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내란 혐의 기소돼 재판하는 중인데 ‘내란 특검’은 시작하나

◇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국민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조선일보◇

 

◇한국일보：▷뜻밖의 尹 탄핵 반대 여론 상승... 민주당 성찰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왔다.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관련 증거가 쏟아지고 체포 거부·수사 방해로 법질서를 무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뜻밖의 결과다. 어제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은 57%, 반대 응답은 36%로, 일주일 전보다 찬성 의견은 7%포인트 줄고 반대 의견은 4%포인트 늘었다.

▷“하늘이 보낸 대통령”이라니… 경호처 일대 혁신 필요하다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대통령경호처가 평소에도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과하게 칭송하면서 ‘심기 경호’에 열중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처장으로 일하는 동안(2022년 5월~지난해 9월) 경호처가 정치색 짙은 ‘친윤 근위대’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회 기각… 또 인륜 외면한 日 대법

일본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조상을 명단에서 빼달라”는 한국인 유족 27명의 청구를 어제 기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기각은 지난 2011년 다른 한국인 유족들이 제기한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조상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시겠다는 소박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인륜을 두 번이나 외면한 것이다.

 

◇경향신문：▷‘외환죄 뺀 3자 추천’ 내란 특검법 국회 통과, 최상목 거부 말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한겨레：▷내란·체포 이후에도 궤변·트집, 이제 국민 우롱 그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이 지난 16일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생트집을 잡았지만, 법원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호처를 아부꾼으로 전락시킨 ‘윤비어천가’

대통령 경호처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헌정곡을 합창했다고 한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부부의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일보：▷하강곡선 민주당 지지율, 민심의 경고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약 다섯 달 만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5% 포인트나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 포인트가 내려갔다

 

◇한국경제：▷추경, 한은 총재 말처럼 고통받는 자영업자 타깃으로 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론을 역설했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만큼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며, 규모는 15조~20조원,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최근 소비와 고용, 생산 관련 지표들을 보면 추경을 놓고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다

▷ETF 배당 재투자 금지…투자자 해외 이탈 부추길 우려 크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상장지수펀드(ETF)에 배당과 이자를 남겨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제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국내에 상장된 6조원 규모의 해외주식형 토털리턴(TR) ETF에서 자금이 이탈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여야 지지율 역전, '민주당病'에 대한 민심 경고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의 특징은 핵심 지표에서 대부분 일치된 현상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 더불어민주당에 역전한 결과가 연이어 나왔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9%, 민주당은 36%였다. 하루 앞서 나온 4개 여론조사 업체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선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로 집계됐다.

 

◇중앙일보：▷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국민은 착잡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경제：▷韓美 지재권 분쟁 종결, 탈원전 집착 벗어나 K원전 수출 협력해야

[서울경제] 원자로 기술을 놓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17일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미국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MOU)’에 서명한 데 이어 두 업체가 지재권 분쟁까지 매듭지음으로써 양국이 유럽·중동 등 세계 원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뒤집힌 여야 지지율, 폭주하지 말고 민생 챙기라는 게 민심이다

[서울경제] 여야 정당 지지율이 뒤집혔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9%, 36%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여당 지지도가 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경기 하방 압력 증가”…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서둘러라

[서울경제] 계엄·탄핵 정국 등으로 실물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외부 악재들까지 전방위로 몰아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판사 테러 협박에 ‘죽음’ 선동까지… 위험선 넘은 불신과 증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17일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서부지법 주변에는 하루 전부터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인간 띠로 법원 정문을 막아서거나, “법치는 죽었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洪 6% 韓 6% 吳 4%… 1등은 7% 김문수인 어수선한 與

1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순으로 나타났다. 여권 주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고 이들 지지율을 다 합쳐도 23%로 이 대표 지지율보다 낮았다.

▷39% 대 36%… 홀로 과속하다 지지율 역전당한 野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왔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은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그대로였다. 전날 발표된 4개 조사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35%, 33%였다.

 

◇조선일보：▷이 대표의 주요 은행장 전원 소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6대 시중은행장을 모두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연다. 야당 대표가 주요 은행장 전원을 불러 모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동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 측은 “은행권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다”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금융권 전략을 듣는 자리”라고 했다.

▷尹 “부정선거 증거 많다” 중대 발언 후 지금까지 무소식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선관위가 의혹 검증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혐의 기소돼 재판하는 중인데 ‘내란 특검’은 시작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20일 내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 등 계엄 핵심 가담자 9명은 이미 기소했다. 16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검은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준비 기간이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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