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오락가락' 행보 李 대표, '노무현식' 결단 보여줘야

◇한국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한겨레◇동아일보◇경향신문◇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서울신문◇한국경제◇이데일리◇

 

◇한국일보：▷"학교 어떻게 보내나"... 교사에 피살된 8세 여아 참극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교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 이 교사는 최근 이상행동을 보여 교육당국이 현장 지도를 나온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정말 막을 수 없는 비극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尹 감싸기에 책임회피 급급한 이상민, 개탄스럽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논리에 힘을 실었다. 판사 출신 이 전 장관이 사안의 본질인 ‘계엄 발령 법적 요건’을 애써 외면한 모습은 안타깝다. 그는 언론사 단수·단전과 관련한 소방청장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이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책임을 피해 갔다

▷한미 조직 연계된 부정선거론, 배후 철저히 밝혀야

공직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미동포 애니 챈(한국명 김명혜)이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정황이 본보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미국 이민 후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그는 직접 설립한 단체들을 동원하고 부정선거론을 추종하는 유튜버를 후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치밀하게 활동했다

 

◇서울경제：▷“야당 탓” 與, 계엄 비호 멈추고 경제 회복·연금 개혁 나서라

[서울경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야당을 집중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폭주 사례로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거론했다

▷“성장률 1.6%로 하향”…저성장 탈출 위해 여야정 힘 모을 때다

[서울경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들의 눈높이가 속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0%에서 1.6%로 대폭 낮췄다. 내수 부진 지속과 악화하는 글로벌 통상 여건을 반영한 결과다. KDI는 “통상 갈등이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이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美 반도체·車 관세 검토, 수출 다변화·정교한 통상전략 마련해야

[서울경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서 자동차·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에서도 미국발(發)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된 일곱 살 초등학생

일곱 살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양이 다니던 학교의 40대 여교사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어린 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이들이 믿고 따라야 할 교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어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함을 느낀다. 자해를 시도한 살인범은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여당의 개헌 제안, 국회 논의 물꼬 트는 계기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권형 개헌을 제안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다니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교사 A씨는 어제 “복직 후 짜증이 났고 교감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며 불특정 학생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 발동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與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과 관련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성장률 전망 1.6%로 추락, 저성장 고착화는 막아야

KDI,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낮춰 美는 자동차·반도체 관세 폭탄 예고 재정·금융 총동원한 경기 부양 시급 한국 경제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2025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일보：▷‘주 52시간제 예외’에 온갖 조건 단 이 대표, 하지 말자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하다 11일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혔다

▷尹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구치소로 면회 온 친윤계 의원에게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군대를 동원해 제한하는 조치인데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자유, 주권을 말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30 세대를 “고립시키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박구용 전남대 교수가 최근 2030세대에 대해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 원장은 “그들은 사유(思惟)는 안 하고 계산만 있다”고 했다

 

◇부산일보：▷여야 합의점 찾기보다 야당 비판 치중한 권성동 연설

민주주의 퇴행, 민생 파탄, 국가 신인도 추락….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비상 사태의 늪에서 빠져나올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난맥상에 돌파구를 내기 위해 여야정이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협의회도 공회전을 계속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전환의 시험대가 돼야 할 텐데, 출발부터 삐걱댄다

▷2조 원대 녹색펀드 조성, 지역 산업 첨단화 성과 내야

부산시가 중심이 돼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당 최대 500억 원을 투자해 녹색·디지털산업 전환, 신산업 육성 지원을 꾀하는 ‘부산 산업 전환 녹색펀드’가 조성된다. 시중은행과 부산시, 산업은행의 출연을 통한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금융 자본으로 자펀드를 결성해 9년간 누적 2조 300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이 부울경 지역 기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국민일보：▷여야 先 모수개혁 의견 일치, 연금개혁 지금이 기회다

국민연금 개혁이 공전되는 걸 보면 국회가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알 수 있다. 여야는 당초 21대 국회 내 개혁 완수를 목표로 2022년부터 2년간 논의해 지난해 5월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로 하는 모수개혁에 사실상 합의했었다. 하지만 막판에 여당이 기초·퇴직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을 병행하자고 하는 바람에 개혁이 불발됐다.

▷40분 내내 ‘이재명은 안 된다’만 외친 여당 대표 연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을 44번, ‘이재명’을 18번 언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말할 때도,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할 때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입에 올렸다

▷학교에서 학생 살해한 교사…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살 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학생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교사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가해자 교사 개인이나, 특정 학교의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겨레：▷인권위 눈엔 ‘내란 우두머리’ 인권만 보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짓밟은 데 이어 체포영장 집행 불복 등 사법질서를 뒤흔든 범죄자를 ‘피의자 인권 보호’를 빙자해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두둔하다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가.

▷‘국정위기 민주당 탓’, 내란 정당화 반복한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의 국가 위기와 혼란의 원인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을 ‘12·3 비상계엄 유발자’로 지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집권여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과 똑같은 인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 본격화, 협상 통해 위기 넘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다음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밝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2기 출범 22일 만에 한국도 미국의 관세전쟁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셈이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동아일보：▷6명만 몰래 부른 尹… 애초에 국무회의는 할 생각 없었던 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 5명에게 먼저 연락해 대통령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기 수습 비전 없이 ‘남 탓’만 한 權 대표 연설… 집권여당 맞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짤막한 사과 이후에는 민생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잠시 언급했을 뿐 “국정 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야당 공격에 집중했다.

▷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28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에서 집계한 1월 구직 인원은 47만9000명인데, 신규 일자리(구인 인원)는 13만5000명에 그친 것이다. 100명이 고작 28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얘기다

 

◇경향신문：▷계엄 사과하며 남 탓, 국정은 자화자찬, 권성동의 후안무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내란으로 나라와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윤석열을 감싸는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니 이런 철면피가 있나.

▷충격적인 교사 초등생 살해, 원인 규명해 재발 없게 해야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교에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것도 놀랍지만 외부인이 아닌 교사가 벌인 일이라 더 충격적이다

▷오리발에 책임 전가, 법꾸라지 윤석열 빼닮은 이상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서를 받거나 구두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강원일보：▷道 교원 260명 감축 ... 교육을 경제성으로 재단하나

올해 강원지역 초·중등교원 정원이 260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물려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교원 정원 2,232명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道 사상 첫 ‘1인 가구’ 지원 청사진에 거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가 사상 처음으로 ‘1인 가구 지원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 나선다. 1인 가구의 증가를 사회적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의 의미는 크다

 

◇파이낸셜뉴스：▷'오락가락' 행보 李 대표, '노무현식' 결단 보여줘야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최근 조기 대선을 의식한 '우클릭'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반대를 철회하고 반도체법특별법을 통과시킬 것 같은 뜻을 담은 발언을 했다

▷KDI 올 성장률 전망 1.6%, 금리·추경 총동원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만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0.4%p나 내렸다. 지난해 11월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가운데 나온 수치다. 일각에선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의미로 우리의 현실을 '피크 코리아'로 칭하기도 한다.

 

◇매일신문：▷대전 초교생 피살, 경보음 무시한 교육 당국 책임 철저히 물어야

학교가 아이들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8세 여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참담(慘憺)하고 고통스럽다. 경찰 수사가 진척돼야 전말을 알 수 있겠지만 교육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교사의 심리적 이상 징후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은 정황 탓이다.

▷각하할 사건을 보완 기회까지 주며 마은혁 임명 집착하는 헌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또 편파성(偏頗性) 논란을 일으켰다. 문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따져 보는 변론에서 국회의장 대리인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결을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국가인권위 의결·권고 즉각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수정·의결된 뒤,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저래라' 판단하는 상왕 정치이다.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人權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서울신문：▷교사가 학생 해치는 학교, 이 불안 어떻게 떨치나

그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방과 후 돌봄 시간에 이 학교 1학년생인 B양을 흉기로 해쳤다. 차마 말로 다 못할 충격이다. B양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교사는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터진 끔찍한 범행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전 제시 없이 야당 탓만 한 與 대표 연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기대가 없지 않았다. 비상계엄 정국으로 국가의 활로가 막힌 상황에서 갈 길을 제시하는 것은 여당 원내대표의 당연한 의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조기 대선 국면을 돌파할 지지층 결집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증도 컸다.

▷2년째 세수결손, 날마다 관세폭탄… 여야정 협의는 하세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도 면세도 없다”며 다음달 12일 발효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대미 주요 철강 수출국인 한국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경제：▷車·반도체까지 확대되는 트럼프 관세…한·미 FTA 무용지물되나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한국은 트럼프 1기 때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수출 쿼터 물량(연간 263만t)에 무관세 적용을 받아 온 만큼 이번에도 예외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희망고문으로 판명났다.

▷급물살 타는 추경…與野, 정략 버리고 민생만 보고 가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어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인공지능(AI)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 초등생 살해 사건, 교육계 무사안일과 관료주의도 따져볼 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 병력이 있는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이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 “어떤 아이든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흉악범죄자나 다름없는 심리 상태의 교사가 수십 년간 교육 현장을 누비다가 참혹한 살인까지 저질렀다니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다.

 

◇이데일리：▷학교 교실까지 파고든 온라인 도박, 이대로 둘 수 없다

불법 도박이 인터넷을 타고 중고교 교실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학업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이 도박에 빠져 심신이 피폐해져 간다는 자체가 심각하다. 지난해만 해도 11월까지 검거된 청소년 도박범은 모두 597명으로, 3년 전인 2021년(66명)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26년만의 역대급 고용한파... 위기차단에 총력 쏟아야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한 한파가 고용시장을 엄습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업도 채용 문을 닫아걸으면서 신규 일자리가 급감한 반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 도소매업도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며 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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