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7(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 공소 유지에 최선 다해야

◇매일경제◇부산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한겨레◇국민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서울신문◇

 

◇매일경제：▷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 법원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 내려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법원에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이에 대면조사도 못 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했다

 

◇부산일보：▷팽팽한 지지율 여야, 설 민심 제대로 읽고 제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부터 최장 9일의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귀성 행렬이 본격화됐다. 한데,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우선 가족·친지와의 대화 주제가 고민이다

 

◇세계일보：▷당국 압박에 대출금리 ‘찔끔’ 내리는 시중은행들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31일 자로 주요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 낮출 예정이고, KB국민은행은 27일부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금리를 0.04%포인트 내린다.

▷북, 트럼프 취임 후 첫 도발… 한·미 동맹 빈틈없어야

북한이 그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쐈다. 조선중앙통신은 “순항미사일이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제대로 수사 못하고 尹 구속기소, 공수처법 보완 시급

법원 구속 연장 두 차례 불허 공수처 태생적 한계 보여줘 수사권 범위 교통정리 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의 운명을 맞았다. 검찰은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일보：▷조사 못 한 채 尹 기소… 절차 논란 더 없게 재판 만전을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내지 못한 검찰이 결국 윤 대통령을 따로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하기로 했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그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조사 한 번 진행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한미 훈련 비난·미사일 발사로 트럼프에 답한 북한

북한이 지난 25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무기체계 시험이다

▷확 쏠리지 않은 중도층 ...설 민심에 여야, 귀 열어야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접전 중이다. 지난달 불법계엄 이후 민주당으로 지지율이 쏠렸다가 이달 들어 국민의힘 상승으로 다시 팽팽해졌다. 조기 대선 정국이 형성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결집한 결과다

 

◇조선일보：▷재정자립도 10% 안팎 野 지자체장들의 설 지원금 살포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민생 지원금을 뿌린다. 경기도 2곳, 전북 5곳, 전남 3곳 등 총 10곳이 재정 자립도가 10~30%대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10%도 안 되면서 전 주민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20만원씩 나눠주는 전북 진안군은 지난해 재정 자립도가 6.69%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이다.

▷한국 손발 묶인 사이 미·북 협상 위험한 시동 거나

북한 외무성이 26일 “미·한이 각종 전쟁 연습들을 벌려놓고 있는 것은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대한 엄중한 도전 행위”라며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표면적으로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한·미 공군이 지난 21~24일 실시한 ‘쌍매’ 연합 훈련이다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겨레：▷법원 방화까지 시도한 10대 구속, 누구의 책임인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1·19 폭동 당시 법원 건물에 방화를 하려 한 혐의 등으로 10대 ㄱ군이 지난 25일 구속됐다. ㄱ군은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손가락을 들어 수신호를 보내는가 하면 일군의 청년들과 함께 판사실이 있는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설 연휴 뒤 국정협의회 즉각 가동해 민생 돌봐야

지난해 말 여야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동하기로 합의했던 국정협의회가 한달이 다 돼가도록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설 연휴 동안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휴가 끝나는 즉시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 등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 구속기소, 신속한 재판으로 준엄히 단죄해야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체포·구속된 데 이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국민들은 마음을 졸여가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국민일보：▷여야, 설에 국민 어려움 똑똑히 보고 민생 정치로 전환해야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일 것이다. 탄핵 사태 여파로 국정은 혼란스럽고, 명절 경기도 실종되면서 국민들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나라 밖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 공소 유지에 최선 다해야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구속은 물론 기소 역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 만에 피고인 신분이 됐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 끝에 결국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한국경제：▷16나노로 턱밑까지 쫓아온 中 반도체…정치권은 어딜 보고 있나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지난해 말부터 16나노미터(nm) DDR5 D램을 양산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D램 기업과 기술 격차가 2~3년으로 좁혀졌다는 의미로, 우리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CXMT는 2016년 설립 이후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AI 넘어 양자컴 신약 시대…졸면 기술 낙제생 된다

미국 바이오기업 인실리코메디신이 양자컴퓨터로 항암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신약 개발에 양자컴퓨터가 사용돼 가시적인 성과를 낸 첫 사례다. 구글 딥마인드가 바이오산업용 인공지능(AI) 모델인 ‘알파폴드’로 노벨 화학상을 거머쥔 지 3개월 만에 기술 패러다임이 또 한 번 바뀌었다.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尹대통령 수사·체포부터 기소까지 모든 게 '혼란' 그 자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어제 구속 기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뒤 내린 결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토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두 차례나 불허했다

 

◇동아일보：▷계엄 여파 덮친 쪽방촌… 자원봉사도 현금 지원도 끊겼다

설 연휴를 맞았지만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은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비상계엄 사태 충격까지 덮치면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싸늘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복지시설 등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은 물론이고 후원금 지원이 끊기다시피 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손짓에 北 미사일 응수… 韓엔 ‘위험한 밀당’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전날 진행했다며 이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 억제 수단들이 철저히 완비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檢, ‘내란수괴’ 혐의 尹 구속 기소… 공소 유지 부실 없어야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불허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거쳐 심우정 총장이 결정을 내렸다

 

◇중앙일보：▷여야, 민생 챙겨 달라는 설 민심 경청해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이후 정치권은 유례가 드문 살벌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난도질하는 데 당력을 총동원했고, 국민의힘은 이대로 정권을 넘겨줄 순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설을 맞은 국민이 정치권에 기대하는 것은 그런 요란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재판에서 정의 세워야

검찰이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한 지 11일 만이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바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았다

 

◇경향신문：▷미국발 ‘대북·주한미군 정책 변화’ 신호, 우리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의지를 연일 내비치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 무장국(ne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23일 방송 인터뷰에선 김 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설 앞에 또 ‘홀로 노동자’ 사망, 긴 연휴 산재·사고 없어야

설 연휴 첫날, 혼자 작업하던 20대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 연휴에는 작업자 숫자가 줄고 관리·감독도 허술해질 수 있어 산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진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없어야 한다

▷‘설 평온’ 기원, 윤석열은 ‘남탓’ 비호, 여당 두 얼굴 언제까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20여명이 지난 24일 설 연휴 귀성 인사차 서울역을 찾았다. 이들이 다가오자 “불편하게 하지 말고 가라”거나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항의하는 시민들이 있었고, 자리를 피하는 이도 있었다. 시민들의 반발에 귀성 인사는 20분도 안 돼 끝났다

▷‘수사 불응’ 윤석열 구속기소, 검찰은 ‘내란 단죄’ 철저해야

대통령 윤석열이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를 미증유의 위기에 빠트린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동시에 이제 내란 단죄도 사법부로 넘어간다.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지지층을 선동하고, 갖은 궤변·거짓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내란 혐의자의 구속 기소는 사필귀정이다.

 

◇매일신문：▷'마은혁 문제' 먼저 처리한다는 헌재, 무슨 속셈인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설 민심 제대로 읽어라

설 연휴 차례상 민심이 요동(搖動)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당들이 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 인사를 하거나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했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도 천연덕스럽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고향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할 수 있냐는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정치권은 설 차례상 민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인 연령 올리려면 철저한 대비 선행돼야

보건복지부가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 상향(上向) 논의에 나서려는 이유는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서다. 올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2072년이면 비율이 47.7%에 달한다. 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 지출도 2024년 347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까지 급속히 늘어난다

 

◇서울신문：▷여야, 중도 민심 얻을 ‘상식 정치’ 경쟁하길

명절 연휴에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늘었다지만 가족 단위로 고향을 찾는 인파는 여느 해와 다름없다. 여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철도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눈도장’을 찍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노림수는 사뭇 달랐던 듯하다

▷수사도 못하고 尹 대통령 기소… 공수처법 당장 손보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부실 기소가 현실화됐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 없이 기소하게 되면서다. 2021년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리하게 나눈 제도의 허점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헌재 편의대로 서두르고 미루고… 사법 권위 서겠나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빼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2명만 임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반발해 지난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의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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