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정국 수습 계기로 삼아야

◇세계일보◇이데일리◇강원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조선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겨레◇중앙일보◇

 

◇세계일보：▷국정 혼란에 고용도 한파, 노동·규제 개혁 시급하다

혹독한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줄어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업자는 17만1000명이나 늘었고 실업률도 3.8%로 4년 만에 최고치였다. 연간으로 봐도 취업자 수는 15만9000명 증가에 그쳐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 차기 국방 ‘北 핵보유국’ 지칭, 비핵화 포기 안 돼

미국 정부의 차기 국방수장이 될 인사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정국 수습 계기로 삼아야

영장 집행 세계로 생중계 국격 추락 尹 “비상계엄은 범죄 아니다” 강변 전모 밝히고 용서부터 구해야 마땅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다

 

◇이데일리：▷MZ세대 맏형이 이끌 체육계, 변화ㆍ쇄신을 기대한다

그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3선 도전에 나선 이기흥 현 회장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봤던 체육계 안팎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이 후보 이외 후보들 사이의 단일화 시도가 실패해 열세로 평가되던 유 후보가 주로 체육인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택을 받는 데 성공했다.

▷정치 위기 길어지면 신용등급 위험...경고 외면 말아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이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 곳은 “신용 등급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진 않지만 투자·소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강원일보：▷치솟는 기름값,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

강원지역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강원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3일 기준 ℓ당 1,710.14원으로 전일 대비 2.87원 뛰었다. 지난 10일 ℓ당 1,702.75원을 찍었으며 5개월여 만에 1,700원대를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 정치적 논란과 국민적 갈등을 내포한 사건임은 분명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구조와 성숙도를 점검해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매일신문：▷근거 없는 의혹과 수준 미달 질의 판치는 '내란 진상규명 국조특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 뉴스로 범벅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근거가 희박한 의혹을 믿을 만한 제보라며 해명하라는 식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카더라'식 의혹을 합리적 의심이라며 우기는 꼴이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 막으려 '불법 체포' 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內亂)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해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憲政史)에서 처음 있는 일로,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서울신문：▷소비 절벽에 일자리도 반 토막… 내수 진작에 총력을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줄었다고 어제 밝혔다.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내수와 관련된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15만 9000명으로 전년(32만 7000명)의 반 토막에 그쳤다.

▷與 특검법 발의 서두르고, 野 협상에 적극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특별검사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그제 밝힌 대로 자체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하면 협의할 수 있지만, 오늘까지는 단독안이든 합의안이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수사와 탄핵심판 신속·공정하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끌려가다시피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도 그대로 비쳐졌다.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기에 국민이 입은 상처는 너무나 깊다.

 

◇조선일보：▷법 무시 이어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까지 끊임없이 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공수처가 체포 당일에도 공문서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체포 전날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에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야권 권력은 軍 전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지금 민주당 등 야권은 ‘권력’ 그 자체다. 그 권력이 안보 상황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 거의 없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시작부터 민주당에 의한 군사 기밀 노출과 가짜 뉴스 유포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14일 특위에서 “2024년 6~12월 방첩사 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했다. 간첩을 수사하는 방첩사 문서는 군사 기밀이다.

▷초유의 대통령 체포, 지금이라도 모두 법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인 15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가시화되고 있는 트럼프 새 정부의 코리아 패싱 움직임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불렀다

▷참담한 현직 대통령 첫 체포… 정국 혼란 걷히는 계기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끝내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헌정질서에 반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수사를 받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준 장면이다.

 

◇한국일보：▷법치주의 작동 확인한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임에도 유혈사태를 막고자 응했다”며 자발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호차량을 타고 갔다고 해서 ‘강제 체포’를 '자진 출석'으로 둔갑시킬 순 없다

▷계엄 한파에 취업자 월 5만명 줄어, 일자리대책 서둘러야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만2,000명 줄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첫 감소다. 노인 일자리 사업 종료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지만, 연말 일자리 예산 소진은 매년 있는 일이라,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北 핵보유국’ 칭한 미 국방장관 후보, 비핵화 포기 안 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위와 핵탄두 미사일 사거리 확대 등이 한반도와 전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준 통과가 유력한 미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건 처음이다. 그동안 한미가 국제사회와 함께 일관되게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

 

◇한국경제：▷민노총 개입 때 예견됐던 '광주형 일자리' 파국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취지 속에 2019년 어렵사리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가 5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무노조·무파업·적정 임금을 조건으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최근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약속과 달리 GGM에는 이미 지난해 초 노조가 설립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도 가입했다

▷현직 대통령 첫 체포…이런 불행한 역사 다시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로, 그 원인이 무엇이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 美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식 우려스럽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에서 북핵 위협을 거론하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국제법상 핵무기 개발과 보유 권리를 공인받은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뿐이다

 

◇부산일보：▷尹 내란 수사,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전모 밝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2월 초까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위기 극복하며 국격 바로 세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관저에 진입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2차 체포영장이 벌써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에 착수해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우려했던 경호처의 무력 사용 등 강력한 저항은 없었다

 

◇경향신문：▷윤석열 체포, ‘내란 우두머리’ 단죄 첫발 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10시33분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43일 만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피의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끝까지 ‘윤석열 방탄’ 굴레 쓴 국민의힘, 역사 두려워해야

국민의힘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되자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국헌을 유린한 윤석열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난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도입은 미적대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민심과 엇가려는 건가.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부당 명령 거부한 경호관들, 법치 지켜낸 ‘박정훈들’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15일 6시간 만에 순조롭게 끝났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대통령경호처 대다수 직원들이 무력을 써서라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휘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윤석열의 사병’이길 거부한 영향도 컸다. 정의로운 항명이 유혈 충돌과 국격 추락을 막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것이다.

 

◇서울경제：▷일자리 쇼크, 정치 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막기 위해 힘 모아라

[서울경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만 2000명 줄어든 2804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소비 부진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적 악재까지 더해져 ‘쇼크’ 수준의 일자리 지표가 나온 것이다.

▷美 국방 지명자 “北 핵 보유국”…‘韓 패싱’ 북미 직거래 경계해야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현안 답변서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세계 안정에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부끄러운 장면 다시는 없게 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흑역사를 남겼다.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체포되는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사건으로 부끄럽고 불행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정국혼란 직격탄 맞은 고용, 국정안정 총력 모아야

고용과 실물경제가 혼란한 정국 속에 급랭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3년10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서 고용한파가 극심했던 코로나19 시기 수준으로 추락했다. 내수부진,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직격탄을 날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참담하지만 수습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15일 체포되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에 공수처는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100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새벽 4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다

 

◇동아일보：▷탄핵쇼크가 불러온 코로나 이후 최악 고용 한파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3년 10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심각한 ‘고용 한파’가 밀려오고 있다. 작년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 역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최악이었다. 고물가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12·3 불법계엄과 탄핵 사태를 맞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채용 확대를 주저하고 있어서다.

▷사법 시스템 작동… 물리적 충돌 없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에선 “체포 시도 때 분노한 국민들이 반발하면 그건 내전 상황”이라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 우려” 등의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만 체포가 진행된 6시간 동안 현장에선 수사기관과 경호처 간 물리력 행사나 충돌은 없었다.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지막까지 피해자 행세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32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지 5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해 공수처로 이송했다.

 

◇한겨레：▷‘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헌정유린 단죄’ 진정한 첫걸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위헌·불법인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이다. 특히 지난 2주 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면서 나라 전체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에 빠졌었다

▷국민의힘, 윤석열과 절연하고 진상규명 협조해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5일 체포되자, “불법 영장 집행”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체포영장임에도 응했다며 “큰 결단”이라고 칭송했다

▷12월 취업자 감소 전환, 내란사태에 고용도 ‘쇼크’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고용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고용시장마저 얼어붙은 것이다.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여야도 서둘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중앙일보：▷트럼프 정부의 북핵 용인 움직임, 한국 외교안보 시험대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참담한 현직 대통령 체포…여야, 이젠 정치 회복 나서야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는 장면은 참담했다. 다행히 영장 집행 과정에서 큰 충돌은 피했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실 자체만으로 국격 훼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세계일보◇이데일리◇강원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조선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겨레◇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