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돼

◇조선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강원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동아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

 

◇조선일보：▷원전 1기 포기, 아직도 탈원전 망령에 붙들린 나라

인공지능 혁명 등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산업부가 새로 짓기로 했던 원전 4기 가운데 1기 건설을 취소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해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대형 원전 3기, 소형 모듈 원전(SMR) 1기 등 원전 4기를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尹측 “불구속 기소나 구속 영장 청구하라” 공수처도 검토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하든지 아니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 영장이 발부돼도 “응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조사는 거부하되, 공수처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법질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크다

 

◇매일신문：▷윤 대통령 체포에 유혈 사태도 주저 말라는 민주당의 선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막말과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가 탄핵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유혈 사태를 선동(煽動)하는 듯한 발언까지 쏟아 내고 있다. 7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이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한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

▷7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그래도 안심해선 안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상수지(經常收支)가 7개월째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약 13조5천3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누적(累積) 경상수지도 전년도 대비 3배가량 늘어난 835억달러로 집계됐다. 2015년, 2016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기록이다

▷법적으로 대통령 체포 못 하는 공수처, 민주당의 자승자박

윤석열 대통령 수사의 위법성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검수완박과 공수처 설치 과정이 편법(便法)과 졸속(拙速)으로 이뤄지면서 형사사법제도에 혼란과 허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도돌이표 ‘쌍특검’ 출구는 독소조항 제거한 여야 합의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그간 가장 논란이 됐던 ‘야당 추천’에서 ‘제삼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등을 지목했던 것을 고려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성장률 쇼크’ 경고… 국정협의체 가동 시급

한국 경제에 연일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국 불안을 이유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어서다.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클레이스·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달 말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기준) 평균 전망치는 1.7%에 그쳤다.

▷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돼

공조본, 경찰특공대·헬기 투입 검토 경호처, 관저에 차벽·철조망 설치 尹, 반법치 행태 접고 결자해지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이낸셜뉴스：▷탄핵정국 속 원전 건설 축소, 질긴 탈원전 망령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원전 건설 계획이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증설하기로 했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바꿔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건설하는 조정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내수 살리기에 공휴일 외에도 모든 수단 다 쓰길

정부가 얼어붙은 내수를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주말 휴일과 이어져 올해 설 연휴는 최장 6일로 늘어나게 된다. 8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효과를 두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적극적 내수진작 방안으로 시의적절하다.

 

◇한국일보：▷미·중·일 AI 각축전 요란한데… 한국이 안 보인다

7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는 예상대로 각국 테크기업들의 인공지능(AI) 기술 각축장 양상이다. 미국·중국·일본 기업들은 저마다 진일보한 AI 기술과 독창적 비전을 제시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한국 기업 주목도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내란특검, '제3자 추천' 합의로 조속히 출범시켜야

국회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기권 1표로 자동폐기됐다

▷트뤼도 무너뜨린 '트럼프 스톰'…풍전등화 대한민국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 확대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무차별 압박이 캐나다 총리를 무너뜨렸다. 이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트럼프가 국제질서를 어지럽게 흔드는 모양새다. 내란 정국으로 취약해진 한국에 비상이 걸렸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경향신문：▷체포·탄핵·특검 다 어깃장, 국민의힘·전광훈당 뭐 다른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수사할 ‘내란 특검’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6명이 이탈해 가결에 두 표 모자랐다. 윤석열의 헌법 파괴 망동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체포도, 수사도, 탄핵심판도 모조리 막아서고 있다

▷또 항공사고조사위 불신·파행, 이참에 국가 독립기구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과 운영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 지적이 나오자 지난 7일 위원장·상임위원 등을 맡은 전현직 국토부 인사들이 위원회에서 전면 배제됐다.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유족들 신뢰를 얻기 위해선 당연한 조치다.

▷미 대사에 ‘내란 불가피’ 옹호한 김태효, 즉각 수사하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차장은 그간 미 대사와 통화한 사실 자체를 감춰왔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해 12월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인 오전 2~3시 사이 김 차장과 통화했다

 

◇한겨레：▷체포영장 거부하면서 구속영장 응한다는 윤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수사는 안 받겠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거부하면서 법원 재판은 받겠다니, 이 무슨 궤변인가

▷성장률 1.3% 전망까지, 하루빨리 ‘불확실성’ 걷어내라

12·3 내란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잿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3%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쌍특검 또 거부, ‘내란 옹호당’ 자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12일 1차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부결 당론으로 임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내란과 윤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할 건가.

 

◇강원일보：▷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중견 건설사마저 경영난에 빠질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 인건비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며 건설사의 자금 흐름이 악화된 결과다. 신동아건설의 사례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강원도 전체 건설업계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철도망 건의 노선 수 3개 제한, 도의 대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최우선 순위 사업 3개를 선별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각 시·도별 건의 노선을 제한한 것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당초 12조5,000억원 규모 일반철도 7개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이상식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민주당이 수사 지시하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한 사실을 밝혀 파장이 크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우리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

▷영토확장 위해 우방에도 무력 사용 가능하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배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두 사안 어떤 것에 대해서도 확언할 수 없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를 위해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 살린다고 툭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생산·수출은 안 보이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설 연휴는 28~30일로 월요일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을 포함해 6일의 긴 연휴가 된다. 금요일인 31일에 하루 연차 휴가를 내면 최대 9일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다

 

◇중앙일보：▷경제 혹한 길어지는데 난국 풀 리더십이 없다

계엄과 탄핵의 충격파에 내수 침체가 겹치며 한국 경제가 암울한 새해를 맞고 있다. 우울한 전망과 소식이 이어지면서 경제의 혹한이 길어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년 만에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생산 증가세 둔화 속에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경기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영장 쇼핑’ 비난하던 윤 대통령, 자신들이 ‘법원 쇼핑’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을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사전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청구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응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일보：▷'2차 尹 체포' 임박… 법치주의 준수 통해 충돌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재발부를 통해 2차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인상 갈등… 동결 기조로는 해결 못 한다

최근 부산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논의에 잇달아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동명대와 동서대가 올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첫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었고, 부산대와 동의대는 10일께 첫 등심위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른 대학들도 내달 초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이전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첫 국정 협의체 실무회의, 경제 회복에만 집중하라

오늘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 협의체의 첫 실무협의가 열린다. 탄핵 정국과 정치적 혼란 속에 미뤄졌던 협의체가 드디어 가동된다는 점은 그 자체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제만큼은 정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실질적으로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의제를 도출해야 한다.

▷영장 집행 때 불상사 우려… 윤 대통령, 조건 없이 출석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때보다 더 강경한 집행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탄핵심판, 진영 대결로 흐르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은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 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전쟁’이라 규정했다. “형식적으로 소추인이 국회, 피소추인이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추인이 야당, 피소추인이 대통령과 여당이다

 

◇서울신문：▷공권력끼리 ‘관저 전투’ 위기… 尹, 보고만 있을 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그제 다시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신병 인수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그제 국회에서 여야 모두에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여야, ‘3자 추천 내란특검’으로 수사권 정리해야

국회는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의 특검추천권을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는 ‘AI 로봇 대중화’… 이 마당에 우리는 ‘원전 축소’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의식해 신규 원전 건설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로봇과 전기 절약 칩이 화두로 떠오르고 오는 2030년까지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이란 매킨지 전망이 주목받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원전 축소 방안에는 걱정이 앞선다.

 

◇서울경제：▷‘계속 원전’도 유야무야…이념 벗어나 에너지 백년대계 세워야

[서울경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틈탄 더불어민주당의 ‘탈(脫)원전’ 몽니에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던 정책들이 유야무야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의 약속을 사실상 뒤집은 셈이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여야 극한 대치 접고 경제 입법 속도 내라

[서울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KDI는 8일 ‘1월 경제동향’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체포 놓고 충돌 우려, 尹 수사 협조와 원칙대로 집행이 해법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7일 법원에 의해 발부되면서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의 공권력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졌다

 

◇동아일보：▷내수 진작 효과 없는 임시공휴일, 소상공인 ‘한숨’만 커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휴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로 늘어나고, 31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소비 진작과 교통량 분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영장 존중해야”… 이런 상식까지 大法이 말로 해야 하는 나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영장)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인간방패, 차벽, 철조망… 요새화한 관저를 보는 착잡함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는 대형 버스들이 가로세로 이중삼중으로 세워졌고 관저 외벽은 물론이고 산길 곳곳에 날카로운 원형 철조망이 설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가 기존의 버스 차벽과 인간 바리케이드에 더해 관저 일대를 사실상 요새화한 것이다

 

◇이데일리：▷17년간 발묶인 대학등록금, 이제는 풀어줄 때 됐다

그동안 동결돼 왔던 대학 등록금이 올 들어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서강·국민대를 비롯한 40여 개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연세·한양·중앙대 등 다른 대학들도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대학은 올해 인상 법정한도(5.49%)까지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립대만의 얘기가 아니다.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 초읽기...국민 삶은 알 바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공수처가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목적을 달성하겠다”(오동운 공수처장)고 공언하고, 경찰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호처는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崔대행 지시 거부·野와 `내통 의혹`까지… `무소불위`의 경찰

경찰의 '무소불위' 행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무시하더니 이번엔 거야( 巨野)와 내통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불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수사방향을 협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 불법 시위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 위기 경고 속출… "국가신용등급 하락땐 끝장"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KDI는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강원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동아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