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조사 한번 못하고 손 턴 공수처… 尹 친정인 검찰선 어찌할까

◇경향신문◇한국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이데일리◇한겨레◇국민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강원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

 

◇경향신문：▷이진숙 ‘4대4’ 탄핵 기각, 국회는 5인 방통위 체제 서둘라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

▷‘실용·성장’ 앞세운 이재명, ‘분열된 국가’ 해법도 내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지금은 내란 소요 사태 극복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라며 거리를 뒀지만, 사실상 대선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비쳤다

▷국회서 “요원 끌어내라” 했다는 김용현, 궤변도 정도껏 하라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석열 측 궤변에 꿰맞춘 증언을 연발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도 출석한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한국일보：▷이진숙 탄핵 기각...민주당 반성하고 방통위 정상화를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이 위원장이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 의견과 인용(파면) 의견이 4명씩으로 갈렸는데, 공직자 파면 결정에는 6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기각으로 결론 났다. 탄핵심판 핵심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였다.

▷실용 강조한 이재명,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회복과 성장’을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아닌 요원” “쪽지 몰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尹·金 콤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입법기구 설립을 담은 ‘최상목 쪽지’를 모른다고 잡아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중요임무 종사 피의자가 함께 입을 맞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다

 

◇매일신문：▷올해 1% 후반 경제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 4분기 실질(實質)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로 추락하면서 2024년 성장률은 2%를 간신히 턱걸이했다. 2023년 성장률(1.4%)보다 높지만,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예상치 2.2%에도 못 미친다. 올해도 호전(好轉)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다 내수 부진도 더 심화할 전망이다. 물가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이진숙 탄핵 기각, 민주당 '정치 탄핵'의 당연한 귀결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23일 기각(棄却)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탄핵소추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탄핵소추 사유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인 체제'로 방치(放置)한 건 민주당이다

▷선관위 "부정선거 불가능" 주장만 말고 전면 검증 받으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선거 사무원의 실수 및 장비의 사소한 착오일 수 있으나 그것이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달라진 김용현 증언, 진실인가 ‘뒤집어쓰기’ 거짓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대면한 것은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다. 국회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와 계엄 당일 국회 병력 투입과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탄핵 심판의 핵심 기둥이다

▷李 대표 2심도 3개월 넘겨, 대법원은 ‘3개월 내 선고’ 지켜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다.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26일 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3월 말쯤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이진숙 탄핵’은 명백한 정략인데도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이다. 하지만 재판관 8명의 찬반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때나 야권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MBC 등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었다.

 

◇이데일리：▷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국정 발목잡기 더 없어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기각과 인용이 4대 4 동수로 갈렸으나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방통위가 ‘2인 체제’ 아래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추천한 것을 문제삼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짙어진 트럼프발 한미 FTA 먹구름, 대비에 빈틈없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4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USTR에 지시했다

 

◇한겨레：▷이진숙 탄핵 기각이 방송 장악 면죄부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23일 기각했다.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 대 4로 갈려,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했다. 업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탄핵 기각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친기업·성장 우선’으로 양극화 풀 수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복과 성장”을 이 시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꼽으면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 열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계엄발 정치 불안이 끌어내린 경제성장률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로 예상(2.2%)을 밑돌았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0.5%)의 5분의 1 토막인 0.1%로 쪼그라들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다. 한은이 전망치를 발표한 지난해 11월에 놓친 변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뿐이었다. 계엄·탄핵발 정치 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만 것이다.

▷재판 지연시키려고 물불 안 가리는 李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견을 밝혔다.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사실상 신청효력이 있어 재판 지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맞춘 듯한 김용현 증언…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23일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문건과 계엄 포고령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진술에서 비상계엄의 주된 책임을 부인하는 듯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언에선 주요 사안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폈다

 

◇중앙일보：▷이진숙 탄핵 기각…정략적 탄핵 남발의 당연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취임 사흘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한 이 위원장은 5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예상된 결과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 2명 체제에서 행해진 이 위원장의 KBS 이사 선임안 의결 등을 문제 삼아 탄핵안을 의결했다

▷입 맞춘 듯한 윤 대통령-김용현, 계엄 진상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함께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울경제：▷성장률 2.0% 턱걸이…‘피크 코리아’ 피할 특단 대책 서둘러야

[서울경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대를 간신히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머물면서 연간 성장률이 전망치(2.2%)보다 낮은 2.0%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너무 늦은 결정 더 없게 해야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인용 의견이 4대4로 갈렸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기각으로 결론 났다

▷李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아”…‘민간 주도 성장’ 행동으로 보여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끝까지 말 맞추고 말 뒤집기… 그걸 믿으라는 尹·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함께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하며 ‘비상입법기구’ 문건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 최상목 부총리에게 줬다고 했다. 또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자신이 과거의 계엄령 문건을 바탕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李 대표, 재판 지연 논란에 위헌심판 신청까지 보태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어제서야 시작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공소 제기 후 2년 2개월이나 걸렸다

▷이진숙 탄핵 기각… 무차별 탄핵안들도 조속 결론 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강원일보：▷강원남부지역 발전, 새 이정표 세워 나가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는 강원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강원남부지역 즉, 폐광지역에 첫 고속교통망이 들어서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독감 대유행,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하도록 해야

독감(인플루엔자)이 대유행하면서 병·의원에 독감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도가 지역 12개 의료기관을 표본감시한 결과 인플루엔자 감염병 발생건수는 올해 1월 최초 2주간(2024년 12월29일~1월11일) 2,81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956건보다 1,860건 폭증했다

 

◇부산일보：▷거대 양당, 당리당략보다 민심부터 헤아려 변화해야

현재 정치권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거대 양당은 서로의 약점만을 파고들며 정쟁에 몰두하고 자신들의 허물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여론조사 업체들을 문제 삼으며 논란을 일으키고, 카카오톡 검증 등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비수도권 인구 25% 감소… 초광역 통합 절실한 이유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지방소멸’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이 동전의 양면처럼 진행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의 추산에 따르면 2052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젊은 세대의 수도권 쏠림(58%)도 심화된다

 

◇파이낸셜뉴스：▷SK하이닉스식 집념이면 '피크 코리아' 걱정 없다

상경계 교수들이 '피크 코리아'를 찍고 내리막길로 돌아섰다고 경고하며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기관에 의뢰해 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1명에게 물어본 결과다. 한국이 경쟁력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론에는 66.7%가 동의했고, 57.6%는 잠재성장률이 2% 미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느닷없이 '기업' 강조한 李대표, 野 정책 돌아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앞장서는 성장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됐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경제를 키우는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적극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세계적 불황 속에서 저성장 탈출에 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조사 한번 못하고 손 턴 공수처… 尹 친정인 검찰선 어찌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우여곡절 끝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제대로 조사 한번 못 한 채 수사에서 손을 턴 것이다

▷“의원 아닌 요원 빼라고” “계엄령 아닌 계몽령” 혀를 찰 헌재 농락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 측 억지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를 하려는 온갖 궤변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도 김 전 장관의 답변을 직접 유도하며 “군이 안 따를 것 알고 한 계엄”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순살 아파트 주차장’… 부실시공보다 부실조사가 더 불안

재작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후 정부가 대대적 조사를 벌여 “부실시공이 없다”고 했던 전국의 아파트에서 철근이 덜 들어간 기둥들이 다수 확인됐다. 천장을 버티기 위해 세로 방향 철근 8개를 기둥에 넣게 설계됐는데, 실제로는 절반인 4개만 들어 있는 경우까지 있었다

 

◇한국경제：▷진정성 의문 이재명 기업주도 성장론…反기업 입법부터 철회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주도 성장론을 들고나왔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쿼드 회의서도 빠진 한반도 비핵화…설득력 얻어 가는 핵 균형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비핵화 실현이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 21일 열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다. 종전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빠짐없이 들어간 것과 대비된다

▷'이틀 근무' 방통위장 탄핵 옳다는 헌재 재판관 4명이나 된다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취임 이틀 만에 졸속 진행된 탄핵이었던 만큼 당연한 귀결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난 4건(9건은 진행 중)이 모두 기각됐다. ‘묻지 마 탄핵’으로 통신·방송 정책을 올스톱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다.

 

◇세계일보：▷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정략적 탄핵 남발 더는 안 돼

국회 통과 174일 만, 기각 4 인용 4 민주당 무려 29건 발의, 13건 의결 韓 총리 등 탄핵 심판도 속도 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어제 기각했다

▷지난해 성장률 2% ‘턱걸이’, 경제 비상대응 나서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2.0%에 그쳤다.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더 참혹하다. 4분기 성장률은 0.1%로 전망치(0.5%)의 5분의 1 수준이다.

▷李, 재판 지연 위해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한다니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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