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李 ‘먹사니즘’ 이어 ‘잘사니즘’… 헷갈리는 우클릭 비전

◇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세계일보◇강원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조선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한국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국민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

◇서울신문：▷李대표의 “잘사니즘”… 진심이면 반도체법 당내 설득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첨단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더 가팔라진 청년 고용 절벽… 땜질 처방이라도 아쉽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규 정규직 채용이 1만 9920명에 그치며 2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 중 청년은 1만 6429명으로 82.5%다. 2020년 74.8%보다 높지만 당시는 채용(2만 9480명) 규모가 컸고 청년 채용이 2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정부 목표 또한 청년 2만명을 포함해 2만 4000명이었다

▷국민 갈등 더 부추기는 인권위 ‘방어권’ 무리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해 채택했다.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헌재재판관 3인 국민탄핵청원… 尹심판결과 불복 심히 우려된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편향적 이념 성향의 재판관 3인에 대한 국민탄핵청원이 무려 33만명을 넘어섰다. 이전엔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반증한다. 이처럼 헌재가 불신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장론` 내건 李… 탄핵정국 전이었다면 더 신뢰 얻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키워드는 '성장'이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먹사니즘'을 뛰어넘은 '잘사니즘'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 당 대표 임기를 시작하면서 내놓은 '먹사니즘' 대신 '잘사니즘'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중앙일보：▷권력 분산 개헌 일언반구 없었던 이재명 대표 국회 연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선거권자가 투표를 실시해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소환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선 시행 중이다.

▷이번엔 철강·알루미늄 관세…트럼프발 불확실성 더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관세 조치다. 미국산에 상대국이 매기는 관세만큼 해당국 물품에 똑같이 매기는 상호관세 발표도 예정돼 있다

◇세계일보：▷도 넘은 헌재 위협, 갈등 부추기는 정치권이 근본 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후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은 어제 헌재를 겨냥한 폭력 집회를 예고한 온라인 커뮤니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는 헌재 청사 내부 구조를 그린 평면도는 물론 “척살하는 날”, “물리적인 학살뿐” 같은 섬뜩한 글도 있으니 모골이 송연해질 따름이다.

▷李 대표 제안 ‘국민소환제’, 정적 제거 수단 악용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원을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트럼프, 철강 25% 관세 포문… 한·미 윈윈 해법 찾아야

관세 전쟁 폭풍, 한국 타격 불가피 “한·미 FTA가 지켜줄 것” 방심 금물 양국 상호이익 절충이 현실적 방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전쟁의 세계적 확전을 알리는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간)부터 모든 나라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강원일보：▷유가·수입 물가 상승, 못 잡으면 민생·경제 ‘파탄’

물가가 다시 뛰고 있어 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강원지역 휘발유·경유 가격은 17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조사 결과 2월 첫째 주(2~6일) 강원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1.95원 오른 1,743.34원이다

▷급감하는 초교생, 올해 도내 21곳 입학식 못 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초등학생 수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025학년도 도내 초·중·고 학급 수는 전년 대비 88학급이 줄어든 7,404학급으로 확정됐고, 초등학생 수는 6만2,03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내 21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매일경제：▷광장서 분출하는 정치갈등…헌재 결정 이후가 더 걱정

오는 15일 광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관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열리고 약 300ｍ 떨어진 5·18민주광장에선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을 외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더 절실해진 경제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는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도 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는 중국이 10일 0시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에 나선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이재명, 입법으로 진정성 보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성장해야 나눌 수 있고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경제 성장으로 파이가 커져야 각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몫도 커진다. 약자를 도와 빈부 격차를 줄일 여력도 생긴다

◇한국경제：▷성장 내세우면서 기본사회·주 4일제…이재명의 이율배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핵심 단어는 ‘회복’과 ‘성장’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갈등 완화를 위해서라도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 외에 모두가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발등에 떨어진 트럼프 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우려하던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당장 우리 발등에도 떨어졌다. 취임 직후 불법 이민과 마약류 유입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10%)과 캐나다, 멕시코(25%)에 부과했거나 으름장을 놓은 추가 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초고령사회 '성장 해결사'는 AI…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야할 이유

한국은행이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10년 내 4.2∼12.6%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는 것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국힘 릴레이 尹 면회, 추경·연금개혁은 또 어깃장

국민의힘 전직 지도부 5명이 10일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시위에 2030세대가 많이 나온 데 고무된 표정이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고 불가피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등 현직 지도부, 일부 친윤 의원도 윤 대통령을 찾아갔다

▷다시 자기 말 뒤집은 이 대표, 이게 이 대표식 일관성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연설에서 ‘기본 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주 52시간 예외 인정에 대해선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최근 내놓았던 입장과 다른 말을 쏟아낸 것이다.

▷국민 아닌 조국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는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후회한다”며 조국 전 법무 장관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윤 검찰총장의 조씨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조씨와 그 가족이 잘못도 없이 억울한 피해를 봤다는 뜻이다. 조씨의 불법과 파렴치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 드러났다

◇헤럴드경제：▷양질 모두 악화한 청년고용…사회통합의 미래 걸렸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이 작년 41만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2.3% 급증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44만8000명)을 제외하면 역대 두번째로 많다. 전체 청년 중에선 5.3%로 역대 최대치다.

▷투자·안보 실리 챙긴 美日…한국패싱 없게 대화채널 늘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실리를 챙긴 자리였다. 일본은 안보 이슈에서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미국은 1조달러(약 1460조원) 규모의 일본 투자를 약속받아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상호 관세와 같은 껄끄러운 주제는 묻어 두고 서로 이득이 되는 정책과 약속을 주고받은 것이다.

◇한겨레：▷극우교회 폭력·음모론 선동, 교계 스스로 정화 나서야

일부 극우 교회의 폭력 선동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부 목사들의 과격한 언어가 개신교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교계 스스로 자정 운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공멸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도 30.8조 ‘세수펑크’, 엉터리 재정운용 언제까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잘못된 세수 추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올해도 세수결손이 날 가능성에 대비해 세입경정 추경을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잘사니즘’ 이재명 대표, 오락가락 우클릭 우려 새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트럼프 “철강 25% 관세”...맞춤형 대응 전략 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수입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11일이나 12일에는 상호 관세 계획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명령 일정에 따르면 통상분야 보고는 4월 1일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맞춰 대응책을 준비해 온 상대국은 당황한 모습이다.

▷주 52시간 예외 한다던 이재명, 주 4일은 또 뭔가

차기 대선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尹 방어권 보장' 끝내 의결... 누굴 위한 인권위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내란수괴를 두둔하는 것이냐”는 시민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에도 안건 상정을 강행한 결과다. 장시간 논의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긴 했지만, '내란수괴' 엄호라는 본질은 그대로였다

◇서울경제：▷작년 30조 세수 펑크, 후유증 없게 ‘30조 추경’ 규모 조정해야

[서울경제]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로 3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정부가 잡은 본예산보다 30조 8000억 원 적은 336조 5000억 원에 그쳤다

▷美 “철강 25% 관세”…통상전쟁 전선 확대 치밀하게 대비하라

[서울경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알루미늄도 그렇다”고 밝혔다. 새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부활 등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李 “회복·성장으로 잘사니즘”…주 52시간제 예외 빼고 가능한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성장’이란 단어를 스물아홉 번 언급했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나쁘지 않은 미·일 정상 합의, 한국은 내란 종식이 급선무

미·일 정상회담이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트럼프 취임 후 아시아 국가와의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이 일본을 방어한다는 동맹 약속을 지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제안한 ‘헌정수호연대’, 연합정치 큰 길 찾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면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내란 옹호 세력 활개치는 인권위, 그럴 거면 간판 내려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파이낸셜뉴스：▷딥시크 파문 보고서야 ‘AI 추경’ 부산 떠는 정치권

미래 산업의 첫손가락에 꼽히는 인공지능(AI)이 고용 문제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은 분명하다. AI가 우리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구체적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AI와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총요소생산성은 AI 도입으로 1.1~3.2%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美 관세 폭탄에 일본식 선물 보따리라도 풀어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철강 보편관세에 이어 이르면 11일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다.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직접 영향권에 든 철강 보편관세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1457원으로 장 초반 10원 가까이 급등했다.

◇동아일보：▷尹측 “헌재 증인신문 불공정”… 언제까지 절차 시비만 하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증인당 신문 시간을 총 90분으로 정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조치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우려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李 ‘먹사니즘’ 이어 ‘잘사니즘’… 헷갈리는 우클릭 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한 실용주의 선언의 연장선이다. 42분간 ‘성장’을 29번이나 언급했다

▷탄핵정국 속 혐오 짙어진 정치 양극화… 민주주의 좀먹는다

중견 정치학자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달 22, 23일 인터넷 웹조사 방식으로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는 12·3 계엄사태 이후 깊어진 정치 갈등의 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일보：▷한국도 사정권에 든 미국발 관세 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11일이나 12일에는 상대국의 미국산 관세 부과와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보복 관세,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등 무차별 관세를 선보이는 중이다.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의결… 지지자는 초법적 점거 소동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로 들어가 한때 회의장으로 가는 길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했는데, 진보 단체들이 회의를 저지할까 우려된다며 자신들이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말의 성찬 펼쳤지만, 왠지 공허하게 들린 李 대표 연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잘사니즘’이란 구호를 꺼내들었다. 실용주의로 평가되던 ‘먹사니즘’을 발전시킨 거라고 한다. 먹고사는 것을 넘어 다 함께 잘살자는 뜻의 이 구호는 먹사니즘의 우클릭에 다시 좌클릭을 더한 것이었다

◇부산일보：▷이재명 대표 연설의 동남권 발언, '산은 이전'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10일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성장’을 강조하면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에서 나아가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웠다

▷미국 관세 폭탄 현실화… 만반의 대비 '발등의 불'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 세계 국가들을 동시에 겨냥한 관세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화일보：▷‘북 완전 비핵화’ 美日 정상 성명으로 한숨 돌린 韓 안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에 전방위 관세 압박을 하면서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7일 회담에선 기존의 아태 정책 견지 및 한·미·일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재, 결론 정해놓고 서두는 모습 보이면 불복 자초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상급심이 없는 단심제여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결론이 더욱 중요하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보면, 이런 당위와는 배치되는 기류를 보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우선, 최근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심리를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커지는 ‘尹 탄핵 반대’ 집회, 걱정되는 정치적 내전 불씨

12·3 계엄 사태 이후 두 달 남짓 지나면서 국민 여론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계엄 사태 이전에 20%를 오르내리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훌쩍 넘기는 특이한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확대로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매일신문：▷해외 펀드 배당금 이중과세 논란, 아쉬운 해법

연금저축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통해 운용한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二重課稅)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제시했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곧바로 해결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는 법 자체를 바꿔야 해 내년부터 바로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학가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확산이 바람직한 이유

연세대·서울대·한양대 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는 글이 퍼지고 있다. 연세대 학생들은 10일 오후 학생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時局宣言)을 했다

▷헌재는 尹 '탄핵 재판'을 하는 건가 '탄핵 몰이'를 하는 건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군 지휘부 등이 검찰 신문조서(訊問調書) 내용을 부인함에도 재판부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불붙은 관세 전쟁...피해 최소화, 우리 손에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 확전에 나섰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세계 각국으로 범위를 넓힐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또는 12일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수주소제 도입,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해 볼 만하다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이달 중 내놓을 ‘중장기전략계획’에 복수주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한다. 복수주소제는 기존 주민등록 주소 외에 또 하나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제2주소제’나 ‘1인2주소제’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