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세수 메꾼 직장인 ‘유리지갑’...전면적 세제개편 논의를

◇조선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서울신문◇

◇조선일보：▷中으로 넘어가는 개인 정보, 딥시크뿐 아니다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120여 만명의 국내 사용자 개인 정보를 ‘틱톡’ 서비스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돼 정부가 신규 앱 다운로드를 중단시켰다. 제3자에게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딥시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엉터리 탄핵이라지만 재판 중에 사유를 바꾸다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변경했다. 이 탄핵안은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이 지검장이 무혐의 처분 당일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

반도체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또 무산될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언급했으나 민주노총 등이 반발하자 결국 없던 일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남 탓을 했다

◇매일경제：▷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논란, 中 정확한 해명부터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가 전면 차단됐다. '저비용 고성능' AI로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한 딥시크가 공개 한 달도 안 돼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충격적이다. 그런데도 중국 측의 해명은 모호해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40조 돌파, 실질적 연금기능 강화해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립금이 40조원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0조670억원으로 전년보다 219% 급증했다. 지정가입자 수도 631만명으로 1년 만에 32% 늘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려는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의 특전사령관 회유 논란 … 의원도 군인도 잘못한 일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주요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문위원이 사전에 회유했다는 의혹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국회 국방위 증언에 따르면 민주당 전문위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대세는 기울었다

◇세계일보：▷尹 지지자들 헌재소장 집 찾아가 겁박, 법치 파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틀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문 대행 사퇴’ ‘편파 탄핵심판 중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고,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루 두 차례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딥시크 이용자 정보 유출 충격… 확실한 개선 주문을

우리 국민 120만명이 사용하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이용자 정보를 중국의 소셜미디어(SNS) 틱톡 모회사(바이트댄스)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정보수집과 수집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정부, 관세 전쟁에 총력전 선언… 민·관·정 협력체제도 시급

366조 무역금융·수출바우처 지원 대미 투자 국내 고용 악영향 우려 협상 통해 한·미 윈윈 해법 찾아야 정부가 미국발 관세 전쟁에 총력전을 선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했다

◇부산일보：▷특검 필요하다는 '명태균 사건',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명태균 씨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이번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혜경 씨 등 9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중학생까지 퍼진 마약, 중독 치유책 강화로 근절해야

마약이 중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마약은 전방위적으로 퍼져 누구나 쉽게 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부산일보〉 기획보도에 따르면 부산 지역 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이 마약을 처음 접한 나이가 15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수주 100조 돌파한 K방산, 더 높이 날게 해야

국내 7개 주요 방위산업 기업 수주 잔액이 작년 말 100조원을 넘었다(한경 2월 18일자 A1, 5면). 수출은 수직 상승해 지난해 95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탄약 6억원어치를 처음 수출한 지 50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K방산이 수출 역군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마침내 첫발 뗀 고준위 방폐장, 가야 할 길 아직 멀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 후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보관할 처분 시설 건설이 드디어 첫발을 떼게 됐다. 그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그제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오늘 상임위에 이어 이달 법사위와 본회의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 만이다.

▷'52시간 예외' 저지에 반시장 입법까지…허망한 '경제 민주당'

반도체특별법이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넣을 수 없다며 한사코 막아선 탓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날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SNS에 올렸다

◇서울경제：▷李 “與 무책임한 몽니로 불발” 반도체법 무산도 남 탓인가

[서울경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무산되자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美 관세에 알맹이 빠진 대책…거절 못할 ‘윈윈 패키지’ 제시해야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알맹이 빠진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 366조 원 공급을 비롯해 ‘수출 바우처’ 지원과 수출 애로 해소, 시장·품목 다변화 등이 주요 골자다.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잠정 중단 넘어 AI 경쟁력 강화가 해법

[서울경제] 중국 스타트업이 내놓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중국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며 “딥시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국회는 특위 구성해 경주 APEC 지원하라

올 10월 말 열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頂上會議)를 위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24일부터 개최된다. 다음 달 9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회원국 고위 관료들이 모여 실질적인 협의·의사 결정 등을 한다. 이 기간에 회원국 대표단 2천여 명 등 8천 명이 경주를 찾는다

▷조작 가능성 제기되는 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수괴' 프레임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군(軍) 회유(懷柔)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씌운 '내란 수괴(首魁)' 프레임은 산산조각 난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편파성 논란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편파성 논란'에 이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에게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문 권한대행은 "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1일 전에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 없다

◇디지털타임스：▷사실로 드러난 `시험문제 장사`… 청년들이 공정 외칠 만하다

시험 문제를 사고파는 행태가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립·사립학교 교원 249명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무려 212억9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무산 위기 반도체법… 20일 국정협의회서 반드시 합의해야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소위를 넘지 못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담은 특별법은 대한민국을 먹여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재편 와중에 꼭 필요한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야는 법 제정 불발 이유로 '네탓'만을 한채 여전히 정쟁 중이다.

◇중앙일보：▷근로소득세 비중 역대 최대…‘유리지갑’ 털어 세수 메우나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이 60조원을 돌파했다. 그제 공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해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낯 뜨거운 반도체법 불발 ‘네 탓 공방’, 한심한 국회 모습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주 52시간 예외’ 결국 무산, K반도체 경쟁력 발목 잡는 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이런 입장을 철회하면서 이날 소위 처리가 무산됐다.

▷‘우크라 패싱’ 미-러 종전협상 시작, 우리에겐 타산지석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간 협상이 물꼬를 텄다. 18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양측간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종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일보：▷‘명태균 게이트’ 특검 필요 없도록 성역 없이 수사해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7일 이송된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중진 이름도 오르내리는 등 정치적 인화성도 큰 사건이다. 물론 권력자들의 불법적 공천 관여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여부 규명이 핵심이다

▷반도체 ‘52시간 예외’도 家業 상속 혜택도 무산시킨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향적 입장 표명으로 성사될 듯하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입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임박하고, 중국 반도체의 도전만 고려해도, 대한민국 국회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

▷“국회 의결 아닌 준비서면 기준”… 사기 탄핵 自認 아닌가

거대 야당이 주도한 무분별 탄핵소추의 문제점은 이미 수없이 지적됐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첫 변론 상황은 엉터리 탄핵소추도 넘어 ‘사기 탄핵소추’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이 지검장과 중앙지검 4차장 및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7일 열렸다

◇강원일보：▷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등록, 공명선거 돼야

오는 3월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18, 19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강원지역 51개 새마을금고의 대표를 선출한다. 그동안 개별 금고별로 치러지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이번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동시 선거로 치러진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인사권과 대출 최종 승인권을 갖는 중요한 자리다.

▷‘통합 강원대’ 내년 3월 출범, 그 이후가 더 중요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가 ‘통합 강원대학교’로 출범한다. 이는 강원도 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로 춘천, 강릉, 삼척, 원주 등 4개 지역에 캠퍼스를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 수 3만여 명, 교수진 1,400여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대로 성장하게 된다

◇이데일리：▷37년만의 최저임금제 개편, 소모적 힘겨루기 끝내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껏 노조·경제단체 관계자와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으나 노사 대표들이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파행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그 대신 노사정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경제·노동시장 지표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무산...민주, 우클릭은 '쇼'였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관련 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의견이 맞서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 재계는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동아일보：▷‘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포장갈이’만 한 비상수출대책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아쇠를 당긴 무역전쟁에 대응해 정부가 ‘범정부 비상 수출대책’을 내놨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이 예고되는 등 수출 전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지호 “尹, 의원 체포 6번 닦달”… “호수 위 달그림자”가 말이 되나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반복했다는 취지다. 조 청장은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돌아오라” “명분 달라”… 의정갈등 2년째 입씨름만 해서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1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련병원 전공의 9200여 명이 집단 사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중 올해 상반기 모집에 지원한 비율은 2%에 불과하다

◇국민일보：▷배우 김새론 계기로 악플 처벌 대폭 강화하라

25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배우 김새론은 2022년 음주운전 파문 후 지속적인 악성 댓글(악플)에 시달렸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복귀가 알려진 지 하루 만에 하차한 바 있다. 악플 때문이었다.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는 게 주변 전언이다

▷직장인 유리 지갑만 터나… 근로소득세제도 개편해야

지난 17년간 물가가 40%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묶어 놓아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 것은 불합리하다.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으로 매년 급여가 증가하면서 세금도 늘어나는데 과세표준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직장인들만 ‘소리 없는 증세’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여야정협의회, 적어도 ‘반도체법·연금·추경’엔 합의해야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안 처리가 불발되자 책임 공방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 지원 등 기합의된 것부터 통과시키고 52시간제는 나중에 다루면 되는데 여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경쟁력 강화에 핵심인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면서 처리가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전 세계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서자 뒤늦게 마련한 게 이 법이다.

◇파이낸셜뉴스：▷기업 유턴 실효성 높일 '코리아 퍼스트' 전략 절실

정부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선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들에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한다. 무역보험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 90%를 감면하는 동시에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종합안을 내놨다

▷'주 52시간' 양보 않는 여야, 대승적 합의를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조항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소위에서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20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의 양보와 결단 없이는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향신문：▷탄핵 정국 첫 국정협의회, 구동존이 자세로 민생 성과 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국회 국정협의회가 20일 열린다. 탄핵 정국에서 처음 마련된 자리다. 안으로는 12·3 내란으로 더 피폐해진 민생 위기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압력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정 갈등 1년, 환자 볼모 삼은 ‘벼랑끝 대치’ 언제까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9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후 의료 현장은 붕괴됐다. 이들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암 치료나 장기이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수술도 못 받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체포지시 6번 받았다는 조지호, 윤석열 파면 증거 쌓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총 6차례 지시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확인한 내용이다

◇한겨레：▷인격살인 부른 사생활 보도, 언론이 먼저 자성해야

촉망받는 배우였던 김새론씨가 지난 16일 숨진 것을 계기로, 문화예술인을 겨냥한 일부 언론의 인신공격성 보도와 악성 댓글이 반복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기사 조회 수와 시청률, 구독자 수를 높이느라 최소한의 윤리 강령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언론이 먼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길원옥 할머니 뜻 새겨 진정한 ‘역사 화해’ 이뤄내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 해결을 호소해온 인권운동가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6일 96살의 나이로 숨졌다. 지난달 말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1924~2025) 할아버지도 101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인신공격, 경찰 수사 나서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가세해 판을 키우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주장이 극우 유튜브와 언론 매체를 통해 사실 확인 없이 확산되고, 국민의힘이 공식적인 의제로 밀어 올리면 다시 게시판과 유튜브, 언론 매체 및 집회에서 소비되는 되먹임 현상이 반복된다.

◇한국일보：▷전공의 이탈 1년, 중립적 '추계위'가 의대 정원 갈등 해법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사직하며 진료 현장에서 이탈한 지 오늘로 꼭 1년이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7%(14일 기준)에 불과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초과 사망자가 지난해 2~7월 6개월 동안에만 3,136명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있다. 그럼에도 의정은 아직 평행선이다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계엄 때 정보기관 수장과 연락하는가 하면, 브로커에게 특정인 공천을 부탁하고, 여당 의원들로부터 선거 판세 분석을 전해들었을 수 있다는 단서가 확인됐다. 엄정한 수사와 의혹 규명이 요구된다

▷세수 메꾼 직장인 ‘유리지갑’...전면적 세제개편 논의를

근로소득세 수입이 지난해 61조 원을 돌파했다. 2014년 25조4,000억 원이던 것이 10년 새 2.4배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1,635만3,000명이 낸 세금이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2%에서 18.1%로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 원으로 10년간 1.5배 느는 데 그쳤다.

◇서울신문：▷우크라 뺀 종전 협상… ‘힘의 질서’ 재편에 비상한 외교력을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양국 대표단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철저히 강대국 간 힘의 논리만으로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너무 늦은 관세 대응, 민관 협력으로 속도 높여야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한 민관 총력전이 이제서야 시작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과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이 오늘 방미길에 올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어제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당국자로서 첫 방미다.

▷시진핑 앞 화려한 ‘中 테크’… 반도체법도 못 푸는 韓 정치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앞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국내 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에 나섰다. 중국 테크 기업들의 파상적 한국 시장 공략에 우리는 정신없이 당하고만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