들에 몰려가는 與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조기 대선은 금기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다음 달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커지자 ‘포스트 탄핵’의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다. 차기 후보군들이 대놓고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고 소속 의원들도 이들에게 몰려가고 있다

▷李 “민주당, 진보 아닌 중도보수”… 정책과 입법으로 증명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우리는 원래 진보정당이 아니다. 진보정당은 정의당과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 데 아니냐”며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車·반도체 25% 이상 관세”… 글로벌 수출망 다시 짤 때

한국의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두 품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협정에 따라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돼 왔다. 동맹관계도, 국가 간 약속도 무시하고 추진되는 트럼프 관세에 ‘수출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서울경제：▷여야정 4자 회담, 주52시간·추경·연금 접점 찾아라

[서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기로 했다.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무려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전력망법·방폐장법 신속한 통과와 집행으로 AI 시대 대비해야

[서울경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전력 수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美 차·반도체 25% 관세, 우리 산업 생존 위해 민관정 총력전 펴야

[서울경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달 20일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와의 사전 녹화 공동 인터뷰를 통해 정부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관세 폭격 계획을 구체화했다

 

◇경향신문：▷야5당 ‘내란 종식 원탁회의’, 사회개혁·연합정치 틀 세우길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9일 출범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죄 묻지 않은 법원, 검찰 반성해야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이재명, 정책 우회전 예고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9일에는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했다

 

◇이데일리：▷사교육 카르텔에 문제 팔아 돈벌이라니...교육자 맞나

현직 교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입학원들과 유착해 모의고사 문항을 건네주고 뒷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의고사 문항 제작·판매로 모두 6억원을 넘게 챙긴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그제 그동안 감사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 2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 시기 방미 통상사절단, 민간 경제 외교 성과 있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어제 2박 3일 일정의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발 관세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탄핵 정국에 빠진 국가 리더십 공백을 메우고 양국의 신뢰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해 재계가 발벗고 나서 구성한 민간 경제 외교 사절단이다.

 

◇조선일보：▷‘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한시법으로 시행해보자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를 의식해 반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주 52시간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직적인 주 52시간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2년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제가 인사 이동 신청을 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도 바뀐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새 재판부가 내용을 새로 파악해야 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이 재판은 많이 지연된 상태다

▷‘북 지옥서 러 지옥’ 북한군 소망 “한국 가고 싶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훈련받으러 유학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 쿠르스크에) 왔다”고 밝혔다.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정찰·저격수였다는 26세의 리씨는 외아들이지만, 파병 전 3개월간 가족과 연락을 못 했다. 그와 함께 인터뷰에 응한 21세의 소총수 백씨도 외아들이다.

 

◇부산일보：▷반얀트리 화재 책임 규명·엄정 조치가 재발 막는 길

6명이 목숨을 잃고 27명이 부상을 입은 ‘반얀트리 부산’ 신축 공사장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6일이 지났다. 하지만,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시행사인 루펜티스 컨소시엄 등 관련 기업은 아직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거나, 공식적인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상처뿐인 의정갈등 1년, 의료 정상화 논의 서둘러야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촉발된 의정갈등이 1년을 넘기고도 답보 상태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올해 복귀 의사를 밝힌 비율은 2.2%에 불과한 반면, 56%가 일반의 등으로 떠났다.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은 269명에 그쳐 지난해의 8.8%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문화일보：▷2026 의대 증원 규모 ‘완전한 대학 자율’ 추진할 만하다

전공의 집단 사표로 촉발된 의료 사태가 꼭 1년을 맞았다. 지난해 2월 19일 수천 명의 전공의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 현재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7%에 불과하고, 의대생들의 등교 거부도 기약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 불편과 병원 경영난도 심각하다. 그러나 의·정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다.

▷북한군 몰살 참상과 김정은 ‘사기 파병’ 증언한 北 포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 병사의 생생한 증언은 김정은의 잔혹성과 전쟁범죄를 입증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북한 주민은 물론 파병된 병사에게까지 ‘유학’ 등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으며, 무인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몰살당하다시피 하는데도 방치했다

▷내일 여야정… 20兆 추경·보험료율 13%라도 결단해야

20일 오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이 열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사실상 국정 최고위 협의체다. 나라 안팎에서 역대급 쓰나미가 몰려오는 만큼 추가경정예산과 연금개혁 등 시급한 현안에 단안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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