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전국에서 탄핵 찬반 집회… 여야가 부추기는 것 아닌가

◇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중앙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한겨레◇이데일리◇부산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

 

◇세계일보：▷작년에 안전대책 세웠는데 또 어선 침몰 10명 사망·실종

어제 새벽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14명이 승선한 139t급 대형 트롤 선박인 제22 서경호가 침몰하면서, 열흘도 안 돼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기상특보가 발령됐는데도 조업을 하다가 한국인 선장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삐걱대는 여·야·정 협의회, 추경 골든타임 놓칠라

2월 임시국회와 맞물려 금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이던 여·야·정 4자 국정협의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서다. 여야는 여·야·정협의회 표류 조짐의 책임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회담에서 다룰 주요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연기를 요구했다.

▷‘황금시대’ 열겠다는 美·日 정상, 우린 구경만 할 건가

北 비핵화 명시한 공동성명 발표 이시바, 트럼프에 선물 잔뜩 안겨 한국은 각급 대화 채널 늘려 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등을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파이낸셜뉴스：▷서로 껴안은 美日, 대통령 공백 메우기에 최선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7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와 관세부과 문제도 거론했고, 이에 이시바 총리는 대미 투자를 1조달러 규모로 늘리고 미국산 LNG 수입도 늘리겠다는 유화책으로 화답했다.

▷연금개혁 소탐대실 명분싸움 멈추고 합의하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1만명으로 전년(2023년 말)보다 57만명 이상 줄었다. 가입자 중에서 계속 늘던 사업장 가입자는 같은 기간 1473만명으로 전년보다 8만여명 감소했다

 

◇강원일보：▷지역경제 실핏줄 자영업·소상공인, 살려내야

강원 지역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장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폐업이 속출, 이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중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강원 지역에서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 급감한 4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 2배 증가, 중대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응급 구조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31건이다. 2022년 9건에 불과했던 구급대원 폭행은 2024년 15건으로 급증했다

 

◇국민일보：▷불투명해진 4자 회담… 추경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

이번 주 초로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 협의를 내세워 회담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야의 주도권 싸움 등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에서 탄핵 찬반 집회… 여야가 부추기는 것 아닌가

요즘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주말에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경복궁역과 안국역에선 2건의 찬성 집회가 열렸다. 세 집회의 경찰 추산 인원만 5만명에 달한다. 찬반 집회는 지방으로도 계속 확산될 조짐이다

 

◇조선일보：▷검찰의 항소 상고 남발 막을 제도 장치 필요하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회계 부정 등에 대한 법리 판단에서 법원과 견해 차가 있고, 1·2심도 주요 쟁점의 판단을 달리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민주, ‘주 52시간 예외’ 퇴짜 놓으며 “삼성전자 6개 키우겠다”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식량 등 여섯 영역에서 유니콘 기업 100개와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둔 ‘우클릭’ 기조를 내세웠지만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위기 기회 엇갈려 다가오는 한미, 한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이시바 일본 총리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힘과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선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다. 대중 포위 전략이라는 미·일·호주·인도 및 미·일·필리핀 협의체 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일본 손을 잡고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매일신문：▷"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웠노라"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구름 인파가 몰렸다. 경찰 추산 5만2천 명이 집회에 참여했고, 매일신문 자체 분석으로는 15만 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추산(推算)됐다

▷검찰 삼성 李 회장 상고(上告), 무엇을 위한 건가

검찰이 부당 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上告)키로 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회장의 2심 무죄 선고에 따라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됐지만, 검찰의 상고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추경 필요성 공감했다면 속도 더 내야 한다

서민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내수는 가라앉으면서 경제 성장이 후퇴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이 '0%대 장기 저성장'이라는 암울(暗鬱)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신문：▷이재용 전부 무죄에도 반성 대신 기계적 상고한 檢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1·2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상고 결정을 앞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부인이 참여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저울질했고 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연금개혁 기싸움… 당장 매듭지어도 만시지탄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과 내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어 12~14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는데 걱정부터 앞선다. 탄핵 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민생 입법은 뒷전이고 주도권 경쟁에 골몰해서다

▷미일 “北 완전 비핵화”, 상호관세… 한국은 안 보인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골자로 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격화하는 정치 갈등…위험 수위 헌재 공격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헌재 파괴’ 등 과격한 표현이 탄핵 반대 진영의 발언과 구호가 되면서 정치권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서는 “헌재를 국민 여러분들이 파괴해 주십시오”라는 선동적 구호가 등장했다

▷‘아부의 기술’까지 구사한 일본, 정상 통화도 못 한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 데다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흑자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 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시선까지 있었다

 

◇경향신문：▷손바닥으로 해 가리는 윤석열, 그 인질이 된 국민의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반에 접어들었다. 6회까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 시도였음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도 동일한 결론을 향하고 있다

▷“탄핵시 건국전쟁”이라니, 갈 데까지 간 극우들

‘백골단’을 자처하는 반공청년단이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임시 국민정부와 미군정 주도의 ‘제2의 건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 극우세력들의 망상과 망동은 그 끝이 어디인가.

▷상호 관세 예고한 트럼프, 만반의 대비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주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상호 관세의 예외 대상은 많지 않으리라고 전망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경제：▷與野 반도체법, 연금·세제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서울경제]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 전쟁, 국내 정치 불안 등의 리스크가 겹쳐 경제 복합위기 증폭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2.0%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이번엔 “상호 관세”…윈윈전략 등 정교한 대비책 마련하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편 관세, 추가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 카드까지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10일이나 11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일 ‘新황금시대’ 외치는데 우리는 국익·안보 ‘코리아 패싱’ 우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 추구’를 표방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경제·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겨레：▷‘내란 수사 대상자’ 서울경찰청장 발령 강행한 최상목

대표적인 ‘용산 출신 친윤 경찰’로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지난 7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됐다. 이에 앞서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을 때 이미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도, 인사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번엔 헌재 습격 모의, 끝까지 파헤쳐 뿌리 뽑아야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에 이어 헌법재판소 난동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것처럼, 헌재에 대해서도 폭력적인 침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음모론’ 힘 싣는 국힘, 그러면 계엄이 없던 일 되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야당 공작설’에 힘을 싣고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이 야당이 만든 ‘내란 프레임’ 탓이라는 주장이다. 내란 수괴 피의자와 여당이 밀착해 탄핵심판 증인 발언을 꼬투리 잡고 재판 진행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데일리：▷딥시크발 사이버 보안 우려, 기본법 제정 속도내야

딥시크 쇼크가 포비아로 급속히 전환됐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지난달 내놓은 인공지능(AI) 모델 V-3와 R-1이 챗GPT 등 서구 AI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구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받은 충격은 대단히 컸다

▷황금시대 여는 미ㆍ일 동맹, 실종된 한국의 대미외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정상을 만난 것은 일본이 처음이다. 트럼프는 “우리는 일본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신이 당신을 구했다”며 “이번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부산일보：▷툭하면 어선 침몰 참사, 정부 안전대책 무용지물인가

어선 침몰 참사가 잊힐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선박 제22서경호가 9일 새벽 여수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돼 수색이 진행 중이다. 불과 석 달 전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제주 해상에서 침몰했다. 승선원 27명 중 5명이 숨지고 9명은 찾지도 못했다.

▷서둘러야 할 추경과 국민연금 개혁, 초당적 합의하라

10일부터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이날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고, 12~14일엔 대정부질문도 열린다. 가장 큰 관심사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민연금 개혁이 어찌 되느냐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을 고려하면 조속한 여야 합의가 절실한데, 지금까지 형편을 보면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한국일보：▷'옥중 정치' 윤 대통령 대변인 자처하는 여당 의원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이라는 형식을 빌려 '정치쇼'를 이어간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기 위해 사법 체계 불신을 조장하는 말을 쏟아냈다. 윤상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

▷尹과 극우 도 넘는 '혐중 몰이'에 중국 "연계 말라" 첫 언급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세력이 부추기는 ‘혐중·반중 감정’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8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며 “한국 국민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조주빈 피해 3배 ‘김녹완’ 충격적… 성착취물 방지책 원점 재검토를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33)의 신상정보가 8일 공개됐다. 최악의 성착취물 범죄였던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에 비해 피해자 규모가 세 배에 달할 정도로, 동종 범죄 중 역대 최대다

 

◇동아일보：▷이복현도 ‘1-2심 전부 무죄’ 사과했는데, 檢은 기계적 상고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상고했다. 법리 판단에 법원과 견해차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이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혐의에 1, 2심이 잇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검찰의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개강 코앞인데 학생도, 교수도, 시설도 없는 ‘3無 의대’

전국 의대 39곳의 개강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시설 확충과 교수 충원이 차질을 빚으며 정상 개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학생들도 돌아올 기약이 없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대는 학생도 없고 교수, 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개점휴업’ 중이다

▷“학살” “척살” 헌재 난동 모의 포착… 제2 서부지법 사태 막아야

인터넷 게시판에 헌법재판소 안팎 사진과 건물 도면, 폭력 난입을 모의하는 듯한 글들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30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는 최근 헌재 주변 경찰 통제 상황과 우회 골목길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한국경제：▷친중·친북 배제한 日의 일관된 대미 외교 빛났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 추구’라는 파격적 표현을 넣었다. 이시바가 1조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자 트럼프는 상호관세 대상에 일본을 거론하지도 않았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도 참석 어렵다는 현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재부는 “국내 정치 여건상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해 장관 대신 1차관 등 실무진 10여 명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사면초가 韓 배터리…'한국판 IRA' 서둘러 도입해야

정부가 배터리 업종에 적용할 ‘한국판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업의 법인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투자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반도체의 뒤를 잇는 대표적 수출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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