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막바지 접어든 尹 탄핵심판… 헌재 공정 결정만 남았다

◇강원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부산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경향신문◇이데일리◇조선일보◇

 

◇강원일보：▷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공정하게 치러지려면

오는 3월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열기가 차갑다. 탄핵 정국에 묻혀 있는데다가 후보 자격 조건이 엄격해진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年 24만명, 일터로 돌려보낼 길 없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사회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강원지역의 고용시장은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특히 건설업 위축, 소규모 사업체의 연이은 폐업, 기업들의 채용 감소가 맞물리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 24만명을 넘는 현실에 이르렀다

 

◇동아일보：▷민주당 35조 추경안, 李 포기한다던 ‘전국민지원금’이 13조

더불어민주당이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소비진작 예산에 23조5000억 원, 인공지능(AI), 반도체 지원 등 성장지원 예산에 11조2000억 원이다

▷‘대장동 3억 수수’ 박영수 1심 징역 7년… 이 정도로 덮이고 마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됐다

▷의대 3곳 ‘불인증 유예’… 졸속 증원으로 신입생도 못 뽑을 판

충북대, 울산대, 원광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이 되는지 ‘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증원 후 첫해 평가에서는 교육 계획서만 잘 써내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탈락한 의대가 3곳이나 나왔다.

 

◇국민일보：▷北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시리아·쿠바의 변화 안 보이나

북한이 금강산 내 마지막 우리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를 시작했다. 12층 규모 면회소 건물을 해체하는 모습이 우리 당국에 포착됐다고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서슴지 않던 북한이 급기야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이산가족들의 혈연 상봉의 염원을 간직한 곳마저 없애려는 것이다. 반인도적이고 반민족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소식을 접한 이산가족들은 또 한번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25만원 현금 살포’ 다시 꺼낸 민주당, 추경 말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다. 소비 진작에 24조원, 경제 성장에 11조원을 지출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민생 회복’이라 명명한 소비 진작 예산에는 지역화폐 사업인 소비 쿠폰 제도, 즉 국민 1인당 25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예산이 담겼다

▷급물살 탄 우크라 종전 협상… 평화·재건 적극 지원해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뒤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추경에 민생지원금 책정, 巨野 포퓰리즘 다시 도졌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4조7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중 민생 회복에 23조5000억원을 책정했는데, 곳곳에 선심성 사업이 포진돼 있다

▷‘트럼프발’ 러·우 종전 협상… 외교·안보전략 새판 짜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尹 측 “중대 결심” 압박, 헌재 공정성 논란 없게 만전 기해야

尹·與, 과도한 헌재 공격은 위험천만 절차적 문제 부각 흠집 내기에 주력 18일 9차 기일 지정, 변론 종결 수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경제：▷우크라이나 종전 급물살…재건 사업 참여 철저히 준비를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영토 처리 문제 등 과제도 적지 않지만, 전쟁 당사국 정상들이 적극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경에 결국 '25만원' 넣은 민주당, 나랏돈으로 선거운동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34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 공개했다. 이른바 소비진작 4대 패키지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에 11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자는 제안이다. 이 가운데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이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1000억원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2조원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대학교수 6000명 "재판관 탄핵" 성명…헌재는 뭐라 답할 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헌법도망소”(원희룡) “관심법재판소”(김기현)라는 정치권 비아냥은 그렇다 치자. 법조계, 학계,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계에서 ‘적법 절차 준수’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그제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의 일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헌재 탄핵심리를 직격했다.

 

◇서울신문：▷헌재, 흔들려서도 흔들릴 여지 더 남겨서도 안 될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당초 예정보다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어제 8차 변론을 마치면서 헌재는 오는 18일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2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수 있게 했다. 이후 변론기일을 더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巨野 35조 슈퍼 추경안, 국정협의회에서 옥석 가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30조원보다 큰 규모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 분야에만 18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국민 안전 강화에 5조 5000억원을 책정했다

▷美 관세 협상 나선 日·EU, 먼산바라기 韓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관세 부과에 있어 일본 기업이 제외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부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공언했고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상에 들어갔다

 

◇부산일보：▷막바지 접어든 尹 탄핵심판… 헌재 공정 결정만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앞서 8차례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한 바 있다. 이날은 예고된 변론기일의 마지막 날짜로, 헌재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오는 18일이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됐지만 탄핵심판 결정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미 군함 건조할 K조선, 경제·안보 위기 돌파 지렛대로

한국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시사한 가운데 미 의회가 해군 함정 건조와 부품 조달 사업을 동맹국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선박을 나토(NATO) 회원국이나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제：▷李 “민생지원금 고집 않겠다”더니 현금 지원 늘린 35조 추경안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제 성장보다 선심성 현금 살포에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우크라 종전 협상 급물살, 한반도 정세 변화 주도적 대비할 때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에 나서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3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뒤 “양측 팀이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파업’ 외치는 민노총, 회계 공시·법치 준수 기본책무 다하라

[서울경제]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낡은 이념의 틀에 묶여 개혁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참여 거부’ 안건이 또다시 부결돼 주목된다

 

◇중앙일보：▷관세 파고 높지만 ‘한·미 산업동맹’에서 활로 찾아야

관세 등을 무기로 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공격적 통상·경제 정책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어 조만간 상호관세 발표도 예상되고 있다. 세계 6위 수출 대국 한국도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의 핵심 수출 품목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가 비상에 들어갔다.

▷헌재는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흠집’도 ‘흠결’도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여덟 차례의 지정 변론기일을 어제 마무리하고 추가 변론기일을 18일로 잡았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평의를 연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겨레：▷‘트럼프 관세’ 중소기업도 직격, 정부 차원 지원해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공작’ 주장에 ‘민주당 기획설’로 떠받치는 권영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내란사태에 관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기획설’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공작설’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탄핵심판 흔들기다

▷궤변·거짓말 얼룩진 탄핵심판, 헌재 이젠 결단 내려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9차 변론을 열고 지금까지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판단할 근거는 충분히 제시됐다. 변론기일마다 추가되는 건 윤 대통령의 궤변뿐이었다. 헌재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한국일보：▷위험 교사 걸러내는 ‘하늘이법’ 급물살… 낙인 부작용 없도록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8)양의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일명 ‘하늘이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신질환 휴직 교사의 복직심사를 강화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군함 건조 급한 미국, K조선 기회 살리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걸 허용하는 ‘해군·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미국은 1965년부터 미군 선박과 주요 부품은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미국인을 고용해 만들도록 법으로 강제했다

▷'전 국민 25만 원' 다시 꺼낸 민주당, 추경하지 말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총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생회복(23조5,000억 원)과 경제성장(11조2,000억 원)을 두 축으로,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해당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 원)과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 원) 등이 담겼다

 

◇파이낸셜뉴스：▷"'전국민 25만원' 추경 포함" 또 식언한 李대표

더불어민주당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13일 제안했다. 소비쿠폰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과 같은 것이다. 지역화폐 예산 2조원도 들어 있다. 결국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을 포기하겠다고 한 최근 입장을 뒤집었다.

▷러·우 전쟁 종식 논의 시작, 인류 비극 이젠 끝내야

열흘 후면 발발 3년이 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가 오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우 양국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해 전쟁 종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일신문：▷'명태균 특검법'은 밀어붙이고 '오요안나 청문회'는 뭉개는 민주당

범야권이 '명태균 특검법'을 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내란 극복이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政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진상 파악에는 꽁무니를 뺀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 내 집단 괴롭힘 의혹이 있음에도 유족이 청문회를 원치 않는다고 거짓말까지 한다.

▷편파·졸속 대통령 탄핵심판, 스스로 존재 이유 허무는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현직 지검장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 재판 당시) 일본 재판부는 안 의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이토를 암살(暗殺)한 이유를 진술했다'고 말했다.

▷획기적 보완책 나와야 지방 건설 경기 희망 있다

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포함해 건설 경기 회복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세제 혜택을 늘리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늦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방 미분양 대책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인도주의 교류도 끊긴 ‘적대국 남북’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상시 상봉 장소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이미 해금강호텔·소방서 등을 철거한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까지 없애면 금강산지구에는 남측 시설이 모두 사라진다. 이산가족면회소는 분단·실향의 눈물이 배인 남북 교류의 상징 아닌가.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일방적인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

▷강남 토지거래허가 해제, ‘집값 들썩’ 불쏘시개 우려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3일 해제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본 것이다. 너무 성급하고 안일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제도다

▷윤석열이 안중근인가, 일제 순사보다 못한 현직 검사장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데일리：▷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임시 땜질로 끝낼 일 아니다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사는 외국인 아이들이 오는 4월부터 언제든 추방될 수 있는 처지에 몰린다. 비자 없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부의 2021년 이후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 조치가 다음 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미 '군함 동맹' 가시화...관세 파고 넘어설 호기 삼아야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을 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유타주 출신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조선일보：▷민주당은 감사원 농단, 헌재는 재판 방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5일 헌정 사상 처음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를 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탄핵소추 후 69일 동안 심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민주당의 다른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정략성이 짙었지만 헌재는 이를 거의 방치해 놓고 있었다.

▷‘홍장원 메모’ 작성 시간·장소 모두 거짓, 진위 밝혀야

조태용 국정원장이 13일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에 대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 예산안을 제안했다. 이 중 13조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나눠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원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용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았던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공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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