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공수처가 지금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서울신문◇한겨레◇국민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서울경제◇경향신문◇조선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

 

◇서울신문：▷공수처, 시간 허비 말고 尹 수사 검찰로 넘겨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수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의 대응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구속 이후에도 강제구인을 밀어붙이는 식의 공수처의 요령부득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가’ 폭풍 앞 한미 FTA, 재협상 만반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그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목표로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한 뒤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을 조사해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지시했다

▷물꼬 트인 ‘추경’… 포퓰리즘 뺀 경기회복 마중물 돼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조기 추경의 물꼬가 트였다

 

◇한겨레：▷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언제까지 활보하게 둘 건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경찰에 반려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김 차장의 증거인멸 시도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방 이후 김 차장은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경호처 내부 입단속을 강조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등 트럼프발 충격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일 대거 쏟아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 중에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도 포함돼 있다. 기존 무역협정의 재검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이 그것이다

▷‘내란 청문회’ 증언 거부한 이상민, 서둘러 수사해야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1차 청문회가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개입 의혹에 증언 자체를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일보：▷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적극 활용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미국 내에 5000억 달러(약 718조원)를 투자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AI시장을 주도하기 위함인데 텍사스주를 시작으로 대규모 민간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들어간다고 한다

▷쓴소리를 ‘내부 총질’ 비난하는 민주당, 수권정당 되겠나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국민의힘에 역전당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금씩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계속 수사 거부하며 책임 회피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연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및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스스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공수처 수사에도 당당히 응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동아일보：▷이재명 “트럼프 북-미 대화 환영”… 무턱댄 ‘친미 법석’ 통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한반도 위기를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崔 “받았다”는데 尹 “준 적 없다”는 ‘계엄 쪽지’… 누가 뭘 숨기나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1·19 법원 난동’ 56명 구속… 어떻게 판사실 콕 짚어 공격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동을 벌인 시위대 56명이 22일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추가 검거가 이어지고 있어 구속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단번에 대량 구속자가 발생한 것은 2000년대 들어 극히 드문 사례다

 

◇파이낸셜뉴스：▷비상권한으로 AI제국 세우겠다는 트럼프 뚝심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초거대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미국 AI 산업에 최소 5000억달러를 투자하는 합작회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하는 계획, 일명 'AI 맨해튼 프로젝트'다

▷선심용 현금살포 목적 추경은 필요 없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정협의회 가동 때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도 이르면 4월경의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여야정의 추경 논의가 첫발을 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추경 시점과 내용을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큰 탓에 22일 협상은 결렬됐다.

 

◇한국경제：▷美·日은 'AI 동맹' 맺는데…우리는 해묵은 '52시간' 논쟁만

미국이 인공지능(AI)산업의 패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 5000억달러(약 719조원)를 투입한다는 소식이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글로벌 소프트웨어 분야 2위 회사인 오라클이 출자해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의 AI 인프라 회사를 설립한다. 여기에 기술 파트너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엔비디아, ARM이 가세한다.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이주호 부총리 요청 유감스럽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36곳의 총장이 참석한 대학교육협의회 총회 자리에서다. 이 부총리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거부권 37개 양산한 野 도돌이표 입법, 지켜보는 국민도 지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다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골목경제 살리기를 내세우지만 그 효과가 불분명하고,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만 줄 뿐이다

 

◇서울경제：▷관세폭탄 이어 “무역협정 개정”…트럼프스톰 제대로 대비하나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전방위로 공세적 무역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취임 이튿날인 21일 밝혔다. 그는 대미 흑자 규모가 큰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아주 아주 나쁘다”고 혹평하며 관세 폭격을 시사했다.

▷巨野 여론조사 검증 추진, “李만 봐선 안돼” 쓴소리 안 들리나

[서울경제]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0%포인트 넘게 앞섰으나 최근 여야 지지율이 뒤집혔다는 조사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달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36%, 39%였다

▷崔 “추경 논의”…돈 살포 아닌 신성장동력·취약층 지원 주력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의사 배출 절벽 현실화, 당장 설 의료현장부터 비상

올해 배출될 신규 의사가 269명에 그쳤다. 매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통과자가 3000명 넘다가 10%도 되지 않는 규모다. 우려했던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대다수 의대생이 지난해 집단 휴학한 여파다

▷‘만시지탄’ 정부·여당 추경 논의, 규모 늘리고 속도내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가 이창용 총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전날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긴축재정을 금과옥조처럼 여겼고, 국민의힘은 일주일 전만 해도 야당의 추경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언론이 초갑”이라는 윤석열, 입틀막 정권이 할 소린가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을 두고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超甲)”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거짓과 궤변이야 새삼스럽지 않지만, 임기 내내 언론을 무시하며 ‘불통 정권’으로 군림하고선 스스로를 ‘을(乙)’로 매김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입틀막 정권’ 비판까지 들었겠는가.

 

◇조선일보：▷지지율 하락한다고 여론조사 업체들 조사한다는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 업체 때리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에는 지도부 회의를 거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기로 했고, 23일에는 관련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공수처가 지금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수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22일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하려 했으나 또 무산됐다. 20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강제 구인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잡범들에게도 웬만해선 잘 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식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주한 미국 대리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 동맹’을 내세웠다.

 

◇한국일보：▷한미 ‘장관급 경제ㆍ안보대화’라도 서두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글로벌 안보ㆍ통상 질서를 뒤흔들 ‘마가(MAGA)정책’들을 숨 가쁘게 토해내고 있다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만 매달리는 아마추어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 파악도 못하고 강제구인에 나섰다가 철수하는 수모를 당했다. 다음 날인 어제도 구인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아마추어적 행보로 수사 실익은 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형국이다. 공수처는 그제 오후 5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추경, 민생에 집중해 여·야·정 절충점 찾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정치권과 한국은행의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하며 예산 조기 집행만 강조해 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그간 조기 추경 편성 요구가 적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중앙일보：▷미국 700조원대 AI 투자 야심…한국, 기회 놓쳐선 안 돼

미국이 인공지능(AI)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재명 일극체제 성찰’ 목소리에 귀 닫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 일변도의 전략과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강원일보：▷도내 소재 불명 취학 아동 3명, 끝까지 찾아내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어린이 3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2025학년도 예비소집 절차를 통해 취학 대상 아동 9,088명 중 9,084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 그 이후가 더 중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가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본격화하면서 특구 지정 이후의 철저한 관리와 구체적 실행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데일리：▷정부, 의ㆍ정 갈등 해결 2월 배수진...의료계도 외면 말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 갈등 해결 협상 시한을 내달 말로 제시했다. “2월 말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물에 빠져 죽는다는 심정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의료계와 협상에 임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겠다는 의지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격화한 추경 논의, 대선 표낚기용 집행은 안 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 중인 데 이어 정부·여당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꿈틀대는 민주당 비명계 움직임을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 일인독주 체제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가 꿈틀거리며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는 자기비판은 작금의 민주당이 처한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공수처 ‘尹 강제 구인’ 시늉만, 차라리 검찰로 빨리 넘겨라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제 윤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 일정을 통지받고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전쟁 시동 건 트럼프… 총력 대응체제 구축해야

美, 中·EU·멕시코 등에 관세 압박 자국 기업 ‘차별 과세’ 보복 예고 제조업 투자안 구체적 제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관세전쟁’을 넘어 ‘세금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매일신문：▷불법 수사를 존중해 달라는 공수처장, 쓴웃음 자아내는 코미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앞서 21일과 20일에도 같은 시도를 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민주당 지지율 추락, 민심의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 등으로 국민들이 야당에 지지를 몰아줄 것이란 예측과 상반된 현상이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적극 응답에 따른 과표집(過標集)으로 평가하면서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숨 돌린 트럼프 관세 리스크, 통상 전략 새판 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취임 첫날 관세 조치를 즉각 발표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한숨 돌리고 있다. 코스피가 2,540선으로 올라섰고, 뉴욕증시도 일단 상승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4.5원 내린 1천435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주간 장중 저가인 1천428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관세 부과는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

 

◇부산일보：▷백년대계 교육 현장, 정쟁에 멍들며 혼란스럽다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교육계의 대형 현안인 ‘AI 교과서’ 유보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과 관련한 법안에 최근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월 신학기를 코앞에 둔 교육 현장이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수사 거부에 혐의 부인과 변명… 보신 급급 무책임한 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22일 3차 강제구인도, 현장 조사 요구도 모두 거부했다. 같은 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도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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