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국 콕 집은 트럼프 상호관세, 여야정 합심해 총력 대응해야

◇동아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한겨레◇

 

◇동아일보：▷韓 AI 개발자 연봉 딥시크의 4분의 1… 中에 인재 다 뺏길 판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하지만 AI 인재들에 대한 한국의 처우는 형편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251곳의 주요 엔지니어 가운데 80% 이상의 연봉이 6000만 원을 밑돈다

▷美 “4월 상호관세”… 더 심각한 건 보조금-환율 무차별 공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반적 상호관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자국 수출품에 상대국이 물리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 제품에 물린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자신의 진술을 허위로 몰아가는 데 대해 “저는 의인이 아니다.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의 지휘관이다.

 

◇한국경제：▷부가세도 관세로 간주하겠다는 트럼프식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초부터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협상과 검토를 거쳐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환율은 물론 수입 정책, 위생 조치 등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소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급감하는 청년 일자리…더 절실해진 직무급 임금 체계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4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청년 고용률은 44.8%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떨어졌다. 기업들이 수시 경력직 위주로 직원을 뽑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채용이 줄어든 탓이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결국 세대 도둑질이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구조개혁도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지금으로서는 모수개혁부터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소득대체율이다.

 

◇조선일보：▷선고 기한 결국 또 못 지킨 李 대표 선거법 재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재판 시작 34일 만의 변론 종결이다. 이 경우 선고는 3월 중순 이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사건 2심 선고 기한은 오늘(15일)까지였다

▷서해 피살 北 배상 책임 이제야 인정, ‘美 웜비어’ 길 따라야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제기 2년 10개월 만이다. 당초 법원은 북한이 우리 영토이고 조선노동당 주소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공시 송달 요건이 안 된다며 기각했다. 분단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었다.

▷美 관세 폭탄 ‘골든 타임’ 두 달, 통상 전문가 한 총리 복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 수준만큼 상대국 제품에도 똑같이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청년 일자리 쇼크, 선심 정책 아닌 기업 활력 촉진이 해법

[서울경제] 내수 한파 속에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늘었으나 청년 취업자는 21만 8000명 급감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1.5%포인트나 떨어졌다.

▷경제·민생 뒷전,막말 정쟁 벌이는 국회…언제 정상궤도 돌아오나

[서울경제] 정치 불안 속에서 내수 침체, 고용 부진, 수출 둔화 등의 복합위기가 몰려오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생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막말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비관세 장벽 겨눈 美 “韓도 우리 이용”…정교한 협상전략 마련하라

[서울경제] 미국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수출 보조금, 세금, 임금, 환율 정책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관세율을 새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일보：▷의정 갈등 1년, 내년 의대 정원 논의 서둘러야

지난해 2월 19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렇게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끌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악화한 것엔 일단 정부 책임이 크다. 의대 증원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설득이 필요한데, 일방통행식 결정을 하고 수습도 제대로 못했다.

 

◇한국일보：▷팩트도 틀린 문형배 인신공격, 국민의힘 도 넘었다

국민의힘이 허위정보(가짜뉴스)를 근거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가 수정했다. 문 대행과 헌법재판소 흔들기에만 몰두하다 벌어진 사고다

▷'500명 수거처리' '3선개헌' 노상원 메모, 수사로 확인해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노상원 메모’) 내용이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각 분야 인사 500명을 ‘수거’(체포)해 ‘처리’(처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공격 유도, 장기 집권 계획 등 내란·외환 혐의로 볼 수 있는 대목도 확인됐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의나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우크라 종전협상 트럼프 일방주의, 북미협상엔 용납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90분간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침략 피해 당사국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이뤄진 결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다음으로 트럼프와 통화한 뒤 “독립 국가로서 우리가 배제된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일보：▷4월 ‘상호관세’ 대처에 국가 역량 결집을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관련 지침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밝힌 내용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과 길진 않지만 아직 한두 달 대처할 시간이 있다는 것

 

◇경향신문：▷‘문재인·유시민 등 500명 체포·제거’, 충격적인 노상원 메모 진상 밝혀야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야권 인사들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콕 집은 트럼프 상호관세, 여야정 합심해 총력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1일까지 국가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미 수출입 품목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겨레：▷‘500명 수거, 사살’ 노상원 수첩, 도대체 어떤 세상을 노린 건가

12·3 내란을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상상 이상의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이런 계획을 함께 모의한 게 누구인지, 실제 어느 정도로 실행에 옮길 셈이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계엄 전날·당일 국정원장과 문자 나눈 김건희, 내란 공모 수사해야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내란사태 전날과 당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배우자가 정보기관 수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김 여사의 내란 연루 가능성은 물론 광범위한 국정 개입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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