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관세 폭탄’ 때렸다 멈췄다 트럼프식 공세, 우리는…

◇서울신문◇세계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한겨레◇강원일보◇조선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경향신문◇중앙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

 

◇서울신문：▷국정협의회 4자 회담, 반도체법·추경 반드시 성과 내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어제 한 달여 만에 실무협의를 갖고 다음주 초 4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 직후 “오늘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관세 폭탄’ 때렸다 멈췄다 트럼프식 공세,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둔 어제 한 달간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비즈니스맨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전략으로 통상전쟁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다. 경쟁국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부과해 미중 간 충돌은 격화일로다.

▷구체적 지시 담긴 공소장… “실제 아무 일 없었다”는 尹

어제 헌법재판소 5차 변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세계일보：▷한인은 추방 위기인데 트럼프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한 野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025년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1기 재임 시절 여러 외교 성과를 냈는데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종종 터트렸다. 전임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자신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尹,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니, 지시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AI 동맹… 딥시크 충격파 넘는 계기 되길

이재용·샘 올트먼·손정의 3자 회동 카카오·오픈AI 전략적 제휴도 선언 AI 경쟁 자립도 높이는 발판 삼아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어제 오후 서울에서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3자 회동했다. 이 회장이 전날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직후 첫 공식 행보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매일신문：▷마은혁 임명 놓고 같은 말 하는 헌재와 민주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헌재 공보관이 우연인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하면서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림에도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李 대표, 반도체특별법 처리로 '실용 행보' 진정성 보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장·실용을 앞세우는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 그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실용주의를 띄운 데 이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중도층(中道層) 확장을 위한 이 대표의 정책 노선 변경이 시험대에 올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한국일보：▷예측 불허 트럼프 '관세전쟁', 결국 중요한 건 소통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미중 정면 충돌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행 직전 전격 유보한 것과 대조된다. 중국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물·전기 끊어" "병력 1000명" 말했다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尹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과 공무원 조직에 국회의원 체포와 언론사 단수·단전 등 온갖 불법 지시를 내렸다는 관계자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은 증언으로 뒷받침되는 사실을 부인하며 '모르쇠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재판 지연 꼼수 꺼낸 이재명, 이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단이 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면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온갖 수단으로 1심 선고를 늦추더니 이번엔 항소심 판결까지 지연시켜 자신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올트먼·손정의와 3자 회동한 이재용, 한국 AI 도약 발판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이 어제 국내 주요 기업 오너 및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만났다. 한국 기업들을 향한 적극적인 구애라 하겠다. 치열한 AI 패권 경쟁에서 소외돼 있는 우리나라에는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일 것이다

 

◇한겨레：▷김성훈 경호차장의 내란 공모 의혹 전모 밝혀야

대통령경호처가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 전날 내란의 ‘비선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차장이 내란 사태의 기획 단계부터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 차장의 내란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란한 협상술’ 보인 트럼프, 거국적 대응 체제 갖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직전인 3일(현지시각) 두 나라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했다면서 예고했던 조처의 집행을 한달간 중지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한 뒤,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으며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트럼프 특유의 ‘현란한 협상술’이다

▷속속 드러난 ‘윤석열 거짓말’,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윤석열 대통령 쪽의 주장에 대해 “의원이 맞다”고 거듭 확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싹 다 잡아들여’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증언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증인들에 의해 거짓말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발뺌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원일보：▷미국 관세전쟁…기업들, 품목별 대책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주력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강원지역 기업들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며, 정부와 강원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실효성 키워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했다.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7인승 이상 대형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된 것이다

 

◇조선일보：▷中에 ‘셰셰’만큼 낯 뜨거운 트럼프 노벨상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이를 미국 측에도 알렸다고 한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이 이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상의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노벨평화상에 관심을 보여왔다.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서울고법 형사2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재용·올트먼·손정의 전격 회동, ‘한미일 AI 동맹’ 추진을

중국 인공지능(AI)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오픈AI 샘 올트먼 CEO가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카카오 정신아 대표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과 회동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에서 날아와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경제：▷여야정 국정협의회 ‘주 52시간제 완화’부터 합의하라

[서울경제] 정부와 여야가 4일 실무협의를 갖고 다음 주 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정상외교 시동…‘대행의 대행’ 체제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우리나라의 국정 리더십 공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스라엘, 7일 일본, 11일 요르단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을 백악관에서 만나 경제·통상·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수·구조 개혁 논쟁 접고 ‘더 내는’ 방식 초점 맞춰 연금 개혁해야

[서울경제] 국민연금 개혁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야가 개혁 방안을 놓고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4일 “조속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의 구조 개혁 병행 주장에 대해서는 “개혁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공격했다

 

◇이데일리：▷'주 52시간 예외' 군불 李... 이참에 반기업법도 걷어내야

반도체업계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연구개발 직원이 원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여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여럿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자신이 좌장을 맡았던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다

▷10년 만에 풀린 JY 사법 족쇄,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향신문：▷고객 예금으로 사익 추구한 은행, 이런 곳에 돈 맡길 수 있나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4년 은행 정기검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에 2334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KB국민은행은 291건에 892억원, NH농협은행도 90건에 649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 수법도 다양하다

▷윤석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게 나치가 벌인 짓이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의 봉쇄·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조치는 시민을 학살하고 총칼로 권력을 탈취한 5공 군사정권도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중국은 AI 굴기, 한국은 AI 인재 유출에 의대 광풍까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인공지능(AI) 모델 공개 이후 중국의 강점과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을 대비시킨 국내 언론의 후속 보도들이 이어졌다. 본지의 ‘딥시크 쇼크’ 시리즈는 중국의 AI 굴기(崛起)가 10년 전인 2014년 중국 정부 주도의 혁신창업 진흥정책에서 시작됐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답게 계엄 진상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앞선 두 번의 기일(3, 4차 변론)과 달리 이날 재판(5차 변론)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던 전직 장성과 고위 공직자 세 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12·3 계엄 당시의 사실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국민의 답답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회장도 임직원도 부당대출, 이런 은행에 돈 맡겨도 되나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해당 지주사들에 대해 실시한 2024년도 정기검사 결과 3875억원의 부당대출 사실을 적발했다. 위법규모도 규모지만 영업 행태를 보면 은행에 맘 놓고 돈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내주 첫 4자 국정협의회, 성과로 국민에 희망 줘야

정부와 여야가 내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풀 수 있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당초 여야정은 지난달 초 협의회 구성을 합의했으나 한 달이 지나서야 첫 만남이 이뤄지게 됐다.

▷샘 올트먼 한국 협력 공식화… AI 경쟁 지렛대 삼아야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오픈AI 창업자가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우리 기업 대표들을 잇달아 만났다. 카카오와 파트너십 방안을 발표하는 등 한국 산업계와의 협업을 공식화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주도권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인데 우리에게도 긍정적이다.

 

◇파이낸셜뉴스：▷치고 빠지는 트럼프의 '관세 밀당', 방심은 금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카드 활용술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4일(현지시간) 시행키로 한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 대상 관세 중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는 한달 유예하기로 미국 정부가 전격 발표했다. 물러섬 없이 직진할 것 같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들과 밀고 당기기 협상술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닻 올린 '한·미·일 AI동맹', 국회는 관련법 통과를

인공지능(AI) 주도권 쟁탈전이 뜨겁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AI 동맹에 중국은 독자 AI로 맞서는 형국이다. 미중 경쟁이 가열될수록 AI기업의 합종연횡도 빨라지고 있다

 

◇부산일보：▷尹 내란 혐의 담은 검찰 공소장, 공소 유지 철저해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공소장이 3일 공개됐다. 국회·선관위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외에도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 시도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리려 한 경고용”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괴리가 커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

▷완벽한 항공안전 대책·사고 승객 보상 강화 필요하다

국내외에서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가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설 연휴에 김해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 내부 꼬리 쪽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동아일보：▷의료 공백 초기 반년간 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3136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3136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도별 2∼7월 입원환자와 사망자 통계를 이용해 의료 공백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를 추산한 결과다

▷“尹 신문·방송사 단전단수 지시”… 언론 봉쇄 계획 전모 밝혀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와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尹 면전서 나온 “싹 다 정리해” 증언… 거듭 확인된 “의원 끌어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한국경제：▷이재용·샘 올트먼·손정의 전격 회동…AI 삼각동맹 기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서초사옥에서 샘 올트먼 미국 오픈AI 창업자,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3자 회동을 했다. 인공지능(AI)업계 글로벌 거물들의 동시 방한 자체도 주목되지만 이들이 이 회장을 만난 것 역시 예사롭지 않다. 손 회장은 원래 예정된 이 회장, 삼성전자 경영진과 올트먼 CEO 회동에 전격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만에 등록금 인상 나선 대학들…교육 포퓰리즘 더는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내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지하거나, 일부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문제적 정책’에 책임을 묻는 조치라고 한다

▷李대표, 성장 원한다면 노조법·중대재해법·전력망법 결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14차례 언급하며 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한 이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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