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車-반도체로도 번지는 관세 폭탄… 대미 수출 41%가 사정권

◇동아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부산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한국경제◇세계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

 

◇동아일보：▷‘하늘이 비극’ 막을 기회 최소 3번은 있었는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평소 우울증으로 수차례 병가를 썼고, 지난해 12월 30일 복직한 후 크고 작은 난동을 부렸다고 하니 학교가 교사 관리를 제대로 한 건지 따져 묻게 된다

▷“시민이 軍 폭행” “박수 한번 안 쳐” “열띤 국무회의” “쪽지만 얼핏”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국회)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무장한 군인의 국회 진입을 막아선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車-반도체로도 번지는 관세 폭탄… 대미 수출 41%가 사정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부터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구치소서 초등생 살해 사건 재발방지책까지 당부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메시지를 냈다. “안전하게 뛰어놀 학교에서 범죄가 발생해 안타깝다. 정부가 유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직무가 정지돼 탄핵심판 중이고 내란죄로 수감된 상태인데 마치 평소 대통령이 하는 것 같은 업무 지시나 당부처럼 들린다.

▷금융사만 배불리는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적극 검토해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들은 수수료만 내는 셈이다. 국내에선 가입자가 금융사들과 직접 계약하는 ‘계약형’ 퇴직연금만 운용 중인데 금융사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헌재 흔들기 자제하고 헌재는 빌미 주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우려스럽다.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불식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론이 분열되고 소모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12·3 비상계엄 이후 2개월 넘게 마비된 국정을 속히 정상화해야 하지만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한 헌재”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제 재판부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를 진술할 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줬는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했다고 했다.

▷근거 없이 중국발 부정선거 의혹 제기, 국익 저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친중(親中)’인 걸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또 “중국이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할 수 있다” “중국이 위장 사이트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고도 했다.

▷李 대표 “출마 전 대법원 재판 끝내 달라” 요청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신은 무죄여서 3월로 예상되는 2심 선고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보장, 상시적 제도화해야

정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음달 말 그 시한이 끝난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1000여명이 체류권을 얻었다. 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전국에 많다. 한시적인 구제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선관위·국정원 다 아니라는 ‘윤석열 부정선거론’, 이제 멈추라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점검한 영역 내에선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 점검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윤석열 부부 근처도 못 간 명태균 수사, 특검으로 밝혀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명씨를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브로커가 국정·공천·인사·이권에 개입한 역대급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한국일보：▷분단국가에서 국방장관 71일째 공석... 발 뻗고 자겠나

국방부 장관이 오늘로 71일째 공석이다.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전 장관 사표가 지난해 12월 5일수리된 이후 김선호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분단 국가에서 안보 사령탑을 이렇게 오래 비워 두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방장관 공석 기간은 한국 전쟁 중에 2일, 5·16 군사 쿠데타 당시 5일 등 총 7일이었다.

▷탄핵심판에 검찰조서 증거 채택 시비… 尹·여당 무리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거친 공격을 일삼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 헌법기관 신뢰도를 떨어뜨리자, 국론 분열은 더 심각해지는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들을 이끌고 헌재를 항의방문해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한다”면서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대치ㆍ잠실 등 토지거래허가 해제, 집값 앙등 우려된다

서울시가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한 달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서울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늘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한겨레：▷국힘의 도넘는 헌재 공격, 법치주의 근간 흔든다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중진과 잠재 대선 주자들까지 경쟁적으로 헌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비방전에 가세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윤석열 대통령 변론기일 종료가 13일로 다가오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가시화하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쪽 증인들도 부정한 ‘부정선거 망상·음모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의 이유로 들고 있는 ‘부정선거설’이 한갓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지난 11일 증인으로 나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물론 윤 대통령 쪽이 증인으로 세운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조차도 부정선거 주장에 선을 그었다.

▷또다른 비극 막으려면 학교안전 총체적 점검 필요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학생이 숨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학교 안전 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그에 따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관세에 중국 위협 겹악재, 기술혁신만이 돌파구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중국 기업의 거센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포고령에 서명하며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는 위기인데 정략 다툼에 멈춰선 국정협의

민생 현안 대타협이 기대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하는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쟁점 의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의제에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될 일을 논쟁만 벌이다 무작정 연기해버린 결정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중앙일보：▷“일본 밀어낸 한국 반도체, 중국에 당할 수 있다” FT의 경고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맹주다. 1980~90년 치킨게임을 거치며 일본을 밀어내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압도적인 물량과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했고, 기술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치가 제 역할 못하니 거리가 들끓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측이 부산역과 동대구역에 이어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내란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며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하자 이들은 금남로 등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

 

◇매일신문：▷말 뒤집고 경제 법안 뭉개는 게 李의 '잘사니즘'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정부가 제안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대책 등의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뭉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爭點)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하면 尹 탄핵 기정사실화하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재가 결정할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강원일보：▷또 ‘땅꺼짐’ 사고, 대형 참사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12월 도로 침하와 건물 기울어짐 현상 등이 나타났던 강릉의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또다시 도로 침하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공사장 출입문 앞 도로가 가로 10, 세로 5, 깊이 최고 1m가량이 내려앉았다. 공사장 건너편 건물의 경계석은 무너져 내렸고, 도로와 건물 입구 사이에 80㎝ 높이의 간극이 생겼다.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등 전면적 보완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이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춘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부산일보：▷학생·교사 불안한 학교, 총체적 점검과 실효적 대책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2일 8세 김하늘(1학년생) 양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하고 교사 A 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농협 지방 이전 법안 발의, 산은 부산 이전이 급선무

농협중앙회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11인도 유사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서울경제：▷“정치안정으로 복합위기 극복 위해 힘 모아야” 원로 고언 새겨라

[서울경제] 역대 정부의 경제 수장을 지낸 원로들이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총체적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권이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반도체 세액공제 찔끔 합의, 주52시간 예외 7개 조건 내건 巨野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최대 입법 쟁점인 반도체 연구개발(R&D)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면서 전략산업 육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업익 3조 육박’ 방산, 한미 협력으로 신성장동력 육성해야

[서울경제] 지난해 방위산업 주요 5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5개사의 지난해 총매출액이 25조 3374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722억 원에 달했다

 

◇서울신문：▷헌재, 변론 마무리 앞서 ‘절차 흠결’ 냉정히 점검하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르면 다음주 중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변론은 오늘 열리는 8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된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헌재는 2월 말이나 3월 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선고하게 된다

▷이참에 대기업·특정 품목 치우친 수출 구조 개선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837억 달러(약 993조원)로 전년보다 8.1% 늘었다고 통계청이 어제 발표했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에서 수출이 줄었지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자통신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해 전체 수출액을 끌어올렸다.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와 내수 부진을 겪는 와중에 그나마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니 다행이다.

▷분출하는 분권형 개헌 논의, 민주당이 적극 동참해야

‘1987년 체제’의 한계와 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트럼프發 호황 K조선에도 '주 52시간제 예외' 절실하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두 건을 이달 초 발의했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국 조선소에서도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조선 협력 기대를 키우는 것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5개월 뒤 총파업 예고 민노총…이런 노조 한국밖에 없을 것

민주노총이 그제 제82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내놓은 올해 사업 기조와 목표 등을 보면 노조라기보다 정치단체에 가깝다. ‘윤석열 파면’, 대선 시기 내란 세력과 동조세력 발본색원, 사회대개혁 쟁점화 및 제도화,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성 강화,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이다

▷李 "대법 선고 5월까지는 불가능"…2심 유죄라도 출마하겠다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선 성남시청 공무원 등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한없이 늘어진 1심에 비해 2심은 이 대표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을 대폭 줄이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세계일보：▷韓·시리아 수교 추진… 北, 형제국도 등 돌린 현실 직시하길

정부가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7일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외교 장관과 만나 수교 의사를 확인했다. 1년 전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 수교를 하게 되면 북한을 뺀 191개 유엔회원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민주, 또 청년 비하 막말… 꼬리 자르기로 넘길 일인가

2030 세대 비하 논란에 휩싸인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어제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 출연해 우파 성향 젊은이들을 가리켜 “외로운 늑대”라고 폄훼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한다”고 막말을 해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다

▷연금개혁 시급한데, 與 자꾸 꼬투리 잡아서야

與, 先 모수개혁 수용 후 특위 고집 ‘주도권 넘어갈까’ 기싸움 벌이는 듯 하루 빚만 885억원, 속히 결단해야 여야가 국민연금의 단계적 개혁에 뜻을 같이하면서 모처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가 싶더니 또다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데일리：▷추경, 연금개혁 막바지...민생이 최우선 잣대여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규모 추경의 군불을 때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제 국회 연설에서 ‘선(先)예산 집행-후(後)추경 검토’의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구멍뚫린 정신질환 교사 관리, 교육 당국 책임 무겁다

초등학교 40대 여교사가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행을 저지른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교사가 이번에도 6개월 병가를 신청했다가 20여 일 만에 복직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타임스：▷中추격에 美관세 압박 K반도체… 반도체법 더 미룰 시간 없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이 사면초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은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재편되는 와중에 국내에선 주52시간 근로제한으로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이 지체되고 있다

▷"정국안정 화급"… 여야, 원로 고언 무시하면 큰 대가 치른다

전대미문의 내우외환에 경제 원로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역대 정부 '경제 사령탑'을 지낸 원로들을 초청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원로에게 묻다'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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