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경제성 없음’ 실토한 ‘대왕고래’, 대통령실 ‘정무적 개입’ 밝혀야

◇서울경제◇경향신문◇한국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한겨레◇중앙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

 

◇서울경제：▷획일적 정년 연장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하라

[서울경제]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들며 “60세로 규정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딥시크 포비아’ 확산,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 서둘러야

[서울경제] 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에 성공하자 기술 격차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사이버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딥시크 이용자 정보 및 기술 유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접속을 차단하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 등이 잇따르고 있다

▷巨野 ‘주 52시간제’ 오락가락…실용주의 진정성 누가 믿겠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산업계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노동계와 당내 반발에 부딪치자 결국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섰다.

 

◇경향신문：▷‘사기극’ 다름 없는 윤석열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상 철저히 밝혀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1차 시추탐사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추가 탐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정브리핑 1호’라며 직접 마이크를 쥐고 기대를 부풀렸던 사업이 8개월 만에 실패로 끝난 것이다. 산업부는 당시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과 추경, 초당적 합의 해야

[사설] 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과 추경, 초당적 합의 해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 개혁’을 추진하자는데 여야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한국일보：▷트럼프-이시바 '황금시대' 연다는데 우린 통화도 못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만난 건 일본이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다. 두 사람은 ‘미일 관계의 황금시대를 구축한다’는 공동성명도 낸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과 중국 공동대응을 통해 미일 동맹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재용 2심 무죄에도 대법원 상고한 검찰, 무리 아닌가

검찰이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검찰은 7일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정했다

▷대왕고래 뻥튀기 발표, "정무적 개입" 경위 감사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띄웠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불과 8개월 전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와서 “당시 발표에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고 발을 뺐다

 

◇한국경제：▷민주당의 방산 변심…이럴 것을 왜 그리 발목 잡았나

방위산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놀랍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그제 안보산업을 인공지능(AI), 문화와 함께 신성장동력 3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 일환으로 방위산업발전법의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방산업체의 연구개발(R&D) 활동과 기술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어떤 방안이든 연금 지속성에 중점 둬야

여야가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는 건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엊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달 중 모수개혁 입법’ 제안에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추는 민법 전면 개정…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958년 제정 후 1960년 시행돼 ‘칠순’이 다 돼가는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본격화한다는 소식이다. 재산법(총칙·물권·채권편)부터 시작해 친족·상속법 등 순차적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어제 재산법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계약법 조문 200여 개를 고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선일보：▷연금 개혁 마침내 공감한 여야, 이런 정치 해달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 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했다. 국민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먼저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월 중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功 세운다고 경솔하고 성급하게 나서더니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국회 내란 국조특위 등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자원 개발도 정치화 된 나라, 무슨 일을 하겠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1차 시추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가스 징후는 발견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다음, 외국 기업과 손을 잡고 나머지 6개 유망 지점에 대한 추가 시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겨레：▷‘경제성 없음’ 실토한 ‘대왕고래’, 대통령실 ‘정무적 개입’ 밝혀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이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일부 가스 징후가 있는 걸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석유나 가스를 담을 수 있는 ‘석유 시스템 구조’의 존재는 확인했다며, 탐사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자신 위해 싸우라는 윤석열의 ‘옥중 정치’, 불복 선동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당이 본인을 중심으로 결집할 것을 주문했다. 자기 죄는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더니, 여당을 향해선 자신을 위해 싸우라는 ‘지령’을 내리는 모습이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곤궁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모습이다.

 

◇중앙일보：▷트럼프 ‘판 흔들기 압박’ 외교, 남의 일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강압 외교가 연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취임한 지 채 20일도 안 됐는데 트럼프발 퍼펙트 스톰은 2017~21년 집권 1기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국민일보：▷정치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 실패의 교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극명한 대립각을 보이지만 정책 추진 방식은 놀랍도록 닮았다. 윤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이 대표의 반도체 특별법 논란은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이 어떤 혼란을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동아일보：▷“뜻밖의 정무적 영향 개입”… 대왕고래 감사로 철저히 밝혀야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사업)가 첫 시추 만에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거세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시추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무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실체와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先 모수개혁’ 수용… 2월 중 여야 합의안 내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연금보험료(내는 돈)와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먼저 결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 공작” 음모론과 지엽적 시비로 12·3사태 본질 가려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를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 여부와는 동떨어진 지엽적 시비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불리한 발언에 대한 말꼬리를 잡는 식의 대응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려려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뚜렷한 근거 제시 없이 “탄핵 공작”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부추기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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