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野 무더기 연쇄 탄핵소추에 헌재 “각하될 수 있다” 경고

◇국민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서울신문◇이데일리◇부산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

 

◇국민일보：▷이단 JMS 정명석 교주 처벌이 한국 교회에 던지는 과제

대법원이 젊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민주당, 美 정계의 우려 목소리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위기를 우려하고 야당의 행보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던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일보：▷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핵심은 ‘VIP 격노·외압’이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한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형법상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길어진 설 연휴, 매출 격감 소상공인 한숨도 살펴야

정부와 여당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면 설 연휴와 전주 주말이 이어져 연휴가 6일로 늘어나고, 31일(금) 휴가를 내면 다음 달 2일까지 최장 9일간 쉴 수 있다. 내수 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불법 계엄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악재가 겹치며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당론 반대' 의원 따돌리더니 탈당 겁박한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본회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게도 "특검법 부결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할 수 없는 반헌법적 겁박이다

 

◇매일신문：▷힘 얻는 한국 증시 '바닥론', 정책적 뒷받침 필요한 시점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이른바 '바닥론'이 힘을 얻으면서다. 특히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純買收)에 나섰는데, 지난해 8월 16일 이후 무려 5개월 만이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에 희비가 엇갈렸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 黨-警 메신저 역할 자인, 수사 지휘하는가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 자백(自白)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맨 정도의 해프닝이 아니다. 민주당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정보 공유를 여러 차례 해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수사 절차 등 일체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공수처는 국가신인도 추락시키려 작정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무력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霧散)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러 겁박(劫迫)했다. 그 발언들은 섬뜩하다

 

◇경향신문：▷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윤석열 격노’ 유죄라는 의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

▷명태균 여론조사 받은 윤석열의 거짓말, 이걸 덮은 검찰

탐사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공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주고받은 사실과 적나라한 양측 메시지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까지 하며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 없다 한 말이 또 거짓말로 확인됐으니 그의 파렴치에 치가 떨린다.

▷‘관저 체포’ 충돌 일어나면 윤석열·최상목 책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르면 10일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급기야 윤석열 측은 9일 만약을 전제했지만, ‘내전 우려’까지 입에 올렸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혼 없는 ‘충돌 자제’만 당부할 뿐 충돌을 막고 법이 집행되도록 할 책무는 방기하고 있다.

 

◇서울신문：▷특검 찬성했다고 “탈당”… 與 ‘중도 확장’ 포기한 건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대령 무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도 수사 속도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어제 1심 선고 공판에서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이첩 의무가 있으나 해병대 사령관이 보류를 명령할 권한은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시동 건 국정협의회, 민생·경제 집중해 성과 내야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여야정은 어제 개최한 실무협의에서 국정협의체의 명칭을 국정협의회로 정리하고 참여 대상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인으로 확정했다

 

◇이데일리：▷美, 한국 정치안정 강조...최 대행 체제 이래도 흔들 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사법 현안에 거리를 두는 대신 민생과 경제, 외교에 집중하는 가운데 맹방 미국에서 이를 지지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며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력잃은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로 의ㆍ정갈등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되고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정부 의료개혁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반면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강경파를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의 중단을 다시금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일보：▷박정훈 대령 무죄, “외압에 의한 부당한 명령 정당성 없어”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명 혐의에 무죄를 내렸다

▷내란 특검, 여야 합의 출범 통해 국정 조속히 정상화해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새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9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데 따른 조치다

 

◇강원일보：▷영동·남부권 ‘성장 청사진’, 주민 체감할 수 있어야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8일 제2청사 글로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동·남부권 10개 시·군의 획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비전과 9개 전략은 지역 특성을 세심히 분석해 도출한 결과물로 친환경 미래산업, 글로벌 관광, 블루 이코노미 해양수산 등 분야별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소상공인 3명 중 1명 대출 증가, 대책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한 결과 2024년 대출 보유자 590명 중 34.9%가 전년 대비 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강원·제주권 소상공인들 76.7%가 “대출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선일보：▷“韓 정치인들 정치적 야망 추구할 때 아니다” 美 일각의 우려

미국 민주당 소속으로 한국계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을 언급하며 “지금은 정치적 야망을 추구할 때가 아니다”며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계 최초의 미 연방 상원의원이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이 주목받는 이 시기에는 말과 행동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하라니, 국힘은 ‘계엄 수호당’인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계속 당론과 반대 행위를 하면 함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탈당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라”고 했다. ‘특검법 부결’ 당론에 따르지 않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의원은 당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野 무더기 연쇄 탄핵소추에 헌재 “각하될 수 있다” 경고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심리 중 민주당측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떠나는 주한 美 대사 “계엄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불행”

미국으로 복귀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동맹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던 12·3 비상계엄의 밤 상황을 공개했다

▷박정훈 1심 무죄… 부당한 명령 거부는 항명이 아니라는 뜻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보고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지만 박 전 단장이 항명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與野 ‘대법 추천 내란 특검’ 합의로 수사 난맥 정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내란 특별검사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법안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특검 후보자를 다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다

 

◇한겨레：▷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정의는 승리한다

박정훈 대령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세력의 준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간만에 들려온 희소식이다. 이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채 상병의 원혼에 이번 재판 결과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특검 찬성’ 의원 겁박 권성동, ‘백골단 비호’ 김민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당헌조차 무시한 채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한 의원들을 겁박하는가 하면, 직전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선 자칭 ‘백골단’(반공청년단) 단원들을 국회로 불러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호처는 ‘윤석열 사병들’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차 집행 시도 역시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경호처는 개인 윤석열이 고용한 ‘사병 부대’가 아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尹 체포 시도해도 불상사만큼은 절대 없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르면 10일쯤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세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 특공대나 헬기를 동원하는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고 있는 경호처는 관저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찰 진입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위기 속에 빛나는 현대차의 통큰 국내투자

현대차그룹이 올해 국내에 통 큰 투자를 단행키로 했다. 지난해 투자 집행액인 20조4000억원보다 19% 늘어난 24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에 11조5000억원, 경상 투자에 12조원, 전략 투자에 8000억원이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투자 계획은 해외 부분을 제외한 국내에 한정된 수치만 공개한 것이다.

 

◇한국경제：▷헌재에서 속속 막히는 野 무차별 탄핵…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그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도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5일 통과된 이들 탄핵안이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현대車 국내에 사상 최대 투자…기업가정신은 살아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3000억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퍼펙트 스톰’급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기업가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발 해외시장 불안과 극심한 내수 위축으로 얼어붙은 국내 투자에 선도적으로 물꼬를 트는 의미도 작지 않다

▷의료시스템 망친 실손보험, 이번에 확실히 뜯어고쳐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과잉진료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개혁안을 어제 내놨다. 중증과 비중증을 통한 환자 부담금 차등으로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중 남용 우려가 있는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관리 급여’ 신설이 핵심이다

 

◇디지털타임스：▷尹수사 갈등, 법적 하자 털어낸 내란특검법이 해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측 간 연일 설전이 벌어지면서 국민들 간 갈등의 골도 자칫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있다. 신속하고 강도높은 수사를 천명하는 공수처와 거야(巨野)는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여야정 협의회` 출범… 또 공수표 되면 대한민국 희망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국정협의회'를 띄웠다. 9일 여야정은 국회에서 첫 실무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세계일보：▷신임 의협 회장, 장기 의료 공백 더 방치해선 안 돼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에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 협의회장이 회원 60%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 지난해 11월 막말, 불통 등의 이유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당한 임현택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4월 말까지 의협을 이끈다

▷당론 거슬렀다고 탈당 권유한 국민의힘 옹졸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제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쌍특검법 부결 당론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다

▷한·미 원전 수출 MOU 체결… 巨野도 몽니 접고 협력해야

‘원전 동맹’ 구축, 체코 원전 청신호 해외 수주 낭보, 국내 원전은 축소 탈원전 망령 접고 백년대계 세우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그제 민간원자력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울경제：▷‘트럼프 스톰’ 임박,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해 국익·안보 지켜라

[서울경제] 계엄·탄핵 정국으로 국정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거센 ‘트럼프 스톰’까지 몰려오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정식 취임하면 적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巨野 “최소 20조 추경 편성”…선심성 현금 살포 경계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출범을 위한 첫 실무 협상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 의제로 제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이 전날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추경 편성 드라이브에 본격 나선 것이다

▷‘쌍특검’ 위헌 소지 독소 조항 빼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기존 내란 특검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재발의했다. 앞서 추진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독소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외환죄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중앙일보：▷국민의힘, 김상욱 탈당 강요는 자해적 행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당론에 반기를 든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압박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제 표결에서 두 법 모두 부결 당론을 정했는데, 김 의원은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을 만나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내란 특검 도입으로 수사권 논란 빌미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어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엊그제(지난 8일) 국회 본회의의 내란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로 2표가 모자라 부결되자 민주당 등은 일부 조항을 고친 법안을 서둘러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서 야당은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내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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