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탄핵정국에 망가진 경제, 정치권이 악순환 끊어야

◇서울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강원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매일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한국경제◇

 

◇서울경제：▷환율 우려에 금리 동결, 정치 혼란 수습해 경제 회복 나서야

[서울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3.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의 불안과 미국의 통화 완화 속도 등을 고려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尹 진술 거부·조사 불응…법적·정치적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을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16일에는 건강 등을 이유로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李 선거법 2심 신속·공정한 진행이 법치 바로 세우는 길

[서울경제]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3월 1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저성장 쇼크’에도 금리 동결 고육책…추경 준비 불가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3%로 동결한 것은 고육지책이다. 경제의 양 날개인 내수와 수출 모두 어려워진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 쇼크’에 직면한 만큼 지금은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타이밍이었다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정당”, 이제는 수사에 협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오후 기각했다. 공수처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

 

◇파이낸셜뉴스：▷탄핵정국에 망가진 경제, 정치권이 악순환 끊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판단은 '환율 안정'과 '내수 부양'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 가운데 전자를 선택한 것이다. 두 가지 경제상황이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형국이다

▷中 전기차 韓상륙, 우리의 혁신 경쟁 계기로

글로벌 메이커로 급부상한 중국 자동차·전자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고 있다. 가성비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인데, 관련 산업과 내수에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석유화학·철강 등 원자재 물량 공세와는 달리 완제품 시장에서의 경쟁이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태계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한겨레：▷국민의힘 ‘윤석열 손절’하고 내란 특검법 협의 나서야

국민의힘이 16일 야 6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자체 발의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지난 9일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등 여권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대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 뒤에도,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반대해왔다. 자체 법안 발의도 없이 시간을 끌다 이날에야 17일 발의를 검토한다고 했다.

▷공정한 중재 노력으로 가자의 ‘항구적 평화’ 이뤄내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오는 19일부터 6주 동안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면서 종전을 향한 힘겨운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3년 10월7일 시작된 이 전쟁은 중동은 물론 전체 국제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체포되고도 법 무시 윤석열, “포고령 잘못 베꼈다” 궤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된 뒤에도 여전히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안하무법’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꼈다’는 등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법치 국가의 시민이라고 할 수도 없는 몰상식과 억지의 연속이다

 

◇강원일보：▷여야, 대선 꼼수 접고 국정 수습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현 정국의 엄중함과 정치권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는 일은 그 자체로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넘어 국가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계엄 사태로 고용 쇼크, 일자리 대책부터 서둘러야

강원지역 취업자가 10개월 만에 1만7,000명 감소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4년 12월 및 연간 강원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7,000명(2.1%) 감소한 7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취업자는 지난해 3월 이후 증가하는 추세였다

 

◇경향신문：▷윤석열 일당의 반중 선동, 탄핵 방어하려 외교 망치나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후 반중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출해 한국 외교에 심각한 후유증을 안기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등을 언급하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 거부하고 거짓 선동하는 윤석열 구속시켜야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그는 당일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기·고용 한파에도 금리 동결, 더 시급해진 추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는 고환율 속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원화 약세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기댈 수 없게 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데일리：▷미 국방장관 후보자 "北은 핵 보유국"... 대북 정책 바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지금껏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것이 그것이다

▷기준금리 동결한 한은, 경기 살릴 재정 역할 더 커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3%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거푸 금리를 내렸으나 세 차례 연속 인하에는 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우려가 컸다. 원화 환율은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떨어질 기미가 없다.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수입품 값이 뛰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를 자극한다.

 

◇매일신문：▷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2월 말까지 재판 끝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게 됐다. 신건(新件) 배당 중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해 빠른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옳은 결정이다

▷윤 대통령까지 '부정선거 의혹' 제기, 그냥 넘길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8천800여 자 분량의 윤 대통령 육필(肉筆) 대국민 담화문이 SNS에 올라왔다. 담화문은 최근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소회(所懷)와 국정 성과, 안보 위기, 경제 상황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는 점이다.

 

◇국민일보：▷이스라엘·하마스 전격 휴전, 전쟁 종식으로 이어져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15개월 동안 이어진 전쟁이 잠시 멈추게 된 것이다.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등에 따르면 휴전은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기간은 42일간이다. 전쟁 발발 후 470일 만이며, 1차 휴전이 파기된 지 410일 만이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재판 기한 준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서울고법이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가 3월 12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치게 돼 있다

▷체포적부심 기각… 여야, 尹 처분 법에 맡기고 냉정 찾을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청구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첫날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틀째인 16일에는 구치소에 머물며 아예 공수처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첫날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공수처 조사를 전면 거부한 것이다

 

◇세계일보：▷환율 부담에 금리 동결… 경기부진 탈출에 총력전 시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계엄·탄핵사태까지 겹쳐 경기 위축 우려가 더욱 커진 마당에도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못 꺼내 든 것은 자칫 환율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사건 안 맡는 ‘李 재판부’, 집중 심리로 빠른 결론 내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그제 이 대표의 이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형사6-2부)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는 오는 3월12일까지 신규 사건이 배당되지 않는다

▷尹 당당히 조사 응하고, 공수처는 절차 흠결 없어야

‘공수처 내란죄 수사 불법’ 주장하며 진술 거부·조사 불응하는 건 반법치 법원도 논란의 빌미 제공해선 안 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괄적 입장을 밝혔으므로 추가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조선일보：▷정치 불안에 못 내리는 금리, 경기 회복 위해 뭐든 해야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계엄 사태 후 1480원 선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더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계엄 사태와 정치 불안이 촉발한 환율 상승분이 30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숙 엉터리 탄핵’ 심리에 5개월, 민주당에 농락당하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사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 없었다. 그런데 5개월을 끌었다.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부당한 명령' 설 자리 없게 된 공직사회

불법계엄·탄핵 사태가 더 큰 파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은 데는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역할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태업한 군과 경찰이다

▷윤 대통령, 궤변·선동도 모자라 책임까지 떠넘기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내용을 두고 “잘못 베낀 것”이라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책임으로 돌렸다.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온갖 궤변과 선동에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한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의 책임이 면해질 수도 없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 처리 필요성 더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해 심리 속도를 높인다. 현직 대통령이 ‘법관의 영장’으로 체포된 이후, 국민 시선은 온갖 지연전략으로 형사재판 속도를 늦춘 이 대표 쪽으로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3월 12일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레드 테크`의 韓시장 공습… `고군분투` 국내기업 안쓰러울뿐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인 중국의 비야디(BYD)가 드디어 한국 시장에 상륙했다. 16일 BYD는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승용 브랜드 런칭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었다. 올해 한국에서 소형 전기 SUV '아토3'을 시작으로 중형 전기 세단 '씰'과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7' 등 모두 3개 전기차를 차례대로 선보일 계획이다

 

◇동아일보：▷“이태원 어쩌죠?” “국조위 센 의원들로”… 明과 이런 국정 논의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국정을 논의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北은 核국가” “제재로 못 막아”… 속수무책 韓 외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15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을 더 폭넓게 매우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어떤 제재도 그가 (핵) 능력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고령은 과거 예문 잘못 베낀 것”…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던 시절에 작성된 포고령대로 초안을 만들었고 윤 대통령은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李 선거법 2심 집중심리, 다른 사안도 신속 재판을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의 배당을 중지했다. 집중심리가 필요할 때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다. 이 대표는 오는 23일 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두 달 만이다.

▷尹 체포적부심 기각에 공수처 수사 탄력, 특검 합의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北 핵보유국” 트럼프 2기… 동맹 훼손 오판 없게 설득해야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잇달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하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정이 위협된다”고 말했다

 

◇부산일보：▷고용 한파 속 무너지는 부산 자영업, 대책 시급하다

지역의 자영업과 일자리가 ‘계엄·탄핵 직격탄’을 맞았다. 동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 정국이 혼란에 빠진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 취업자는 165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6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부와 위법 시비로 국난 책임 회피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수처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2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고 밝혔다. 전날 체포와 함께 공수처로 이송된 후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도 거부한 연장선이다

 

◇한국경제：▷탄핵·체포 과정서 '허점' 드러낸 법 체계, 서둘러 보완해야

혼돈 정국 속에서 한국 법체계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비상계엄에 이어 대통령 및 권한대행 탄핵,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같은 사태를 거치면서 입법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법 시스템상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서 ‘의결 정족수’ 논란이 빚어진 게 시작이었다.

▷기약 없는 전기본…野는 국회보고 절차를 동의권으로 착각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호출해 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산업부 담당 실장이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탈원전’ 기조를 강조하는 야당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답변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안 확정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

▷트럼프, 보편관세 공식화…한국 수출 타격 없도록 총력전 펼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걷을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그는 지난 14일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만들겠다”고 SNS에 썼다. 보편관세가 엄포에 그칠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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