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내란·탄핵 공작” 주장하며 끝까지 책임 회피한 尹

◇경향신문◇이데일리◇조선일보◇한겨레◇중앙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국민일보◇부산일보◇세계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

 

◇경향신문：▷최상목의 경찰 ‘친윤 인사’, 선택적 대통령 놀이 멈추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5일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했다. 박 국장은 12·3 내란 가담 여부가 소명돼야 할 인물인 데다, 그를 포함해 경찰 고위직 승진 내정자 4명 중 3명이 ‘경찰 내 친윤 인사’이다

▷거짓말 들통나자 ‘탄핵 공작’이라니, 윤석열 파면뿐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작금의 상황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소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은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거듭 부인했다.

▷임금체불 첫 2조 돌파, 노동부는 ‘김문수 활동’ 자화자찬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인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1년 새 2603억원(14.6%)이나 급증했고, 2019년부터 감소하다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반등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도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펴온 결과가 이것인가.

 

◇이데일리：▷국내 유일의 중증외상 수련기관, 문 닫게 해야 하나

국내에 하나뿐인 중증외상 분야 수련기관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기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센터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자 이달 말로 운영을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그러잖아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물가 다시 들썩, 금리 인하 어렵다면 추경 서둘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올랐다. 3개월 연속 오름세인데다 2%대 복귀는 5개월만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조선일보：▷이렇게 쪼그라들다 한국 증시 유명무실해질 것

지난해 국내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거래한 규모는 6352억주로, 1년 전보다 약 13% 줄었다. 반면 해외 거래는 40% 가까이 늘었다. 국내 증시가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부진하자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몰려가는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 탓이다. 지난해 미국 S&P500지수는 26%, 나스닥지수는 33% 상승했다

▷검찰의 무리한 ‘특수 수사’ 관행 바뀌어야 한다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회계 부정, 부당 합병 등 혐의로 기소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6일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한다”고 했다. 이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로 선고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기소의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제가 작성했다”며 “법원을 설득할 만큼 준비돼 있지 못했다”고 했다.

▷최측근의 대선자금 수수 2심도 유죄, 이 대표 책임 없는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김씨가 받은 경선 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사실심)은 끝났다.

 

◇한겨레：▷중 딥시크 성공비결은 ‘R&D 굴기’, 한국은 혁신 ‘적신호’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무서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와 같은 중국의 혁신 기업이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반면에 지난 10년 사이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미·중 등 선도국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탄핵되면 헌재 부수라”는 인권위원, 그냥 둬야 하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권위원회 위원이 또 다른 폭동을 부추긴 것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차관급)가 이런 망언을 해도 되는가

▷‘모든 책임 지겠다’는 사령관, 내 책임 아니라는 대통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라고 거듭 증언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겠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52시간 예외’가 반도체법 핵심인데, 이를 빼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어제 정책 현안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없는 것부터 처리하고, 노동시간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허망하게 끝난 ‘대왕고래’…애초 ‘희망고문’ 아니었나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시추작업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추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탄화수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더 파 볼 필요가 없고 사실상 수포로 끝났다는 의미다.

 

◇서울경제：▷이자 장사로 덩치만 큰 K금융, 혁신으로 글로벌 은행 돼야

[서울경제] 국내 은행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경제 규모에 비해 한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이 꼽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GSIB)’ 40개 중에 우리나라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GSIB는 부실화할 경우 전 세계 금융 안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코어(핵심) 은행들이다

▷中 R&D 투자 11배 늘릴 때 韓은 2배…기술 경쟁 가능하겠나

[서울경제] 중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R&D) 투자를 11배 이상 늘리며 ‘기술 굴기’에 매진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의 투자액은 고작 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與 계엄 비호 벗어나 ‘S 공포’ 속 민생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서울경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최근 결집하는 지지층을 의식해 비상계엄 사태를 비호하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이달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어 윤상현·김민전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이 윤 대통령 면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딥시크에 전기차까지, 민감 정보 중국으로 넘어갈라

중국의 가성비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최근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각 부처와 지자체에 보낸 데 이어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부 과기부 경찰 등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KB금융지주 하나은행 카카오 LG유플러스 등 금융사와 민간기업들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만 만들고 전문의 못 만드는 한국

국내 최초 외상외과 전문의 교육기관인 고려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예산 문제로 문을 닫기로 했다. 다발성 외상 환자의 소생·치료를 담당하는 외상외과는 살인적 업무 강도와 낮은 경제적 처우 때문에 항시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데, 그나마 힘겹게 명맥을 이어온 수련기관마저 단 ‘9억 원’ 때문에 후학 교육을 접게 됐다

▷'실용주의' 시험대 오른 이재명, 당내 다양한 의견 경청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앞세워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민주당과 노동계가 반대해 온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수용의 뜻을 내비쳤다

 

◇매일신문：▷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국민들이 왜 탄핵하자고 하겠나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내란죄'를 철회(撤回)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했다'고 적시해 놓고 막상 헌재 심판에서는 헌법 위반만 따지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도 주요 혐의로 '내란 혐의'를 적용해 놓고, 헌재 심판에서는 뺀 것과 동일하다.

▷딥시크 통한 정보 유출, 결코 방심해선 안 돼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이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주요 국가와 기관, 기업들의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획기적인 저비용과 고성능에 놀라 앞다퉈 앱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정보 보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뒤늦게 정부와 기관들이 나서 딥시크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동아일보：▷김용 ‘대장동 불법자금’ 2심도 유죄… 李 측근비리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6일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로부터 2021년 정치자금 6억 원, 유동규 씨로부터 2013년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점을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난동자에 “애국전사”, “탄핵 땐 헌재 부숴야”… 용납 못 할 망발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서부지법 60여 분의 애국전사’라고 칭하며 자신에게 들어온 영치금을 나눠 이들에게 보냈다

▷“삼전 시총 5배” 8달 만에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사기극 수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출산장려금 98억 준 부영, 출산율과 지원자 늘어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1억원씩 주겠다고 약속한 부영그룹이 지난해 출산한 28명에게 28억원을 지난 5일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지급했다고 한다. 부영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2021∼2023년에 아이를 낳은 직원들에게 총 70억원을 지원했는데, 매년 평균 아이를 낳은 직원 23명이 도움을 받은 셈이다

▷정치에 발목잡힌 기업의 절절한 호소 들리는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론분열과 이념갈등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담은 호소문을 6일 경총을 대표해 발표했다. 손 회장은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가중되는 정치 혼란에 이념·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딥시크 차단만 능사 아니고… ‘AI 국가경쟁력’ 키워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파장이 연일 전방위로 뻗치고 있다. 민감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딥시크 출현에 충격에 빠진 세계가 당장 중국으로의 정보·기술 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정보 보호 조치에서 나아가 AI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화급을 다퉈야 할 때다.

▷고환율 고물가에 질린 민생… 추경 등 경제대책 속도 내야

경기 침체에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라 5개월 만에 2%대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고유가가 물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소비자물가 상승률 2.0%)에서 아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與 연금 모수개혁 합의하고, 野 반도체법 결단을

여야가 탄핵 공방 속에서도 정책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어제 ‘성장우선’(Gross First) 대선 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문화, 안보 3축의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등 경제성장을 견인해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작년 암 수술 17% 감소, 의정 갈등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맞았다. 병원을 박차고 나간 전공의와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루한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의료 공백의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답답할 노릇이다. 기나긴 갈등의 상흔은 깊고도 심각하다.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의 자기 합리화 수단으로 변질돼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의 궤변과 자기 합리화가 부각되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하며 살아왔다”고 강변했고, 자신의 탄핵 시도에 대해서는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고 있는 것 같다”고 희화화했다.

▷개헌 논의 미룰 여유 없다… 李 대표, 이제 입장 밝혀야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정치 원로들은 왜 개헌을 해야 하는지, 그 절박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부산일보：▷초·중등 교사 감원, 수업 질 악화로 이어져선 안 돼

올해 초·중등 교원 정원 3060명을 줄이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밝힌 교원 정원 감축의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다

▷처음부터 국회 무력화 지시했다는 증언… 尹, 진실 밝혀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해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대상은 정확하게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일보：▷9년간 이재용 옥죄어온 檢, ‘기계적 상고’는 자제해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검찰은 어제 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내란·탄핵 공작” 주장하며 끝까지 책임 회피한 尹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겨냥해 “(그들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온 국민이 완전무장한 군대가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사로잡혔다.

▷범정부 ‘딥시크 금지령’… 정보주권 차원 대응 필요하다

보안과 안전 문제 신뢰가 약한 탓 한국 정부 대응은 오히려 늦은 감 논란 없애려면 투명성 확보 시급 지난달 출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R1’의 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지면서 접속 차단 조치가 정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원일보：▷강원·중도개발공사 합병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GJC)의 합병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강원도의원들이 지난 5일 진행된 강개공 업무보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강개공이 과연 GJC의 사업을 인수할 만큼의 경영 능력과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강개공은 지난해 매출 2,070억원, 당기순이익 29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2%대로 뛰는 물가, 팍팍한 민생 한숨 깊어진다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다시 2%대로 반등했다. 탄핵 사태와 강달러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자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5년 1월 강원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오른 117.31로 집계됐다

 

◇한국경제：▷피해자 이재용은 제쳐놓고 국민과 후배 검사에게만 사과한 이복현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기소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회장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원장은 어제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野 "5년 내 3% 성장"…주 52시간제 고집하면 어림도 없어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기조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야심 찬 ‘성장 우선’ 전략을 내놨다. “향후 5년이 성장 골든타임”이라며 인공지능(AI)·문화·안보 세 축을 동력으로 5년 내 3%대, 10년 내 4%대 성장률 복귀를 공약했다. 반기업·반시장으로 치닫던 야당이 모처럼 성장 담론을 제시했지만 한쪽에선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기술 충격에서 안보 쇼크로 치닫는 '딥시크 리스크'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딥시크 차단 조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선 국방·외교·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통계청 조달청 등에 이어 국민은행 IB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금융권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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