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내란특검법, 與 대안 내고 野 독소 더 빼 합의해야

◇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강원일보◇한겨레◇세계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

 

◇중앙일보：▷전공의·의대생에게 사과한 정부, 의료계도 대화 나서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전공의와 교수, 의대생 여러분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주무 장관이 아닌 국정 최고책임자가 의·정 갈등 이후 의료인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좁혀지는 양당 지지율 격차…여야, 민심 제대로 읽어야

탄핵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크게 벌어졌던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갤럽의 1월 둘째 주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은 64%였지만,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의 지지율은 36%에 그쳤다

 

◇파이낸셜뉴스：▷21년 만에 최악 내수, 정치불안부터 수습을

고가의 내구재나 저렴한 비내구재 가릴 것 없이 소비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소매판매액지수 감소폭(전년 동기 대비)이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003년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대출로 카드대란이 빚어지면서 소비와 경제 전체가 휘청했던 시기다

▷‘현대차 AI 동맹’ 과감한 기술혁신 기회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강자인 미국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난 9일(현지시간) 체결했다. 엔비디아가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집단과 사업협약을 한 것은 현대차그룹이 처음이라고 한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자사 AI칩과 플랫폼을 상용화할 절호의 기회여서 양사가 윈윈하는 모델이다.

 

◇조선일보：▷가짜 뉴스 쏟아내던 민주당, 국민 입은 틀어막겠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면서 내란을 옹호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안보 사령탑 40일째 공석, 여야는 국방장관 임명 논의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지난달 4일 사임했고,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분단 상황에서 안보 사령탑인 국방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비워둘 수 없는 자리다. 현대사의 온갖 격동기에서도 국방 장관 인사만큼은 언제나 신속히 이뤄졌다

▷훈련이라 속여 북 청년 1만명 총알받이로 내몬 김정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20세·26세의 북한군 2명을 생포했고, 이 중 한 명은 조사에서 “전쟁 아닌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 온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청년 1만여 명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으면서 참전 사실조차 숨겼다는 뜻이다.

 

◇이데일리：▷한미 원전 기술동맹, ‘트럼프 파고’ 넘어설 호재다

지난주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DC에서 서명한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MOU)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다. MOU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 간에 체결됐다. 먼저 약정 체결이 3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난데없는 카톡 검열 공방전,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더불어민주당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발단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의 지난 10일 발언이다

 

◇한국일보：▷카터 장례식장의 전직 대통령 화합... 한국 정치는 언제쯤

위험 수위로 치닫는 미국의 정치적 대립이 잠시 봉합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다. 생존한 전·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참석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적을 떠나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장’ 핑계로 헌재 안 가는 尹… 또 말 바꾸기, 책임 전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늦추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협조가 도를 넘었다. 말로는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 정작 절차가 시작되면 온갖 핑계를 대며 말 바꾸기가 반복된다. 어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해서, 윤 대통령이 14일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내부 반발에도 버티는 경호처,  ‘사병’  오욕 뒤집어쓸 건가

경찰이 어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 차장이 4일과 8일, 11일까지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신문：▷최 대행 “내년 의대 정원 원점 협의”… 의료계, 대화 나서길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특례와 입영연기 등 파격적인 유화책을 내놓았다.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집단행동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 내일 취임하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엇갈린 지지율… 與는 오독 말고, 野는 독주 반성해야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에는 정치권 행태에 대한 국민의 착잡한 시선이 그대로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였던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내란특검법, 與 대안 내고 野 독소 더 빼 합의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부산일보：▷의정, 의료 공백 장기화 종지부 찍기 위해 대화 나서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게 사과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요구 사항인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안에서도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 들린다. 의료 파행이 빚어진 지 어느새 1년이다.

▷여당, 내란 특검 발목 잡기 접고 여야 합의에 협조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의 국회 처리가 순조롭지 않다. 앞서 발의됐던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되자 야당은 수정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매일신문：▷윤석준 동구청장 직무 소홀 장기화, 분명한 거취 밝혀야 한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 논란이 1년 넘게 끌고 있다. 구정(區政) 공백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윤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 구청장은 아직 자신의 거취(去就)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일 열린 동구청 시무식에 불참했다. 신년사를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역대 최악의 설 경기 맞을 수 있다

지난 2003년 카드 대란(大亂)은 외환위기 이후 극도로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고 지하경제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비롯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998년 약 64조원에서 2002년에는 약 623조원으로 10배가량 급증하면서 효과를 거두는 듯했다

▷'카톡 검열'하겠다는 민주당, 숨 쉬는 것도 허락받으라고 하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일반인이어도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 다수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일반 시민들도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국경제：▷日보다 40%나 높은 대기업 초봉…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원

한국의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 대졸 평균 초임이 5001만원(2023년)에 달했다는 경총 보고서가 나왔다. 사상 첫 5000만원 돌파는 물론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 성장 속에서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것은 나쁘게 볼 일이 아니다

▷美 우선주의 넘어 패권주의로 가는 트럼프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당선 직후부터 전 세계에 드리워진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이제 두려움과 공포로 현실화하고 있다. 무역 관세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등을 망라하는 모든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서는 패권주의적 행태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부채 증가, 신용등급에 악영향" 피치의 경고 새겨들어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에 이어 피치도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마저 강등되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나락으로 빠질 수 있어 절대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특히 탄핵 정국이 불러올 확장재정의 위험성을 꼬집은 피치의 진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원일보：▷道 초교 입학생 9,000명도 위태, 대책 시급하다

강원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수가 9,000명 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2022년 1만1,960명에서 2023년 1만1,047명, 2024년 9,824명으로 계속 감소하다 올해 다시 736명(7.49%) 줄어든 9,088명을 기록했다

▷예산 조기집행, 수혜대상 높은 것부터 실시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는 지난 9일 올해 강원지역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기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 부흥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조기 투입,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추진된다.

 

◇한겨레：▷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트집만 잡을 텐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안’을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검 추천을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바꾸는 등, 정부·여당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핵심 대목을 조정했더니 수사 대상을 문제 삼는 것이다

▷윤석열 체포영장 단호하게 집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더니 탄핵심판도 거부할 태세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말은 거짓이었나. 법치를 조롱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세계일보：▷소매판매 21년 만에 최악, 내수 진작에 고삐 죄어야

수출·환율 등 각종 경제 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경제의 한 축인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카드 대란’으로 소비 절벽이 나타난 2003년(-3.1%) 이후 21년 만에 최대 폭의 감소다

▷계엄 전으로 돌아간 여야 지지율… 巨野 자초한 것 아닌가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이후 치솟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빠지고 하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했다. 여야의 지지율 추세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64%)이 반대(32%)보다 배나 높은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탄핵심판 우선” 외치고도 헌재 변론 불출석하겠다는 尹

대리인단 “신변 안전·불상사 우려” 수사 이어 헌재 재판도 정체 빚나 尹, 국정 공백 최소화 책임 느끼길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열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들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제：▷中 전기차 공습…민관정 원팀으로 경쟁력 높여야 살아남는다

[서울경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야디(BYD)가 16일 브랜드 출범 행사를 열고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다. 첫 출시할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이 이르면 13일 부여되면 국내 인증 절차가 마무리된다

▷與野, 무리수 접고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해야

[서울경제] 계엄·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법치와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리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0일 “일반인이어도 커뮤니티·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2기 D-7…‘MAGA 태풍’ 막을 경제·안보 방파제 쌓아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0일 취임해 집권 2기 임기를 시작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구호 아래 집권 1기보다 더 거세진 ‘트럼피즘’이 향후 4년간 세계 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여야, 탄핵 민심 오독도 오도도 안 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헌재 출석 의사 확고하다”더니 이제 와 안 나오겠다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적정한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해 왔다

▷‘전쟁 중 루블’만큼 떨어진 원화… 내수 최악인데 물가도 비상

12·3 불법 계엄과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한국 원화가치의 하락 폭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 30개국(G30) 중 두 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상승률이 1%대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 역시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들썩이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경향신문：▷내란 수괴 편드는 안창호 인권위, 제정신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추락이 목불인견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역주행만 거듭하고 있다. 인권위는 13일 열리는 새해 첫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법치·경제·국격 다 흔든 ‘윤석열 관저 농성’, 더 방치 말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가 법치 붕괴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상찬한 대한민국의 ‘법치 회복력’도 상처를 입었다. 나라의 근본적 운영 질서가 흔들리는데 민생·경제라고 안정될 리 없다.

▷의·정 갈등,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논의’로 끝내라

1년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김택우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가 출범해 의·정 협상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민일보：▷한 발 더 물러선 정부, 의료개혁 원칙은 지켜야 한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만큼 의료계는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염원했던 의료개혁의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내란 특검 속히 합의하되, 체포영장 집행 늦춰져선 안 돼

12·3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안을 놓고 이번 주 여야 간 협상이 시도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1차 특검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 요소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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