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車 관세까지 콕 찍은 트럼프… 남은 골든타임 한 달 반

◇서울경제◇국민일보◇한겨레◇서울신문◇강원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매일신문◇한국일보◇

 

◇서울경제：▷한미일 “北 완전한 비핵화”…가치연대로 북핵 폐기 원칙 지켜라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

▷美 부가세 압박·車 관세폭탄 예고, 정상외교 공백 조속히 메워야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끝없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동일하게 놓고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썼다

▷李 “상속세 개편”…주 52시간·추경 오락가락 행태 그만해야

[서울경제] 최근 ‘실용’과 ‘성장’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

 

◇국민일보：▷6명 숨진 반얀트리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마땅하다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으나 시행·시공사인 기업들이 사과나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아 유감이다. 사업장 안전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상속세 완화 주장은 믿을 수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산층의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 이 대표가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전 국민 현금 25만원 지급 철회’ 등을 시사했다가 말을 바꾸거나 입장을 번복한 걸 기억하기 때문이다

 

◇한겨레：▷실행 준비 정황 드러나는 ‘노상원 수첩’ 철저 수사해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록된 충격적인 계획들이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실제 실행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내용만으로도 충격을 금할 수 없는데, 구체적 실행 정황까지 있다니 모골이 송연해진다. 수첩 내용의 작성 경위와 관여자, 준비와 실행 정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자동차 관세도 눈앞, 트럼프발 관세전쟁 총력 대비를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상호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비슷한 시기 자동차 관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역량과 지혜를 총동원해 대처해야 할 상황이다

▷계엄군 ‘국회 단전’ 실행, 더욱 굳어진 계엄 위헌성

‘12·3 내란 사태’ 때 계엄군이 실제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했다는 사실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단전 시점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5분 뒤였다. 만약 계엄군이 조금만 일찍 본회의장 전력까지 차단했다면, 계엄 해제가 가로막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서울신문：▷車 관세까지 콕 찍은 트럼프… 남은 골든타임 한 달 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한국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행사에서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6년부터 무관세(트럭 제외)를 적용받았다.

▷한미 “北 완전한 비핵화”, 韓 패싱 우려 급한 불은 껐지만

한미 외교 수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그제 독일 뮌헨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의대 정원 논의 서둘러 교육 혼란 줄여야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학 진학을 지도한 현직 교사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응답자의 58%가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강원일보：▷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후보지 단일화 이뤄내야

대한체육회가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국 여러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춘천, 원주, 철원이 각각 후보지로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법원 경매 신청 급증, 심각한 경기 침체 해법은

역대급 경기 불황의 여파로 강원지역의 법원 경매 신청 물건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지방법원과 산하 지원 4곳(강릉·원주·속초·영월)에 접수된 경매 신청 물건 수는 6,979건으로 1년 전(2023년 5,652건)보다 1,327건(24%) 늘었다

 

◇부산일보：▷부산엑스포 백서 발간, 유치 실패 원인·반성 담겨야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의 전 과정을 담은 백서가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된다는 소식이다. 유치 활동이 마무리된 지 1년을 맞았던 지난해 11월에도 감감무소식이었던 ‘엑스포 백서’가 기존에 예고했던 올해 3월 발간 시점도 훌쩍 넘기게 된 것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33명 사상 부산 반얀트리 화재, 또 도진 안전불감증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부산’ 호텔·리조트 공사장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화재로 6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고 27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1층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 중 불티가 가연성 내장재에 옮겨붙으며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안보·관세', 한치도 빈틈 없는 대응책 마련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여가 지났다. 이 와중에 한국은 탄핵정국 여파로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미국과 논의해야 할 의제들이 많지만, 그중에 핵심 당면과제는 뭐니뭐니해도 안보와 관세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다행히 우려했던 안보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 조율은 조금씩 풀려가는 모양새다

▷진정성 보여야 할 李대표의 상속세 현실화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는 상속세 개편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상속세 때문에 가족의 정이 서린 집을 팔고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중앙일보：▷북 비핵화 재확인 의미 있지만 ‘트럼프 변수’는 대비해야

독일에서 열린 연례 국제안보포럼인 뮌헨안보회의(14~16일)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연쇄적으로 성사됐다. 양자회의와 다자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안, 진실성 의심받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안을 꺼내들었다. 현행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최대 18억원까지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이데일리：▷청년 고용 급감, 구조적 대책없인 고착화 못 막는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지난 주말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1만 8000명 급감해 2021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 연령층 취업자가 13만 5000명 늘어난 것과 상반된다. 청년층 고용률도 44.8%로 1.5%포인트 떨어졌다.

▷글로벌 무역질서 대개편...골든 타임 이대로 보낼 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지난 13일(현지 시간)서명했다.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수준만큼의 관세를 상대국 제품에도 똑같이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대기업 연봉 일본의 1.5배, 어떻게 국제 경쟁 이기나

경영자 단체인 경총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대기업의 평균 연봉(8만7130달러)은 일본(5만6987달러)의 1.5배, 유럽연합(8만536달러)의 1.1배에 달했다. 국민소득 대비 대기업 임금 수준도 한국이 1인당 GDP의 157%로 일본(121%), EU(135%)보다 훨씬 높았다.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속세 공제 상향” 李대표, 이번엔 안 뒤집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상속세법 개정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겠다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다고 썼다

▷차벽 양쪽의 光州 두 집회, 분단 상황 같았다니

지난주 말 광주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관한 탄핵 반대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참석했다. 광주 지역 야권 단체들이 주최한 탄핵 찬성 집회에는 광주광역시장, 전남지사와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세계일보：▷상처뿐인 의정 갈등 1년, 내년 의대 정원 속히 결론 내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이 지났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고 의대생 휴학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정협의회 첫 회의, 추경·연금·반도체법 돌파구 찾아라

정부와 국회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4인 체제의 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이다

▷갈수록 독해지는 트럼프 스톰… 민·관 총력 대응 나서야

美, 차·반도체 겨냥 상호관세 천명 비관세 장벽 파악, 맞춤 대응 필요 정부·재계 ‘투자 모범국’ 홍보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상대방과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동아일보：▷핵심 빠진 李 상속세 감세안, 그나마 이건 진짜 실행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허위정보’ 확성기 된 與…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않나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고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음란 게시물 글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논평을 냈던 것에 대해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절대 안 돼” 30∼40%인 유력주자들… 양극화 해소 없인 미래 암울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정계 주요 인물별 대통령감 인식’은 정치 양극화가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갤럽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요 대선 주자 7명 각각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와 ‘지지 의향 있다’, ‘지지 의향 없다’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의 4가지 보기로 세분화해 물었다

 

◇한국경제：▷北 완전한 비핵화" 입 모은 한·미·일, 그래도 불안한 이유

지난 주말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한목소리로 재확인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원칙을 못 박았다

▷6500억 혈세 뿌려 먹고 마시는 데 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가 지난 6년간 6521억원의 세금을 투입한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개편한다고 한다. 청년 역량 개발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급액의 70%에 달하는 4523억원이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음료 구매에 쓰였기 때문이다. 모텔, 안마시술소, 성인용품점 등에서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다

▷李 "상속세로 집 팔지 않게"…기업에도 부자감세 프레임 걷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 18억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

 

◇경향신문：▷실행된 국회 단전과 끔찍한 노상원 메모, 내란 전모 밝혀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전력 일부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경고용 계엄”이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는 대통령 윤석열의 말과 달리, 단전 조치가 실제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 학살한 5·18 현장에서 ‘윤석열 내란’ 옹호하다니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지난 15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렸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구와 몽둥이에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던 금남로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동조 세력들은 “윤석열”을 연호했다. 이 집회에 맞서 탄핵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불상사는 없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가슴을 쳐야 했다.

▷86조 세수 펑크 속 ‘감세 경쟁’하는 정치 우려한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매일신문：▷헌재 마은혁 임명 결정한다면 불법에 불법 저지르는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법 무시가 지나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는 꼼꼼하게 따지면서 헌재 스스로는 절차적 정의를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각하(却下)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했다.

▷불안심리 반영한 금·은 사재기, 장기적 안목 필요

금·은 사재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골드바 품귀 현상(品貴現狀)이 벌어진다는 소식에 당장 금을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팽배(澎湃)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골드바와 골드뱅킹 판매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루 885억 부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처리하라

국민의힘이 여야 이견(異見)이 없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특위를 구성해 '모수(母數)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중국대사관 난입 시도… 尹측 ‘혐중’ 조장이 낳은 범죄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근거 없는 ‘혐중’ 주장을 이어온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이러다 정말 한중 외교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 40대 남성 안모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북 비핵화' 재확인 한미 외교회담, 최고위 소통도 서둘라

한미 외교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향후 대북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우리나라에서 정상외교를 추진할 리더십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간 첫 고위급 소통의 물꼬를 튼 것이다

▷대미 수출 1위 자동차에도 관세, 한국 콕 집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을 묻는 질문에 “4월2일께“라고 답했다. 지난해 미국에 수입된 차 가운데 한국산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자동차 부문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50조 원에 가깝다. 트럼프의 차 관세 부과가 한국을 정조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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