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추경·연금개혁 태도 바꾼 이재명, 여야 골든타임 놓치지 말길

◇한겨레◇서울경제◇한국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

 

◇한겨레：▷최상목, 내란 특검법 또 거부권…국회 재의결해 전모 밝혀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2월31일 1차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데 이어, 정부·여당이 문제 삼았던 위헌성을 해소한 2차 내란 특검법마저 국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딥시크 충격, 한국도 빠른 추격으로 기회 살려야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 오픈에이아이(AI)의 챗지피티(ChatGPT)보다 비용은 훨씬 적게 들이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가진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신생 기업이 몇년째 이어진 미국의 엄격한 반도체·인공지능 수출 통제 속에서 이런 뛰어난 혁신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경제：▷李 연일 ‘실용’ 행보…2월 국회서 “성장·민생” 실천 의지 보여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내걸고 연일 “성장과 민생”을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으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 여권이 반대하자 이같이 대응했다.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대선용’ 논란 없도록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서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업가정신 되살려 ‘딥시크 쇼크’ 같은 혁신 만들어내야

[서울경제] 중국의 신생 스타트업이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의 충격파가 커지면서 이 기업의 창업자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설립 3년 차이고 임직원이 139명에 불과한 기업이 내놓은 AI 모델 R1은 적은 투자 비용으로도 미국 오픈AI의 최신 모델보다 뛰어난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

 

◇한국일보：▷배터리, 비닐로만 싸도… 항공 승객 스스로 안전 조치부터

부산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화재 원인 현장 감식이 사고 3일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조사관이 파견됐으나, 사고 여객기 내부에 연료와 비상 산소통 등 위험물이 있어 2차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 대행, 내란특검 또 거부권... 정쟁만 부추기는 악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데 이어 두 번째다. 최 대행은 “특검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지만, 지키고자 하는 이익이 불분명한 거부권 행사야말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추경·연금개혁 태도 바꾼 이재명, 여야 골든타임 놓치지 말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추가경정예산에 민생지원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예산을 포기할 테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2월 중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매듭짓자고도 했다. 현재를 위한 추경,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모두 촌각을 다투는 만큼 꽉 막힌 논의에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

 

◇중앙일보：▷아전인수 민심 해석 그만두고 민생 챙기길

설 민심에 대한 여야의 아전인수 해석이 가관이다. 연휴 기간에 자신들이 보고 싶은 장면만 골라 보고, 듣고 싶은 얘기만 가려서 듣고 온 듯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제 회견에서 설 민심과 관련해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 기관은 거대 야당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시중에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다.

 

◇국민일보：▷이제야 포기한다는 李 대표 민생지원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민생회복지원금이 꼭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해 추경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냐”고도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조기 추경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동아일보：▷李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포기”… 추경 더 늦출 이유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걸림돌이 된다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주장을 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 입장을 수용할 테니, 여야정 합의를 통한 추경을 서두르자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집행되는 이른바 ‘벚꽃 추경’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與 헌법재판관 공격, 도를 넘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세기 만에 처음 2년 연속 美에 뒤처진 韓 성장률

미국 경제가 지난해 연간 2.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재작년 2.9%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3%에 육박하는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를 기록했고 작년엔 간신히 2.0%에 턱걸이했다

 

◇한국경제：▷민노총, 회계공시 거부 추진…벌써 탄핵 전리품 챙기려 드나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참여 거부에 나섰다. 이달 11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 거부 결의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틈타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폐지하기 위해 ‘빌드업’에 나선 것이다. 노조 회계공시와 세액공제 연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다.

▷李대표, '알박기 반시장법' 철회 움직임…늦었지만 환영

반도체산업 육성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주재하고 숙고를 거쳐 이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전향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민주당 구미만 딱딱 맞추는 헌재의 '선택적 속도전'

헌법재판소가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는 지금까지 오후 2시부터 서너 시간 진행했으나, 오는 6일부터는 변론기일에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한다고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3일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딱 한 달 만이다.

 

◇조선일보：▷李 대표 우클릭, 연금 개혁이라도 성사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회의에서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지원금은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는 구상으로, 이 대표의 대선용 포퓰리즘이다. 이 대표는 민생 지원금을 고집하지 않을 테니 민생을 위한 추경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초당적 연금 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

▷방통위 수장 겨냥한 네 번째 탄핵안이 남용 아니라니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결 절차를 지키고 탄핵 대상자의 법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정치적 목적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국내파가 이룬 ‘딥시크 쇼크’, 가공할 中 인재 양성 시스템

80억원의 저비용으로 고성능 AI(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여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딥시크 쇼크’는 중국이 독자적인 AI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확인시킨 점에서 더욱 놀랍다. 딥시크 창업자인 40세 량원펑은 해외 유학 없이 중국 저장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순수 국내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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