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檢 명태균 수사 ‘빈손 이첩’, 이러니 특검 주장 커지는 것

◇경향신문◇강원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부산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

 

◇경향신문：▷진실 덮다 서울로 넘긴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 시늉만 했나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76일 만이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 공개한 수사 성과는 곁가지 축에도 못 드는 김 전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거의 전부다

▷하다 하다 목사·스님에 선거 감독 맡기자는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5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서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며 “지역별로 목사와 스님들이 (선거)감독을 하면 된다”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더니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문제는 전 목사의 황당한 발언을 코미디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된 현실이다

▷이선균 이어 김새론의 죽음, 언론과 악플러 성찰해야

배우 김새론씨가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 겨우 스물다섯의 젊은이다.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음주운전 파문 이후 자숙하며 재기하려 노력했지만, 지속적으로 악플과 부정적 보도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강원일보：▷권역 단위 첫 ‘설악권 교육협의체’, 기대 크다

‘설악권 교육협의체’가 최근 출범했다. 속초, 인제, 양양 등 강원특별자치도 설악권 지역의 교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교육 발전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협의체가 갖는 의미는 크다.

▷취업시장 강타한 고용 한파, 절박해진 일자리 창출

고용 한파가 취업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5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강원지역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000명(1.2%) 감소한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제조업 취업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월에는 6만명 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건설업계도 3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

 

◇한국일보：▷연예인에게 더 가혹한 무관용 '나락 문화' 반성해야

배우 김새론(25)이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새론은 △이른 성공 △급격한 추락 △실패로 돌아간 재기 시도를 거쳐, 결국 비극적 죽음을 선택했다. 다시 일어서고자 했으나 세상에 짓밟혔던 젊은 배우의 몸부림은, 연예인에게 지고지순의 잣대를 들이대며 ‘무자비한 자숙’을 강요하는 한국 언론과 여론의 뒤틀린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듣기 좋은 말만 듣겠단 윤석열·이재명 '우리편 유튜브' 편애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현실정치에 미치는 유튜브의 막대한 영향력이 확인된 가운데 자기 진영만 대변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의존하는 정치권 행태가 극심해졌다. 여야 지도자들이 자정에 나서기는커녕 적극적으로 편승하니 악화일로다

▷권력 눈치만 보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손도 못댄 검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왔던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 수사 착수 15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유착된 것으로 의혹을 받는 ‘공천 개입’ ‘여론 조작’ ‘국정 농단’ 등 핵심은 손도 대지 못했다

 

◇중앙일보：▷안 그래도 갈라지는 나라, 가짜뉴스 망령까지 동원하나

가뜩이나 어수선한 탄핵 정국에 허위 조작 정보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이름의 망령이 특유의 생존력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신 고교 온라인 카페와 관련한 난데없는 허위 조작 정보로 공격의 대상이 됐다

▷중도층 등 돌리는데 탄핵 반대에만 매달리는 국민의힘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답보 양상이다. 어제 발표된 조사(리얼미터)에선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1.5%로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44.5%)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정권교체론은 2.3%포인트 상승했고, 정권연장론은 0.7%포인트 하락했다

 

◇한겨레：▷‘명태균 수사’ 이제 와서 중앙지검에 넘긴 검찰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수사 대상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는 이유를 댔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그럴 거면 왜 수사 초기에 중앙지검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1년 가까이 붙들고 있었나.

▷국민의힘 수렁으로 모는 권영세 선 넘은 내란 옹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 상속세 완화할 때 아니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게 하지는 않겠다며 공제한도 상향을 시사한 게 직접적인 계기다. 국민의힘 쪽도 민주당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는 비판하면서도 공제한도 상향 논의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디지털타임스：▷與는 헌재로, 野는 서부지법으로… 사법부 `자업자득` 아닌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부지방법원을 17일 방문했다.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찾아 압박을 가했다. 의원들은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국민일보：▷의대 정원 논의 ‘평행선’, 언제까지 시간만 낭비할 텐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은 2월말이다. 오늘로 고작 11일 남은 셈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양측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이제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 주장만 맞다’라고 고집할 때가 아니다. 최대 난관은 역시 정원 문제다

▷반쪽짜리 명태균 수사… 서울중앙지검도 시늉만 낼 건가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는 반쪽짜리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3개월이 넘도록 검사 10여명을 투입하고도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창원지검이 어제 중간수사결과라며 발표한 것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 비리 몇 가지를 추가한 것뿐이다

▷탄핵심판 후 혼란 피하려면 與 헌재 흔들기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반부로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당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17일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헌재가 부당하고 편향되게 탄핵심판을 진행한다고 집단으로 항의했다

 

◇매일신문：▷헌재, 한덕수 총리 측 '신속 심리 요청' 4차례나 무시했다니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彈劾審判) 첫 변론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한 총리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시작한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彈劾訴追)로 인해 직무 정지(職務停止)된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의 인권 수준 보여준 음란물 딥페이크 영상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유튜버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을 입은 3분 20초 분량의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수차례 상영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과 아이들까지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이 같은 음란물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했다는 것은 경악(驚愕)할 일이다.

▷'한동훈 복귀' '조기 대선', 국민의힘 지금 이런 소리 할 때인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행보(行步) 재개를 예고하자 당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린 것은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탄핵 정국 속 첫 국정협의회,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라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 간 4인 체제 국정협의회가 모레 열릴 예정이다. 지난주 국회의장실 발표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인이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시급한 정책과 입법 추진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취지다.

▷美가 문제삼는 플랫폼법, 보복 본보기 될 이유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걸고넘어졌다. 특히 플랫폼 규제를 언급한 게 눈에 띈다. 미국은 구글(유튜브), 애플,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보유한 플랫폼 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경제：▷巨野 “AI·방산이 성장 엔진”…역주행 입법으론 진정성 입증 못해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내건 ‘잘사니즘(모두가 잘 사는 세상)’ 노선에 맞춰 연일 ‘미래 성장 엔진 육성’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인공지능(AI) 산업을 시작으로 로봇·방위산업·바이오 등의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미·러 금주 우크라 종전 협상, 自强이 국가안보 핵심 깨달아야

[서울경제]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2일 전화 통화로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한 지 1주일도 안 돼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없이 미·러 간 고위급 종전 논의가 가시화되는 것이다

▷의정 갈등 1년, 與野醫政 의대 정원·의료 정상화 논의하라

[서울경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맞서 지난해 2월 19일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고 의대생들의 휴학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뉴스：▷폴란드 원전 무산, 국정공백기 다른 건도 잘 살펴야

최소 40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던 폴란드 원전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빠졌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2022년 체결한 원전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고 한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240㎞ 떨어진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형 3세대 원자로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계약이다.

▷첫 경제사절단 방미, 정부 대신해 협상 성과 내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꾸린 경제사절단이 19일 미국으로 출국,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를 만난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처음인 민간 경제사절단은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정부와 의회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 대미투자 계획과 협력을 논의한다

 

◇동아일보：▷유명 재수학원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 웃지 못할 현실

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학원이 이달 말 경기 용인에 대형 재수 기숙학원을 열기로 해 화제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돼 정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도 수능 만점자를 내 유명세를 탄 학원인데,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포함한 한 달 학원비가 최소 400만 원으로 일반 기숙학원(300만 원대 초중반)보다 비싸다

▷“52시간제로 R&D 성과 줄어”… 그런데도 예외조항 뺀다는 野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구조직 4곳 중 3곳은 연구개발(R&D) 성과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제품 개발, 품질 개선 등 혁신의 속도도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분야 R&D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외한 채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명태균 件 서울로, 황금폰도 다 복원… ‘게이트’ 싹 열어젖혀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1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 씨를 수사 의뢰한 것은 2023년 12월이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치하는 등 수개월간 방치했다

 

◇부산일보：▷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돕는데 정부·지자체 뭣하나

전세사기는 사회악으로 그 폐해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거나 신혼부부로 전 재산을 빼앗기며 심각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부재를 말해준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이 오죽했으면 피해자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을 정도다.

▷부산 대미 수출기업 관세전쟁 견딜 다각적 지원 절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산의 대미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부터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동등한 수준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동맹국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우크라 국민 짓밟고 서서 악수하는 트럼프와 푸틴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원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빼앗은 푸틴이 평화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 연습·회유한 특전사령관 증언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지난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면담할 때 “동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전문위원은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금 개혁, 민주당 단독 처리라도 지금 해야만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또다시 작은 차이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벌써 이런 일이 몇 번째 반복되고 있다. 두 당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개혁부터 먼저 하고 그 후에 구조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엔 이견이 없다. 그런데 이번엔 어디서 논의해 처리할지를 두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최저임금위 37년 만에 개편, 노사 쌍방 입김 줄이는 방향이어야

고용노동부가 어제 학계와 노사 단체,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7년간 제도상 변화가 없어 ‘시대에 뒤처진 화석’이란 딱지가 붙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하는 작업이 뒤늦게나마 첫발을 뗀 것이다

▷'문제 교사' 낙인 찍고 학교 불신 키우는 과잉 입법도 경계해야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만만찮다. 비상 상황을 초래한 시스템 부실 문제를 ‘교사에 대한 과잉 감시’로 풀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하의 인텔마저 삼켜버린 AI 태풍…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미국 반도체의 상징 인텔이 둘로 쪼개져 매각될 수 있다고 한다. 대만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을,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칩 설계 사업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인텔 매각설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작년 9월 스마트폰 칩 제조업체 퀄컴이 인텔 인수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신문：▷‘강남 영어 도우미’로 주저앉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근로계약을 1년 더 연장하고 국내 취업 허가 기간도 29개월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당초 고용허가제(E-9) 비자로 3년간 체류가 가능했으나 시범사업이 6개월로 한정돼 7개월의 취업 허가만 받았었다

▷노골적 헌재 압박… 이런 여론전, 집권당이 할 일인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증인 및 변론기일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헌재는 오늘과 20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늘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이 출석하는 20일로 변론기일이 마무리될 경우 헌재는 새달 초중순쯤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판결 시간이 다가오자 여당의 헌재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주 52시간’ 원위치, 상속세 반쪽 개정 野… 성장우선 맞나

어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가 간절히 요구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끝내 외면했다. 지난 3일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수용 선회를 시사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세계일보：▷김새론의 비보, 사람 잡는 악성 댓글 더는 방치 안돼

배우 김새론(25)이 그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은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자숙하면서 생활고를 겪었다. 지난해 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악성 댓글(악플)과 루머에 시달리다 복귀가 알려진 지 하루 만에 하차한 바 있다.

▷반도체법 ‘주 52시간 제외’ 빠져… AI 전쟁 살아남겠나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예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법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檢 명태균 수사 ‘빈손 이첩’, 이러니 특검 주장 커지는 것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규명 못 해 결국 중앙지검에 넘겨 수사하기로 100여명 소환하고도 구차한 변명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명씨에게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추가로 기소됐다

 

◇경향신문◇강원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부산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