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검찰은 상고 포기해야

◇국민일보◇서울경제◇부산일보◇중앙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강원일보◇서울신문◇한겨레◇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

 

◇국민일보：▷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검찰은 상고 포기해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범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마귀상어’도 발견된 동해 유전, 이제 정쟁 족쇄 풀라

‘대왕고래’ 유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동해 울릉분지에서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이 큰 유망 지점 14곳이 추가로 발견됐다. 예상 매장량이 가장 많은 ‘마귀상어’ 지점을 비롯해 14곳 매장량 추정치는 최대 51억 배럴에 달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지점 7곳에 마귀상어 프로젝트 14곳을 더하면 총 매장량은 최대 200억 배럴에 육박하게 됐다.

▷헌재는 절차적 정당성 충실하고, 與는 헌재 흔들지 말길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대신 10일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재가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서울경제：▷트럼프 쇼크로 시장 요동…與野政 원팀으로 비상대책 마련하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3일 증시와 원화·채권·가상자산·금 등 5대 시장이 급격히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전 거래일 대비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로 장을 마감했다

▷이재용 2심도 무죄…이제는 초격차 ‘뉴삼성’ 올인할 때다

[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4년 5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巨野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로 李 ‘실용 변신’ 진정성 보여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이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부산일보：▷여당 지도부, 경제·민생 현안보다 尹 면회가 급한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건 처음인데, 이에 당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 선동 목적의 정치행위”라고 비난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빈집 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목소리 경청해야

부산의 원도심 지자체들이 빈집 문제 해결을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 동구·부산진구·서구·영도구·중구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빈집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중앙일보：▷헌재는 ‘졸속 논란’ 해소를,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존중을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원래 헌재가 예고했던 선고 일정은 어제 오후 2시였다. 헌재는 이를 불과 두 시간 정도 앞둔 오전 11시57분쯤 선고 연기 결정을 언론에 알렸다. 매우 이례적인 일정 변경이다

▷사법 리스크 일단락 이재용 회장…경쟁력 확보 매진해야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4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본시장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매일신문：▷삼성 부당 합병·회계 분식 2심 무죄, 기업 족쇄 채우는 일은 이제 없어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 19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헌재 '마은혁 임명 건' 선고 돌연 연기, 졸속 심리가 부른 사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 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1시간 20분 만에 종결했다

▷'묻지마' 예산 삭감해 놓고 이제 추경하자는 민주당의 얄팍한 속내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최소 30조원 수준의 추경(追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5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경 여야 합의를 위해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파이낸셜뉴스：▷난국 빠진 경제, 李 대표는 언급한 실용주의 실천을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2.2% 줄어 신용카드 사태가 있던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3일 발표했다. 새해 첫 달인 지난달 10.3% 감소한 수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에 빠져 외환위기 때에 버금가는 경제난국의 상황인 것이다.

▷이재용 2심도 무죄, 잃어버린 시간 누가 책임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법원은 쟁점이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선일보：▷‘몰아서 일하면 안 되나’ 李 대표, 이 상식 왜 외면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을 주 단위가 아닌 월이나 분기, 반기 단위로 적용하자는 것은 누구도 손해 보는 것이 없는 합리적 방안이다.

▷헌재의 거듭되는 경솔하고 정파적인 행태

헌법재판소가 3일로 예고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숱한 정략적 탄핵소추는 제쳐두고 마 후보 문제를 먼저 결정한다고 서두르더니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일반 재판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

▷‘이재용 무죄’ 삼성 총수 10년 옭아맨 결과가 뭔가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회계 부정에 관여했다는 등 19개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세계일보：▷헌재, 선고 2시간 전 “변론 재개” 공지… 사법 불신 키우나

‘마은혁 임명보류 사건’ 선고 연기 탄핵심판 국면에 혼란만 부추겨 최고 헌법기관다운 태도 보이길 헌법재판소가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국회와 정부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겨우 2시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중 AI 전쟁에도 반도체법 하나 처리 못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유연화를 요구하는 재계와 산업재해 증가 우려 등을 담은 노동계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與 지도부의 尹 면회, 다수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

여당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는 국민 다수의 상식에 부합하는 행태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어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가 윤 대통령을 약 30분간 만났다

 

◇한국경제：▷이재용 2심도 전부 무죄, 檢은 상고 포기로 기업가 족쇄 풀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삼성·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게 적용한 23개 혐의도 원심대로 전부 무죄가 나왔다. 재판 시작 4년5개월, 1심이 나온 지 1년 만의 결과다

▷급발진…'마은혁 선고' 연기로 혼란 자초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추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재개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예정된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를 발표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LG·한화의 태양광 동맹…다른 산업에서도 타산지석 삼아야

LG와 한화그룹이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전격적으로 동맹을 결성했다는 소식이다. 하반기부터 한화솔루션이 만든 태양광 모듈과 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두 그룹 계열사가 함께 개발한 에너지관리 소프트웨어(EMS) 등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기로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데일리：▷미ㆍ중 패권 경쟁에 뒤진 AI 코리아, 이대로는 미래 없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몰고온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빈약한 한국 AI 생태계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6년 알파고 쇼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허송세월하다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나마 작년 9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으나 탄핵 국면에서 개점휴업 상태다

▷막 오른 임시국회, 정쟁보다 민생ㆍ경제 먼저 챙겨야

2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했다.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 활동이 시작되는 데 이어 10~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2~14일 대정부 질문을 거쳐 중하순에 2차례 이상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정쟁이 한창인 가운데 진행되는 동시에 장기간 미뤄진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요구받고 있다.

 

◇강원일보：▷道 28개 노선 정부 예타 조사, 이번 기회 꼭 살려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한 41개 노선 중 28개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5차 계획 수립 당시인 2020년 17개 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된 것에 비하면 11개 사업이 늘었다. 전국 최대 규모이자 강원지역 사상 최대 사업량이 최종 관문인 예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설악권역 ‘응급의료 붕괴’, 보고만 있어야 하나

속초의료원의 응급실 운영이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이달 중 13일간 중단된다는 소식은 설악권 주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응급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 의료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지역 응급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서울신문：▷尹 옥중정치에 한눈파는 與, 중도 민심은 안중에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어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이들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사법 족쇄 벗은 삼성, 반도체 패권 다시 쥐는 경쟁력을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8년간의 사법리스크가 항소심 무죄 선고로 일단락됐다. 서울고법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 13명에게 지난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삼류 위기’ AI 생태계…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인공지능(AI) 시장을 놓고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총력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AI 인프라에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약 720조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내놨다. 중국은 80억원의 저비용으로 딥시크의 고성능 AI 모델을 선보여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겨레：▷윤석열 접견한 권영세·권성동, ‘내란 수괴' 들러리 원하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만나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고 나 의원이 접견 직후 전했다

▷이재용 항소심도 전부 무죄, 검찰 수사 실패 돌아봐야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이재명표 실용이 ‘주 52시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애초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 방침을 뒤집어 반도체 업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향신문：▷헌재 “결정 안 따르면 위헌”, 마은혁 임명 뭉개온 최상목 경고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3일 선고하려다 연기했다. 헌재가 지난달 22일 1차 변론에서 최 대행 측 증인신청 등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최 대행 측이 31일 신청한 변론 재개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다.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무죄, ‘재벌 경제범죄’ 관대한 법원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원이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닌지 묻게 된다.

▷주 52시간제 허무는 게 민생이고 혁신인가

정치권이 경제·민생 위기 타개 방안의 하나로 논의 중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시대착오적인 ‘주 52시간 노동 예외’ 법제화로 변질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내수·수출 부진과 글로벌 보호주의 부상 등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고루하기 짝이 없다

 

◇동아일보：▷노인 빈곤, 2년 연속 악화… 제구실 못하는 기초연금 손봐야

한동안 감소세였던 노인빈곤율이 다시 상승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인 비율이 2023년 38.2%로 2년 연속 올라간 것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빈곤율이 더 높았다. 전체 인구 평균 빈곤율(14.9%)과 비교하면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입법, 李 실용주의 전환 시금석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해 “총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2심도 모두 무죄… 송사에 허송한 9년 누가 보상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9년 가까이 짊어져야 했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게 됐다

 

◇한국일보：▷선고 2시간 전 변론 재개... 헌재, 절차적 흠결 없어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등을 따지는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지난달 최 대행 측 변론 재개 요청을 3시간 만에 기각했는데,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재용 2심도 무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자성해야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이 회장과 삼성 임직원 13명에 대한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프리랜서 보호 필요성 일깨운 MBC 기상캐스터 사건

MBC 소속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의 열악한 현실이 거듭 드러났다. 2021년 기상캐스터 공채로 입사한 고인은 폭언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기록한 장문의 유서를 휴대폰에 남기고 지난해 9월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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