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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이재명 일극 체제' 벗어나 다양성 보여줘야

2025.01.2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이재명 일극 체제 벗어나 다양성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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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李 “성장 우선, 기본 소득 재검토”, 진심이면 옳은 방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 소득’에 대해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심각하게 (재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또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성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의 동력”이라고 했다.

많은 정략 탄핵 놔두고 ‘마은혁 문제’ 먼저 결정한다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일의 위헌 여부를 다음 달 3일 선고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를 빼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2명만 임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의 선고다

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 무고죄 처벌감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리어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들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관 4명은 문재인 정부나 야당 추천 인사들이다

 

한국경제:▷SK하이닉스·현대차·기아의 깜짝 실적…위기 속에서 더 빛난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연일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1%까지 추락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8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국내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이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연간으로 계산해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다.

재개된 연금개혁 논의…'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그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재개했다. 이번에도 여야는 연금개혁의 방점을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성 강화’ 중 어디에 둘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평행선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정부안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정년 연장 전 임금 개편이 먼저"라는 청년 노조위원장의 상식

청년 노조인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은 그제 “연차가 아니라 직무 기반으로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 연장 토론회’에서다. 그는 “호봉제와 정년이 보장되는 사업장은 아주 제한적”이라며 “그 결과 청년들이 절실히 바라는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검찰, 경호처 간부들 구속수사로 증거인멸 차단해야

검찰이 24일 오전 10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대통령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의 첫 행보다.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한다. 향후 김 차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경호처 수뇌부에 보여준 관대한 태도는 석연치 않다.

 

동아일보:▷‘계엄 쪽지’ 6, 7개라는데 최상목-조태열 외엔 왜 입 닫고 있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발표 당시 부처별로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문건을 6, 7장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쪽지’라고 불리는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받은 인사가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에 최소 4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李 “이념이 밥 안 먹여줘”… 그럼 반도체-전력망법 처리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나”라며 탈이념·탈진영의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그동안 강조해 온 ‘복지’ ‘분배’ 대신 ‘성장’을 11번이나 언급했다. 자신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38 대 40’ 대선 국면 같은 勢 결집 가속화… 관건은 ‘중도 민심’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40%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에선 각각 39%, 36%로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민주당이 뒤집은 것이다

 

국민일보:▷尹 구속 연장 불허… 기소 차질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연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사 한 번 못 하고 수사에서 손을 뗐지만 검찰은 달라야 한다

 

중앙일보:▷‘저성장 쇼크’ 현실…경제동력 살리는 추경 돼야

최장 9일의 장기 설 연휴가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계엄·탄핵 여파까지 덮친 벼랑 끝 경제가 비상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간신히 2%에 턱걸이했다. 살얼음판 같던 소비와 투자가 지난해 말 시작된 정국 불안으로 한층 얼어붙은 여파가 크다.

 

한국일보:▷민주당, '이재명 일극 체제' 벗어나 다양성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여권 악재에도 정당 지지율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김정은에 연락하겠다"는 트럼프, 한미 정책 조율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취임 첫날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고 주한미군과의 영상 통화에서 김 위원장 동향에 관심을 표했던 그가 이틀 만에 다시 정상회담 의지까지 분명히 한 셈이다.

윤 대통령, 검찰 조사까지 거부할 명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이르면 주말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기보다 최대한 예우를 갖춰 부장검사들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측은 여전히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경제:▷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재판 과정에선 ‘법적 책임’ 다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24일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트럼프 “김정은 다시 연락” “美서 생산”…우리는 바라만 볼 건가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일 충격적인 경제·안보 발언들을 쏟아내며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덧붙였다.

中 기술전쟁 대비 고급 두뇌 유턴 추진, 韓 인재 엑소더스

[서울경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고급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애국 석학’ 유치 일환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자국 출신 우수 인재의 유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겨레:▷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자경단’, 왜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나

2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몇해 전 이른바 ‘엔(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 하지만 그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성착취 범죄가 또 벌어졌다

김용현 궤변 속 계엄 찬성했다는 국무위원 밝혀내야

지난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도 전달했다고 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공범’들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이데일리:▷쿼드 성명에서 빠진 '한반도 비핵화'...보고만 있을 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개시 후 처음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쿼드)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다. 그동안 예외 없이 들어가던 내용이 빠진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의 핵 개발과 무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

'냄비 속 개구리' 한국경제, 주 52시간 덫부터 걷어내자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한 보고서가 또 나왔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최근에 낸 ‘트럼프 2기 주요 정책과 한국의 잠재적 영향력’이란 보고서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서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9개 주력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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