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경찰과 경호처 유혈 충돌 때 與野는 사태 감당할 수 있나

◇국민일보◇중앙일보◇한겨레◇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

 

◇국민일보：▷경호처장 출석… 윤 대통령도 결단내려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당초 예상을 깨고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동안 두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 막판 변호인을 선임해 3차 출석 요구에 응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 전 처장은 출석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중앙일보：▷우방 압박하는 ‘트럼프 독트린’, 우린 대비돼 있나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멕시코·덴마크·파나마 등을 겨냥해 노골적 영토 압박을 가하고 해당 국가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제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의 공세적 개입주의 행보는 신고립주의적 대외 정책을 펼 거라던 당초 예상을 깨는 것일 뿐 아니라 ‘제국주의 세계관’을 연상케 하는 것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한겨레：▷나라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윤석열 자진출석하라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할 말이다

▷대안은 안 내고 또 트집,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도 못 받겠다는 국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특검 추천을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바꾸는 등, 정부·여당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핵심 대목을 조정했는데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이다. 예상대로다.

 

◇경향신문：▷‘백골단’ 국회로 불러들인 김민전, 국회의원 자격 없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선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를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예하부대로 ‘백골단’을 조직해 자경단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독재정권 폭력의 대명사 ‘백골단’을 자처하는 집단을 공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국격 맞는 수사’ 바란다면 윤석열이 자진 출두하면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3차 소환끝에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대통령을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明 “보안 부탁” 尹 “그래요”… 쌓여가는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최소 4차례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3대 신평사 “韓 불확실성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경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尹 체포가 내란” “평화적 계엄”… 어불성설 법 무시와 국민우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장기 농성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우군 세력을 동원해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보수 진영 일각의 탄핵 반대 여론에 기대어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서울경제：▷여야의정, 의료 공백 장기화 막기 위해 대화 나설 때다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선출된 것을 계기로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中 추격, 日 부활 조짐…이러다 글로벌 기술 경쟁서 낙오된다

[서울경제]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주력 산업을 무섭게 추격 중이고 일본 제조업도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혈 사태 안돼”…법대로 수사하되 尹 협조하고 법적 책임져야

[서울경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공권력 간의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했다

 

◇조선일보：▷헌재 사무처장이 재판하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 지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국회에 나와 계엄 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포고령의 위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재판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사무처장이 ‘위헌’이란 견해를 밝힌 것이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재판이 아닌 행정 업무를 한다.

▷대북 확성기가 ‘외환죄’라니, 북 도발 억제책 포기인가

야(野) 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며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과 경호처 유혈 충돌 때 與野는 사태 감당할 수 있나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착수했다. 경찰은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력 준비를 지시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때보다 8배 늘어났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소환조사했다

 

◇한국일보：▷위기 속 현대차의 과감한 투자, 경제 활력 마중물 되길

현대차가 올해 국내에서 24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오랜 내수 침체에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쳐 벼랑 끝에 몰린 한국 경제에 그나마 활력이 될 것이란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내란 특검 합의 촉구 최 대행… 국민의힘, 발목 잡기 안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면서다

▷'尹 탄핵' 여론 높은데 與 지지 상승...여야는 민심 정독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12·3 불법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것을 감안하면 탄핵 직후 두 배까지 벌어졌던 여야 지지율 격차가 계엄 이전처럼 대동소이해진 건 의외다

 

◇한국경제：▷북한 도발에 대한 군 대응이 '외환죄'라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보면, 민주당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당초 없던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는데, 북한의 도발에 맞선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을 ‘전쟁 유발 행위’로 지목한 것이다

▷정국 혼란이 삼킨 연금·의료 개혁…미래세대 위해 할 일은 해야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민연금과 의료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열린 부처 업무 보고 자리에서다. 당연한 얘기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무한정 뒤로 미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설혹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또다시 처음부터 되풀이하면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

▷한·미 원전동맹 체결, 그래도 야당은 철 지난 탈원전 타령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지난 8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1일 이뤄진 가서명이 정식 약정으로 격상된 것으로, 한·미 양국이 원팀을 구성해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해 나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부 간 MOU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협상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민일보◇중앙일보◇한겨레◇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