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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포문 연 트럼프발 관세 전쟁, 한국도 발등에 불 떨어졌다

2025.02.0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포문 연 트럼프발 관세 전쟁, 한국도 발등에 불 떨어졌다


강원일보한겨레매일신문서울경제세계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이데일리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강원일보:▷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주민 의견 수렴 치열해야

춘천시가 이달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새로운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개발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 방향을 조정하는 등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 계획이 철회되고, 대신 업무 시설과 시각특수효과(VFX) 산업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 역전, 미분양 막을 대책은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평균 매매가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아파트 3.3㎡당 분양가 및 매매시세’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경우 지난해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475만원으로 매매가(809만원)보다 666만원 더 높았다

 

한겨레:▷윤석열·국힘의 헌재 흔들기 가당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야당 대표와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손 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헌재에 ‘편향’ 딱지를 붙여 독립성을 훼손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분탕질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자유무역 질서 흔드는 트럼프 맞서 ‘최악 상황’ 대비해야

모두가 우려했던 ‘악몽’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사흘 뒤부터 멕시코·캐나다에서 들여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25%(캐나다산 에너지는 10%)의 고율 관세, 중국 수입품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저성장·민생에 AI까지, 추경 논의 더 미룰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 연속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경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도 했다

 

매일신문:▷존폐 위기 자초한 헌재, 국민적 의심 스스로 해소하라

헌법재판소가 존립 근거를 의심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우리법재판소' '우리편재판소', 심지어 '헌법개판소'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모두 헌재가 자초(自招)한 것이다.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최고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법률 위헌 여부까지 판단한다.

중국의 기술, 미국의 관세 그리고 한국의 선택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은 중국의 저력을 새삼 절감케 하는 계기가 됐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부동산 위기, 극심한 내수 침체로 촉발된 중국 경제 위기론 속에 등장한 딥시크는 막강한 기술력을 세계에 각인(刻印)시켰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마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위협받는 처지다.

 

서울경제:▷막 오른 관세 전쟁, 보호무역 파고 넘을 패키지대책 마련하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글로벌 관세 전쟁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좌우 막론 전세계 탈규제 바람”…거꾸로 가는 한국

[서울경제] 전 세계에서 관료주의 탈피와 규제 혁파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1일자)는 동서양,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각국 지도자들이 탈(脫)규제를 선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민간 기업인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지명하고 취임 즉시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추경 ‘25만원 지원’ 빼고 AI 기술·인재 키우기에 주력해야

[서울경제] 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개발하자 우리 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기업들은 기술·인재 육성에서 중국에 밀리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딥시크 쇼크’에 대해 ‘네 탓’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트럼프발 통상전쟁 돌입… 비상대책기구 설치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일 서명했다. 이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대미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보복관세를 지시하는 등 맞불을 놨다

여권의 과도한 헌법재판관 흔들기 우려스럽다

여권의 헌법재판관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다

탄핵·정권교체 찬성률에 한참 못 미친 이재명 지지율

민주당 폭주에 민심 이반된 듯 與도 강성 지지층 편승은 악수 민심 바로 보고 정치 복원해야 세계일보가 창간 36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41%, 38%로 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막 오른 트럼프 관세전쟁…사전 대응으로 기업 불안 최소화해야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관세 부과를 현실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 불안에 노동 경직 獨·佛의 역성장, 남의 일 아니다

유로존의 양대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지난해 나란히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대서양 건너편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만큼 호황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유럽 빅2의 경제 부진은 혁신 부족과 에너지정책 실정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추락, 경직된 노동시장, 정치 혼란이 뒤엉킨 결과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재명 "AI 예산 담으면 협조"…추경이 시혜 베풀 듯 할 일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서 “인공지능(AI) 개발과 투자에 진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진정성이 담긴 제안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근 이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속 보이는 행보라는 평가가 많다.

 

부산일보:▷여당의 '헌재 흔들기' 공세… 탄핵심판 불복 노림수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여당 지도부와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헌재 흔들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시작… 우리는 효과적 대응책 있나

전 세계가 걱정하던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관세율을 더 높여 재보복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상대국들은 즉각 보복 의사를 밝혔다.

 

경향신문:▷한·중관계 파탄 막을 ‘주중대사 대리’ 파견 검토할 만하다

한국 내 ‘중국 혐오’ 정서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일부 극우 지지자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가까운 곳에서 ‘멸공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여는가 하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도부까지 구치소 찾는 여당, 내란수괴와 한 몸 되려는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대통령 윤석열을 찾아가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내일 11시 (윤석열)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함께 (면회를) 신청했다”고 했다. “개인적 차원”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관세전쟁 포문 연 트럼프, 한국은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려했던 글로벌 관세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고, 중국도 “반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중국 30대 젊은 혁신의 힘, 한국은 의대 광풍

저비용·초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여 충격을 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개발 주역은 30세 여성 공학자 뤄푸리였다. 뤄푸리는 쓰촨성 시골 마을 출신으로, 해외 유학 경험 없이 베이징대학 등에서 공부한 순수 국내파다

尹 면회 가는 국힘 지도부,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당 차원의 공식 일정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 투 톱이 나란히 가는데 ‘개인적 면회’라는 설명을 누가 믿겠나.

‘관세 전쟁’ 포문 연 트럼프, 한국도 다음 타깃 될 것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예고됐던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 유입과 마약 유통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는 나라를 겨냥해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국민일보:▷중도층 민심 원한다면 2월 국회를 ‘민생 국회’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사안마다 극명하게 갈렸던 여야의 입장에 최근 교집합이 하나둘 형성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을 정치권이 의식하기 시작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신이 눈에 띈다. 분배 대신 성장을 말하고, 한·일 협력을 강조하고, 민생지원금 정책 포기를 밝히면서 연일 실용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관세 전쟁 개막, 우리도 대응 서둘러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일부터 캐나다에는 에너지 제품(10%)을 제외한 제품에, 멕시코의 경우 모든 제품에 각각 25%의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에도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예고한 관세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열렸다.

 

파이낸셜뉴스:▷트럼프發 관세 전쟁 대비한 협상전략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때리기가 본격화됐다.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관세를 4일부터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재집권 이후 관세 무기화를 별러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사실상 글로벌 관세전쟁의 서막이 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도체법·연금개혁 등, 이제는 성과로 답할 시기다

산적한 경제·민생 현안들이 3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선 제대로 처리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 세계는 미국발 통상전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고, 여기에 중국발 인공지능(AI) 쇼크까지 덮친 상태다. 격랑의 대외 파고를 넘길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국내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서울신문:▷협상 여지 커진 추경·연금개혁, 더 미룰 여유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 정파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 지원을 추경에 담아 주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경 편성에 문제가 된다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막 오른 통상전쟁… 비상한 대응전략 가동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트럼프발 통상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3국도 당장 대미 보복관세 등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與 헌재 흔들기 멈추고, 헌재는 공정성 오해 없도록 해야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데일리:▷세계적 추세로 가는 탈규제 바람, 한국만 거꾸로 가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세계적인 규제완화 바람이 불고 있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최근 보도했다. 규제완화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우파 정부가 이끌지만 영국은 좌파인 노동당 정부가 규제를 푸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탈규제 움직임이 1990년대를 풍미한 대처·레이건 혁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길거리 공해 된 불법 정치 현수막, 이대로 놔둘 건가

정치인과 정당이 내건 정치 현수막이 전국 길거리를 뒤덮고 있다. 그중에는 욕설에 가까운 저열한 표현으로 정치적 반대편을 공격하는 내용이 수두룩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당 지도부 인사 얼굴 사진 이마에 ‘내란공범’이라는 붉은색 도장을 찍은 것도 있고, 야당 대표 얼굴 사진에 ‘찢어야’니 하는 문구를 덧붙인 것도 있다

 

동아일보:▷“올해 N수생 20만 명”… 겉도는 교육개혁에 느는 건 입시 낭인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전하는 ‘N수생’ 규모가 25년 만에 2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종로학원이 올해 고3이 되는 학생 수와 연도별 재수생 증감 추이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올해 N수생이 2001년도 이후 최대 규모인 20만2762명까지 늘어나 전체 응시생의 3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란 혐의’ 수사, 여기서 끝나면 숱한 논란과 후환만 남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2차 내란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내란죄 특검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낸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최 대행은 거부 이유로 “대통령과 군경 핵심 등의 재판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며 추가적 조치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과 한국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결국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4일 0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1일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천명했고,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섰다.

 

중앙일보:▷국회, 추경·국민연금 논의 미적거릴 여유 없다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물러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내수 진작 효과가 작은 데다 재정 부담만 늘린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 밀려들 충격 총력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씩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국들은 즉각 보복관세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일보:▷윤 대통령·여당의 '헌재 갈라치기'는 국가적 자폭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재판관 3인에 대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10여 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교류한 적이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큰일 날 뻔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관리 제대로 했나

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완전 진압에 7시간이 걸렸고 박물관 3·4층 상당 부분이 소실될 만큼 큰불이었다. 다행히도 휴관 후 증축 공사 중이어서 인명 피해(구조대원 1명 경상)가 적었고, 수장고에 따로 보관된 문화재에도 손상은 없었다고 한다

포문 연 트럼프발 관세 전쟁, 한국도 발등에 불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두 나라가 사실상 불법 이민자와 마약인 펜타닐 유입을 방관하고 있고, 중국은 펜타닐 원료까지 공급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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