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트럼프 “가자 장악” 폭탄선언, 화약고 중동 정세 주목해야

◇한국경제◇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강원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서울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

 

◇한국경제：▷공무원들 돈 없어 공원 화장실 간다니…감액 예산 정상화 시급

거대 야당이 지난해 말 올해 정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초 정부는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4조1000억원 줄인 예산안을 지난해 12월 10일 단독 처리했다

▷가자지구 점령하겠다는 트럼프…영토·주권까지 위협받는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take over)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면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현장의 무기 해제를 책임지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 공급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李 대표의 노골적 재판 지연…법원 책임 막중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논란이 거세다. 이 대표 측이 온갖 지연 수단을 동원하는 바람에 1심 선고까지 법정기한(6개월)을 훨씬 초과한 2년2개월이 걸린 마당이다

 

◇국민일보：▷가자지구도 갖겠다는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 압박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유예하는가 하면 4일(현지시간)에는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트럼프의 전략에 대응할 카드를 다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尹 면회 줄서는 與 의원들, 음모론 스피커 되려 하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다녀온 뒤 윤 대통령 접견을 희망하는 여당 의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벌써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대치 당시 대통령 관저로 달려갔던 의원들이 구속 이후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 즉 ‘극우’로 분류되는 집단의 그늘에 안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도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누가 봐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재판이 중단된다는 걸 노린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기술패권 좌우한 R&D, 우리는 되레 뒷걸음질

세계 기술패권은 압도적 연구개발(R&D) 투자 산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중국발 인공지능(AI) 쇼크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우월한 지위는 결국 R&D 투자가 결정지었다는 뜻이다. 우리는 IT기술에선 최선두였으나 AI 산업에선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정 4자회담 열면 민생법안 무조건 결판내라

한 달 넘게 공전하던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제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이르면 오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주 앉아 주요 현안의 결론을 내기로 했다

 

◇부산일보：▷재판 지연 꼼수 부리는 이재명, 국민 실망 더 키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위헌성에 대해 서울고법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 조항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의 명확성 부족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제청을 요청했다.

▷산은법 개정 촉구 부산 민심에 여야 적극 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지역 주요 현안도 표류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바꾸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산은 부산 이전 무산 위기까지 나오는 상태다

 

◇서울경제：▷AI 시대 에너지 확충 절실, 전력망확충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서울경제] 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충격 이후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巨野 ‘조변석개’ 미·일 인식…진짜 외교안보 입장은 무엇인가

[서울경제] 한반도 주변 강국들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이 갑자기 확 달라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박 의원은 5일 “지난달 31일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추천서를 냈고 성공적으로 제출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韓 수출 취약성 주요국 중 최고”…품목·시장 다변화 속도 내라

[서울경제] 미중 무역 전쟁 발발로 국제 교역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 중 한국의 수출 구조가 대외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일신문：▷의정 갈등 1년, 국민도 의사도 고통스럽다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비롯된 의정(醫政) 갈등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몇 차례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방침 철회 등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增員)'이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을 했다.

▷절세가 장점이라던 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한국 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한 데다 국민연금 등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정적 배당소득(配當所得)을 받는 ETF(상장지수펀드) 등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특히 연금계좌로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어 막대한 투자액이 몰렸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도 과세한다

▷헌재, 선거 부정 검증 않겠다면 尹 탄핵 심판 접으라

부정선거 의혹 검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를 검증해 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기각(棄却)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은 물론 22대 총선까지 포함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검증을 다시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아직 침묵하고 있다.

 

◇강원일보：▷‘민생 중심 도의회’ 다짐, 주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4일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하며 ‘민생 중심 의회’를 강조했다. 김시성 도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2025년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회기”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경기 침체와 불안한 정국 속에서 도의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강원도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디지털화, 과중한 부담 되어선 안 돼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한 정부 정책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올해 1월25일부터 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새로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 ‘배리어프리’ 기기가 의무화됐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향신문：▷초과사망자 수천명 낸 의·정 갈등, 협상시한 2월에 끝내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6일로 1년을 맞는다. 지난해 2월 전공의 1만2000여명이 한꺼번에 병원을 이탈한 후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 속에 숨진 초과사망자가 수천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도 의·정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많은 환자들이 죽은 후에야 사태가 해결될지 답답하다.

▷고환율 속 2%대 오른 물가, 못 잡으면 경제·민생 끝장이다

12·3 내란 사태 후 급등한 환율이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리면서 지난달 물가 상승이 가팔라졌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3중고가 다시 한국 경제와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여야와 정부는 민생의 기본인 물가 오름세를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2% 올랐다고 5일 발표했다. 2%대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2.0%)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위헌심판 신청한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정도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중지된다. 1심도 선고까지 6개월 규정(공직선거법 270조)을 한참 넘겨 2년여를 끌었는데, 항소심도 이미 3개월 규정은 깨지기 직전이다

 

◇동아일보：▷계엄 직후 술술 불던 장군이 돌연 눈치 보며 입 닫은 곡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자신의 공소장 핵심 내용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말을 바꿨다

▷19개 혐의 1, 2심 모두 무죄… 이 정도면 檢 상고 접고 問責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주가시세 조종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사까지 합치면 9년을 시달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는 경쟁을 하는 동안 삼성은 회장이 2번 구속되고 185차례 재판에 끌려다녔다.

▷다시 뛴 물가, 꽁꽁 언 소비, 줄어든 외환… 손놓고 있는 정치권

1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반등했다. 탄핵 사태와 강달러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하자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1400원대 중후반에서 요동치는 환율을 붙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서 경제의 방파제인 외환보유액은 4년 반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이데일리：▷한미일 AI삼각동맹, AI강국 꿈 앞당길 절호의 기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그제 서울에서 만나 인공지능(AI)분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자리에 모두 모인 것은 처음인 이들 3인의 회동은 시기, 배경 등에서 글로벌 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남아도는 쌀... 재배 면적 그대로 두고 공급 과잉 풀리나

해마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쌀이 남아돌면서 쌀값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경제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확기 산지 쌀값이 2023년에 비해 무려 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계속되는 국힘 연금개혁 방해, 무책임하고 속 좁은 어깃장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내는 돈, 받는 돈 조정)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반드시 구조개혁을 수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을 띄우는 것은 대선용으로 이미지에 분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의 이 말은 맞을 것이다

▷이 대표 또 막무가내 재판 지연, 국민이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시급히 결론 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은 헌법재판관이 5일 “국회 측이 (한 대행의)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상 위반 문제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하자 국회 측은 “맞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처럼 한 대행에게도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는 “내란 폭동을 공모·방조했다”고 돼 있다.

 

◇중앙일보：▷미생 ‘장그래’ 같은 청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기업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취업 경험이 없는 비경력자들의 취업 기회가 줄고 있다. 엊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비경력자의 취업 확률은 경력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해 경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말로는 “신속한 재판” 이재명 대표, 행동으론 지연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이 대표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13명 중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의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이 대표 측의 일련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에만 2년2개월이 걸렸다.

 

◇한겨레：▷‘우클릭’에 당내서도 우려 목소리, 이 대표 경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를 8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한 임광현 의원 안을 토대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면제받지만, 이 안대로 하면 18억원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트럼프 ‘가자 접수’ 계획은 비인도적 범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내보낸 뒤 이 지역을 미국의 영토로 편입시켜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고향을 잃고 쫓겨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두번째 ‘나크바’(대재앙)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의정갈등 1년, 환자들이 얼마나 더 고통 감내해야 하나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6일로 1년을 맞는다. 일방적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후유증은 쌓여가고 있다. 환자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신문：▷은행 부당 대출 3875억원, 이 고질 뜯어고쳐야

시중은행들의 기강 해이가 도덕불감증 수준에 이르렀다. 그제 금융감독원의 우리·국민·농협은행 조사 결과 드러난 부당 대출 규모는 무려 3875억원이었다. 소비자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가혹할 만큼 높이면서 내부 임직원과 친인척들에게는 관대하기만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대비 7배나 증가한 2334억원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국민 92% “진보·보수 갈등 심각”… 정치권이 반성하길

한국인 가운데 92.3%가 여러 사회갈등 중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가장 심각하다고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활용, 분석해 공개한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내용이다

▷의정갈등 1년… ‘일방 강행’ 사과하고, ‘묻지마 저항’ 멈춰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내놓으며 본격화된 의정갈등이 오늘로 1년을 맞았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고 의대생 휴학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의정갈등 직후부터 6개월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가 무려 3136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세계일보：▷李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 재판 지연 꼼수 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어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어 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민생경제 팍팍한데 2%대로 뛴 물가부터 잡아라

고환율에 물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보다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석 달 연속 높아져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는데,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이 유가 등 물가 전반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트럼프 “가자 장악” 폭탄선언, 화약고 중동 정세 주목해야

주민 이주 제안에 팔·사우디 반발 日 “팔 난민 수용 노력” 선제 발표 ‘韓 성의 표시’ 요구 가능성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통제와 주민 해외 이주라는 폭탄선언을 해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정세에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한국일보：▷법원 난동 피의자 영치금 보낸 김용현... 사법테러 부추기나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보관하는 돈)을 보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돈을 보낸 것도 모자라, 난동 혐의자들을 ‘애국전사’ 혹은 ‘구국대열’로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시동 건 여야 국정협의체, 주도권 다툼에 공전 없어야

정부와 여야가 다음 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연다. 협의회 구성 합의 이후 한 달 간 공전 끝에 여야정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계엄 파장 모르쇠에 품격조차 버린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에 불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일체 불응한 데 이어, 국회 증언마저 거부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4일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 주 1회 축소를 요청하고, 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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