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산으로 가는 與野 내란특검법, 합의할 생각이 있기는 했었나

◇이데일리◇서울신문◇조선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한겨레◇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

 

◇이데일리：▷巨野 정치 셈법에 발목잡힌 감세 법안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야가 지난해 11월 국회 통과를 합의한 조세 개편 논의가 올 스톱됐다. 여야 간사가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44개 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의견을 모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로 관련 논의가 중단된 탓이다

▷2016년 이후 최악 독감... 가볍게 볼 일 아니다

겨울철의 불청객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해 들어 첫째 주 전국의 외래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가 99.8명으로 나타났다는 게 질병청의 집계 결과다. 그 전주에 비해 1.4배나 늘어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무력 충돌 끝까지 막고, 尹 출석할 모든 방안 강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통령경호처가 어제 3자 회동을 가졌다.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 속에 끌려 나오는 일만은 막자는 데 머리를 맞댔다. 공수처·경찰의 고강도 영장 집행이 오늘로 예정돼 있다.

▷‘계엄 옹호’ 인권위, 동원된 병사·경찰 인권은 안 보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가 그제 물리적 저지를 당해 회의가 취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이 담긴 안건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수십명이 회의장을 막았다. 인권위 간부급 직원들도 “인권위 구성원 모두를 ‘내란 공범’으로 내모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긴급 성명문을 냈다

▷북미 ‘스몰딜’에 韓 패싱 위기, 우리 대책은 있는가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핵동결이나 군축 협상을 골자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또 벌어져 자칫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된다

▷국정원의 우크라 북한군 정보 보고도 ‘외환’인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병사는 심문에서 “(참전인 줄 몰랐고)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다” “1월 3일 (전장에) 나와서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5일 다쳤다”고 했다. 이 병사가 전선 상황을 진술하는 것은 국가정보원 요원이 우리말로 물으며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준 덕분이다.

▷김이수 전 재판관, 尹 탄핵 사건 맡지 말았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가 인사청문회 때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점을 들었다

 

◇매일신문：▷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법으로 처벌 가능성 높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회동(會同)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전체주의나 다름없는 야당의 카톡 검열·부정선거 '입틀막' 법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내란(內亂) 선동(煽動)으로 처벌받는다"고 밝혀 카톡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권(野圈)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유튜브·SNS 등의 매체를 이용해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流布)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헌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결론부터 서둘러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심판(彈劾審判) 사건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이 계속되자 총리 탄핵 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로보락 샤오미 비야디... 한국 안방 공략하는 중국산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 비야디(BYD)의 ‘아토3’가 13일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 국내 출시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16일 BYD코리아 공식 출범과 함께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전기차 업체 샤오펑도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

▷법질서 무시한 윤 대통령이 사법체계 피해자라니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대국민호소문을 내 “왜 윤석열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며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도 했다

▷국민의힘, 조속한 내란 특검법 발의로 협상 임해야

국민의힘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문한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마련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향신문：▷법꾸라지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해’, 헌재 단호히 선그으라

대통령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1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이 4분 만에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2차 변론을 열고, 2월 초까지 5차 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언론사 전기·물 끊으라 한 ‘내란 공범’ 이상민 즉각 단죄해야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에 경향·한겨레·MBC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이 국회 전기라도 차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윤석열 체포·추경 뒷짐, 거부권 남발, 정쟁만 키우는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도대체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게 된다

 

◇디지털타임스：▷산으로 가는 與野 내란특검법, 합의할 생각이 있기는 했었나

여당이 거야(巨野)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혼선과 법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기 수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여야 법안 간 골은 여전히 깊어 합의까진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성장전망 하향 `도미노`… 정국혼란 지속되면 계속 추락한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67%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5년 한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는 국내외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산일보：▷헌재 탄핵심판 시작, 尹 구차한 기피 꼼수 접어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을 14일 오후 2시 개최했지만 불과 4분이 채 안 돼 끝났다. 이날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에 참석했으나 정작 심판 대상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 한파 녹이려는 부산 정·관·재계 노력 바람직

연휴를 앞두고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특단의 지원에 나섰다. 각 구·군이 선결제 방식으로 3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지자체는 해당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곤궁에 처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동아일보：▷“계엄 때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어리석고 놀라운 발상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하 기관인 소방청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할 경우 협조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13일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지시가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전화를 한 번 받았다”고 인정한 후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졸속 의대 증원에 건보 2.9조 증발… 누구 돈으로 메꾸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지난해만 1조4054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지난해 2월부터 정부는 보건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리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왔다

▷제3 장소·방문 조사도, 서면조사도 안 된다면 어쩌자는 건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제3의 장소나, (한남동 관저) 방문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 즉각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계일보：▷‘尹 체포’ 놓고 일촉즉발 대치… 끝까지 타협점 찾아야

警·公·경호처 3자 회동, 입장 차 확인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은 ‘시간 끌기’ 尹 결자해지해야 국가 혼란 줄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어제 대통령경호처와 3자 회동을 해 “체포영장 재집행에 평화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년들 우크라 死地 떠밀고 미사일 도발하는 북한

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여러 발 쏜 것을 우리 군이 포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8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을 높여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崔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거부는 당연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지역화폐에 내란회복지원금까지…포퓰리즘 경계할 때다

[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악화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20조~25조 원의 나랏돈을 풀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성장률 또 하향, 정치 불확실성 줄이고 경제 회복 총력전 펴라

[서울경제] 국내외 기관들이 계엄·탄핵 정국, ‘트럼프 스톰’ 등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7%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정부 예산안 삭감 등에 따라 1.9%인 기존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예상치도 1.8%에 그쳤다.

▷무차별적 ‘외환죄’ 빼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 처리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특검법을 놓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구체적 법안을 발의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는 옳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개정안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비서실장의 때늦은 호소…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응하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방문조사 또는 제3의 장소 수사’를 언급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강행될 경우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너무 늦은 제안이다. 체포영장 발부 전이었다면 모르겠으나 3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체포영장 집행에 격렬히 저항한 이후의 해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본궤도 오른 尹 탄핵심판,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궤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사건 접수 31일 만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이 오른 것이다. 변론은 이날을 포함해 16, 21, 23,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기일이 잡혔다.

 

◇중앙일보：▷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모 밝혀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사는 거부, 헌재는 시비…스스로 입지 좁히는 윤 대통령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신변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이날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지만, 16일 2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가 진행된다

 

◇한국경제：▷경제활력법안도 정략의 희생물…野, 민생 말할 자격 있나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44개 감세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올스톱돼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한경 1월 14일자 A1, 3면 참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들이다. 연초만 해도 여야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돌변으로 기약이 없어졌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법안,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으로선 내란·김건희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안에 국회 재논의를 요구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尹 제3의 장소에서 조사"…공권력 충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자칫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통령 최측근이 파국은 막겠다는 ‘충정’에서 최후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신속히 수사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사 4~5곳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에 비판적인 보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사의 물과 전기를 끊어 신문 발행을 비롯한 뉴스 생산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사퇴 이후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을 신속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

▷탄핵심판에 재판관 인신공격, 불복 명분 쌓기용인가

‘탄핵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등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에 트집만 잡고 있다. 재판은 뒷전이고 미리부터 탄핵심판 결론에 불복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처럼 보여 우려스럽다

▷‘관저 농성’을 ‘방어권’이라고 우기는 정진석의 궤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어이가 없다

 

◇파이낸셜뉴스：▷경제 혹한인데 약속한 세법 처리 그토록 어려운가

세법 개정안은 경기 한파에 온기를 넣을 시급한 법안인데 국회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조항이 두루 포함됐는데 논의가 전면 중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태도를 돌연 바꾸면서 40여개 법안이 통째로 막혔다고 한다

▷탄핵심판 개시, 헌재 공명정대하게 진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참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1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16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별개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제기한 진보성향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일치된 의견"이라며 기각했다.

 

◇강원일보：▷道 10개 국가철도망 반영, 외국의 사례도 살펴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가 춘천~원주 고속철도와 제천~삼척 태백영동선 전철화 등 철도 SOC 확충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 교통 인프라의 개선을 넘어 강원도의 미래 발전 방향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도의 10개 주요 철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강원도의 사통팔달 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나눔 온도 100도 달성 위기, 관심·참여 절실하다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5 나눔캠페인’의 나눔 온도 100도 달성이 우려되고 있다. 도모금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10일 기준 63억1,220만원을 모금, 전년 같은 시점의 모금액인 75억6,671만3,520원과 비교하면 약 15도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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