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민 카톡도 처벌한다는 野, 이런 퇴행까지 봐야겠나

◇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서울신문◇이데일리◇조선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한겨레◇부산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

 

◇디지털타임스：▷리더 한 사람이 국가를 바꾼다… 아르헨티나 정부개혁의 교훈

'남미의 병자' 아르헨티나가 부활 조짐이다. 광대한 영토에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20세기초만 하더라도 손꼽히는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페론주의'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몇차례나 경제위기를 당했다

 

◇경향신문：▷‘경호처 무력 사용’ 지시했다는 윤석열, 제2의 내란 범죄다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무력을 써서라도 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제 한몸 살겠다고 경호관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반인륜적 행태이자 법치 파괴요, 제2의 내란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 법도 무시하는 이주호의 폭주 멈추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들이 반발하고 국회도 반대 입법한 ‘AI교과서’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는 당연하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6당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의 거부권을 제외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대신 대북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가 포함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반대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서울신문：▷참전 속이고 자폭 유도… 인권 말살, 北 파병의 참상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한 북한 군인의 증언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적인 파병 참상의 일부가 드러났다. 지난 9일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된 북한군 2명 중 한 명이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으러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이 공개했다.

▷국민 카톡도 처벌한다는 野, 이런 퇴행까지 봐야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에서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이 이런 방침을 밝히자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 당원과 국민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헌재 불출석, ‘재판관 기피’까지… 尹 노골적 재판 지연

신변 안전을 이유로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불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률적 판단에 예단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내란회복 지원금이라니...탄핵 틈탄 포퓰리즘 아닌가

조국혁신당이 전 국민 대상 ‘내란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그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소상공인·지역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땐 돈을 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탄핵 심판 본궤도 , 공정성에 한치도 의심 없어야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탄핵심판이 본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변론은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기일이 잡혔다. 추가 변론도 가능하다. 예정대로라면 3월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의 성패는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 셋째도 공정에 달렸다

 

◇조선일보：▷韓 대기업 초봉 日 1.5배, 그 이면의 어두운 그늘

지난 2023년에 국내 대졸 정규직의 초임이 연평균 3675만원이고 이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은 초임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었다(5001만원).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평가 환율로 환산하면 평균 4만5401달러였다. 일본(3만4794달러)보다 30%가량 높다

▷대선 조급증 李 “최 대행이 혼란 주범” 3차 탄핵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당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主犯)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행에게 ‘주범’이란 말은 극언에 가깝다

▷“카톡 성역 아니다” 전 국민 ‘입틀막’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카카오톡이 가짜 뉴스 성역인가”라며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허위 정보를 제보받겠다며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런데 일반인들끼리 나눈 카톡이라도 거기에 가짜 뉴스로 신고하면, 민주당이 그 내용을 검토해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크게 잘못된 발상이다.

 

◇매일신문：▷북한 도발에 맞선 군의 정당한 활동을 외환(外患)이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남북 긴장 관계를 빌미로 분쟁을 일으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물러섰으니, 의료계도 대화 나서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辭職)으로 비롯된 의료 공백 사태가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復歸)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特例)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에게 사과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국회 측 편든다는 합리적 의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어 논란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군경 지휘부에 대한 검찰·군(軍)검찰·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목록 등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국민일보：▷독감 유행 속 폐렴 사망자 급증… 예방 수칙 실천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독감으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이어지면서 화장장을 예약 못 해 사일장을 치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가 독감 유행의 고비가 될 수 있다.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예방 수칙 실천이 중요해졌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가짜뉴스 퍼뜨려서야…

탄핵 사태 혼란을 틈탄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사실을 부풀리거나 미확인 소문을 퍼뜨리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화통신이 포함된 외신과 비밀 회동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첩보기관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와중에 지지율 까먹고 있는 민주당, 철저히 반성해야

리얼미터가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전 주 대비 국민의힘은 6.4%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 포인트 떨어졌다. 양당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기는 넉 달 만이다

 

◇한겨레：▷‘계엄 위해 전쟁 유도’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야권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언한 대통령 윤석열 등의 ‘내란 혐의’는 물론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수사할 수 있는 새 특검법안을 발의(9일)하자, 국방부와 국민의힘이 강한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21년 만의 최악 소비, 추경 등 내수진작 서둘러야

지난해 11월까지 소매판매가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정국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등 내수 진작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까지 한 윤석열, 파렴치하다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흉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차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을 ‘인간 방패’로 삼더니 이젠 직원들에게 유혈 충돌도 불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권력을 우롱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게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부산일보：▷소비 최악에 물가도 비상… 특단의 내수 진작책 시급

내수가 영하의 날씨처럼 얼어붙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소매판매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21년 만의 최대 하락폭으로 집계됐다

▷2차 체포영장 차질 없이 집행해 법질서 바로 세워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곧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선 당장 14일, 아니면 15일께 실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경제：▷트럼프 2기, K조선에서 제2의 삼성전자 키울 기회 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에서 한국 조선업의 퀀텀 점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서기 위해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업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미국 내에서 확산 중이라는 점이 한경의 현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미국은 외국 기업의 자국 내 선박 건조와 수리를 막는 규제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여러 경로로 한국과 협의 중이다.

▷"민주당發 카톡 계엄령 선포"라는 말 나오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가짜뉴스를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톡을 통해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여당이 ‘독재적 발상’이라고 공세를 펴자 반박한 것이다.

▷환율도 중요하지만 경기 방어가 더 급하다

연초부터 경기가 심상찮다. 내수 부진이 특히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2003년 카드 대란(-3.2%) 이후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올해는 기저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가계빚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쳐 가시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건설 경기도 싸늘하다.

 

◇동아일보：▷대기업 대졸 신입 초봉 5천만 원… 이러니 中企는 ‘상시 구인난’

대기업 대졸 정규직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이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 원(초과급여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무력 충돌 불사” vs “수뇌부 조사받아야”… 혼돈과 불신의 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경호처 내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체포를) 막으라’고 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내부 증언이 야당과 일부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법, ‘북풍 공작’ 여부 규명하되 절제 있는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환(外患) 행위 여부 수사를 추가한 2번째 특검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새 특검법안은 북방한계선(NLL) 공격 유도설, 북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 검토설,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확대 살포, 해외 분쟁지역(우크라이나) 파병 주장 등 6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울경제：▷작년 시총 249조 증발,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힘 모을 때다

[서울경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249조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2947곳의 시가총액(우선주 제외)이 지난해 1월 2일 기준 2503조 원에서 올해 1월 2일 2254조 원으로 9.9% 감소했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의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與野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아전인수 말고 자성 계기 삼아야

[서울경제] 여야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9~10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野 반도체·배터리 간담회…말 아닌 행동으로 전략산업 지원하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쇄 간담회에 나섰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3일 ‘트럼프 2.0시대 통상·산업 정책 연속 경청 간담회’의 첫 순서로 반도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걱정되는 경호처 ‘강경’ 지휘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을 위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다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 포함은 무리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특검법을 또다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내란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8일 내란특검법 국회 재의결 부결 후 새로 발의한 것인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넘겨 논란거리를 해소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한국일보：▷특검법, 헌정질서 파괴 본질에 집중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장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해 위헌성 시비를 없앴지만 외환죄 추가 등으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총알받이도 모자라 생포 전 자폭까지 강요당한 북한군 참상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을 신문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20세의 앳된 병사는 지휘관이 누구와 싸운다고 했느냐고 묻자 “훈련을 실전처럼 해 본다고 했다”고 답했다. 전쟁터로 끌려가는 줄도 모른 채 훈련으로 속아 온 셈이다

▷"총 안 되면 칼로"... 경호처에 尹 무력 지시 여부 진상 밝혀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 등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호처 현직 직원의 증원도 잇따른다. 사실이라면 ‘2차 내란’이라 할 법한 끔찍한 일이다. 윤 의원이 익명 제보를 인용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꽤 구체적이다

 

◇세계일보：▷혼란기 틈탄 지역화폐법 재추진, 野 망국적 퍼주기 접길

거야의 퍼주기 중독증이 다시 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법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한 것으로 매년 1조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된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인데 탄핵정국 혼란을 틈타 되살아나고 있다. 이번에는 시행시기도 올 7월로 못 박았다.

▷경호처, ‘尹 사병’ 전락해선 안 되고 헌법·법률 따라야

軍, “정상적 군사활동 위축” 반발 與도 ‘특검 반대’로 비쳐선 곤란 갈등 줄이려면 합의로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제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공수처·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내란 특검법, 野 외환죄 삭제하고 與 발목잡기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야당의 재추천권(비토권)은 없앤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전엔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 있었고 야당은 임명된 특검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할 수 있었다. 불공정한 독소 조항을 없앤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강원일보：▷올해 대입 일반고 성과, 강원 공교육 강화 계기로

강원지역 일반고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유봉여고는 수시모집에서 의대 15명을 비롯해 서울대 3명, 연세대 3명, 고려대 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홍천고는 수시에서 서울대 1명, 고려대 1명, 연세대 3명 등 수도권 대학 20명, 강원대 등 지역 대학에 63명이 합격하는 고른 성과를 냈다

▷21년 만에 소비 절벽, 내수 회복 모든 수단 동원을

21년 만의 ‘소매판매 절벽’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의 소매판매 감소 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내수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소비 심리의 위축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계엄 특검’ 수준의 여야 합의로 국론분열 막아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쟁이 산으로 가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국정마비가 심화된 와중에 특검법 수위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는 걸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현재 여야 간 쟁점은 야당이 마련한 '내란특검법'과 여당이 검토하는 '계엄특검법'의 차이에 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 재고가 옳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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