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윤 대통령 구속, 착잡하지만 법절차에 승복하길

◇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동아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서울신문◇부산일보◇

 

◇파이낸셜뉴스：▷윤 대통령 구속, 착잡하지만 법절차에 승복하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9일 새벽 발부됐다. 영장 발부는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도록 허가한다는 의미다. 법원의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트럼프 2기 공포증 대신 윈윈기회로 만들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국정운영 기조로 내건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세계 질서의 급격한 지각변동과 신국제질서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일보：▷정권 다 잡은 듯 은행장 줄 세우는 李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6대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 제1 야당 대표가 주요 은행장 전원을 불러모은다는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 상징성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은행권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생과 상생 금융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여권이 부추긴 난동… 엄정 대응해 재발 방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벽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했고 내부의 집기와 시설물까지 파손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법원 난입, 경찰 폭행, 판사 위협, 나라 망신 자해 행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경찰 저지를 뚫고 서울 서부지법 정문과 창문을 부수며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법원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이런 과정에서 경찰 7명이 중상을 입었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대통령 탄핵·체포에서 구속까지 이어진 초유의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체포를 당한 데 이어 구속까지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비상계엄부터 구속까지 47일 동안 우리 국민은 ‘초유’의 사태를 여러 번 목격해야 했다. 계엄 당일 헬기를 타고 도착한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본회의장 앞에 바리케이드를 친 보좌진과 대치했다.

 

◇강원일보：▷헌정사 첫 대통령 구속, 법 바로 세우는 계기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전격적으로 구속된 사건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중대한 이정표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에 그 파장과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국토 균형발전 완성은 영월~삼척 고속도 건설

강원 남부권 최대 현안이자 염원인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운명이 오는 23일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개발계획의 동서 6축(경기 평택~삼척) 마지막 퍼즐이다

 

◇중앙일보：▷초유의 법원 난입·난동…‘무관용 원칙’으로 엄단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를 자처한 시위 군중이 법원 건물 안으로 난입해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어제 오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일이다. 일부 시위대는 위협적인 욕설과 함께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판사 개인 집무실까지 뒤지고 돌아다녔다고 한다

▷윤 대통령 구속, 후진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져야

어제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은 네 번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은 사상 처음이다. 제3세계 저개발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현직 대통령 구속은 정파를 떠나 한국 정치 전체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정치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한국경제：▷트럼프 21일 취임…한덕수 탄핵 두고두고 한탄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현지시간 20일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새벽 2시) 열린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은 국가 부주석을, 일본 인도 등은 외무장관을 파견한다. 대만도 한국의 국회의장 격인 입법원장이 인솔하는 대표단이 워싱턴DC에서 외교 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한국은 번듯한 대표단을 꾸리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외교부 장관조차 참석하지 않는다.

▷법원 습격이라니…어떤 경우든 폭력 정당화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어제 일부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무법 상태가 연출됐다.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다. 경찰이 기동대 등 1400여 명을 동원해서야 약 3시간 반 만에 진압할 만큼 습격은 길고 격렬했다

▷현직 대통령 첫 구속…사법부, 흠결없는 판단 위해 더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구속 수감됐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서울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짧은 사유가 적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첫 구속이고, 역대 대통령까지 포함해 다섯 번째로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일보：▷'사필귀정' 윤 구속... 엄정 수사로 헌정질서 회복 초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할 만큼 윤 대통령의 혐의가 엄중하다고 본 것이다. 이제껏 네 명의 대통령이 퇴임 후 사법 처리됐던 전례에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은 나라의 불행이다.

▷트럼프 2기 출범, 북핵 인정·통상 압박 극복이 급한 숙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앞세운 그의 청사진이 주목된다. 다만 동맹도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엔 위협과 도전이 될 수도 있다

▷무법천지 된 법원...윤 대통령·여당 책임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된 어제 새벽 극렬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에 난입한 시위대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마구잡이로 부쉈다. 법원은 순식간에 무법천지가 됐다

 

◇경향신문：▷미국 우선주의 더 강해질 ‘트럼프 2.0’, 도전을 기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그의 독해진 공식 얼굴사진이 암시하듯, 트럼프 2기는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세계 질서를 바꿀 주요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12·3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윤석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면서 발버둥쳤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오명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법치 보루 법원 습격한 극우 폭도,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대통령 윤석열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에 법원 청사가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내란 옹호 세력의 폭주가 사법부에 테러를 가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번 법원 난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 범죄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서 연행한 87명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한겨레：▷여당 주장 대폭 수용 내란특검법, 거부권 명분 없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의 내란 특검법이 두번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여당의 ‘독소조항’ 주장이 대폭 반영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이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또다시 거부권 행사로 민의를 거스르고 정국 불안을 심화시켜선 안 된다

▷법원 습격·난동, 윤석열의 거듭된 불복·선동이 빚었다

선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입법부)를 침탈했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극우 시위대는 법원(사법부)을 습격했다.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을 쓰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허무는 행위로, 반사회적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도 절대 용인해선 안 될 일이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권은 반성부터 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의 헌법·법률 위반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우롱한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여당과 대통령실은 공정성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동아일보：▷한달 새 11전11패… 반성 없이 절차 탓만 하다 구속된 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윤 대통령과 공수처 양측의 진술을 들은 뒤 8시간 넘게 검토한 끝에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난동과 헌재 월담… 2025년 서울 복판서 벌어진 일 맞나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로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습격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경제：▷‘그냥 쉬었음’ 청년 12% 급증,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가 해법

[서울경제] 지난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음’ 청년(15~29세)이 41만 1000명으로 1년 전(36만 6000명)에 비해 12.3% 증가했다

▷저성장 韓 경제에 ‘트럼프 스톰’까지…정교하게 총력 대응하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더 거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초반에 행정명령 ‘폭탄’들을 쏟아내며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태세다

▷사상 초유 대통령 구속·법원 폭력, 법치 세우고 국론분열 막아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나흘 만인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트럼프 20일 취임… 경제·안보 방파제 굳건히 쌓아야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늘(현지시간) 출범한다. 취임 전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까지 통상·안보 무기로 쓰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트럼프다. 당장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이 세계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취임 첫날 보편관세 등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쏟아낼 준비를 마쳤다.

▷무늬만 ‘與 요구 수용’ 野 특검법안, 무용론도 커진다

국회가 엊그제 심야에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반대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겉으로 보기엔 여당 요구를 수용해 외환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듯하다

▷尹 구속에 지지자 법원 난동… 법치훼손 용납 안 돼

영장 발부되자 난입해 집기 부숴 법원·판사 겁박은 중대 범죄행위 지지층 자극한 尹 책임도 적잖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벽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청사로 들어가 법원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매일신문：▷윤 대통령 지지자 법원 난동, 폭력은 안 된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영장을 내준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침입(無斷侵入)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에서 집단 난동이 발생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아무리 판결이 부당하고 억울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따져야 한다.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공수처와 판사의 법 이용한 법치 농락, 국민 저항 자초한 것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을 이용한 법치 농락(籠絡)이라고 본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疏明)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숨 돌린 국가신인도, 트럼프 리스크는 여전히 불안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출이나 채권 투자 시 부도·파산·지급 불이행 등이 발생했을 때 원금 상환(償還)을 보장해 주는 파생상품 수수료가 CDS 프리미엄이다

 

◇이데일리：▷트럼프 2기 출범, 경협 확대에 리스크 넘을 해법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한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하는 이른바 트럼피즘은 1기(2017~2021년) 때보다 더욱 강하고 거칠다. 고율 관세가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적어도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잔치도 모자라 파업까지...은행 노조 이래야 하나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번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일부 은행 노조들이 더 많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상급 노조인 금융노조가 산별교섭에서 올해 2.8%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에 합의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다. 지난해 역대급 이익을 거뒀으니 직원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서울신문：▷李 민생 행보… ‘대선용’ 아닌 국민 위한 진심 담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장을 만나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등을 위한 상생금융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는 민주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발의,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간병비 급여화 등 민생 입법과제도 발표할 계획이다. 거야의 민생 행보는 백번 반가운 일이다.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 집행에 예외·형평성 논란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까지 이르는 헌정사 초유의 일을 연달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고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초유의 법원 난입, 용서 못할 법치주의 파괴 만행이다

어제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지키던 경찰을 제치고 법원에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법원 외벽과 창문을 깨부수며 난입해 내부 기자재를 파손하고 “차은경 나와”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겁박했다

 

◇부산일보：▷더 강한 트럼프 2기 출범 임박, 여야정 협력만이 살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색채를 한층 강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1일 오전 2시(한국 시간) 열린다. 트럼프 2기의 출범은 세계에 큰 태풍을 몰고 올 기세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구호 아래, 취임 직후부터 4년간 기존의 국제질서를 전방위적으로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 첫 구속, 여권 반발·지지자 폭력 명분 없다

서울서부지법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은 인신 구속이다.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에 불행한 일이지만 이 사태의 탈출구는 합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찾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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