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崔 대행마저 흔드는 巨野, 조기 대선밖에 안 보이나

◇중앙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동아일보◇부산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매일경제◇강원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경향신문◇

◇중앙일보：▷등록금 인상 무조건 막기 전에 대학교육의 질 고민해야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5% 가까이 인상하기로 하자 서울 소재 사립대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대학 연계 2유형) 사업 등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동결을 유도했다. 보수·진보 정권 모두 같은 기조였다. 학생 부담은 줄었지만 대학 재정은 악화일로였다.

▷최상목 대행 고발에 탄핵 협박까지…민주당의 고질병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를 방관했다는 이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제2의 내란 행위”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탄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CEO들이 던진 ‘위기’ ‘혁신’ ‘이순신 리더십’ 메시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회장이 6일 그룹 신년회에서 ‘위기’를 14차례나 언급하며 현재 경영 환경을 ‘퍼펙트 스톰’으로 묘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도 같은 날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관세·인플레·AI(인공지능) 등 3개의 폭풍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기업이 마주한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다

▷최 대행 외교통상협의체, 경제안보 활로 구심점돼야

계엄·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실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경제는 물론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 대응도 허술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런 국면이다. 북한이 올 들어 처음으로 6일 동해 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도 이런 불안감을 키운다

◇서울신문：▷崔 대행마저 흔드는 巨野, 조기 대선밖에 안 보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국정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하고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한 데 이어 2차 대행인 최 대행까지 흔들겠다는 모양새다

▷계엄 수사 걸림돌 공수처, ‘졸속 정치 입법’의 후과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책임과 무능에 비판이 쏠리고 있다. 신속해야 할 계엄 수사가 공수처의 헛발에 더 꼬인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고육지책 등록금 인상, 교육 재정 구조조정 필요하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각각 4.85%, 4.97% 올리기로 확정한 데 이어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등도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 연세대는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인 5.4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아일보：▷AI로 도배되고 차이나테크가 점령한 CES… 설 자리 좁은 韓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가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160여 개국 4800여 개 기업은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꽃피기 시작한 인공지능(AI) 기술이 한층 고도화해 전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 것임을 예고했다. AI,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의 공세도 한층 매서워졌다.

▷“尹 체포 저지에 일반 병사들까지 동원”… 철저히 진상 밝혀야

대통령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들도 동원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당시 경호처는 수백 명의 인력이 서로 팔을 낀 ‘인간 방패’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날 당사의 50인과 6일 관저 앞 40인… “과천 상륙작전” 주장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도 기각된 체포영장을 두고 불법 운운한 것이다.

◇부산일보：▷겸직 많은 부산 지방의원, 이해충돌 관리 강화해야

부산시의회 의원 10명 중 7명 이상이 겸직하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16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도 전체 60%가 넘는 110명이 겸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이 제9대 부산 지방의회 의원 228명(부산시의회 46, 기초의회 182)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 속 부상한 내란 특검 불가피론

국민의힘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가는 ‘내란 일반특검법’을 또다시 당 차원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내란 일반특검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한겨레：▷최상목, 말로는 ‘국정 안정’, 행동은 ‘최대 리스크’ 방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현재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2차 출석 요구도 거부, 경호처장도 대통령 따라 하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7일 두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조사를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경호처장도 대통령을 따라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나 하나같이 법치는 안중에도 없다

▷등록금 인상 갈등, 땜질식 대책에 안주해온 정부 탓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추진할 의사를 밝힌 대학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고등교육 재정 문제에 대해 땜질식 대책만 반복해온 정부가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와 4.97% 올리기로 결정했다.

◇디지털타임스：▷헌재, `내란죄 삭제` 졸속 판단해 국가 혼란 부추기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내란죄 제외' 여부가 태풍의 핵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겠다고 한 게 발단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무효라며 강력 반발해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A형 독감에 中호흡기병까지… 보건당국은 빈틈없는 대응을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비상이 걸렸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52주 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73.9명으로 급증해 2016년 최고 정점(86.2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20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모니터링에 들어갔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급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글로벌 경제 전쟁 속 탄핵에 갇혀 방향 잃은 한국

보편관세를 내세우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마다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무차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를 인상하면서 약달러를 지향하는 제2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AI 각축장 CES에서 절감하는 혁신의 중요성

인류와 공존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이 7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확인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간 열리는 CES는 역대 최대 166개국 45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AI 혁명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기조연설은 상징적이다.

◇문화일보：▷16년 동결 등록금 인상 나선 대학들, 교육부는 길 터줘야

대학들이 16년간 동결된 등록금 인상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각각 4.85%와 4.97%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도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北 ‘마하 12’ 미사일 과시…이런데도 국방장관은 공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2주일 앞둔 6일 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강행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물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중대한 위협이 추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

▷李 조급증과 공수처 무능에 꼬이는 탄핵 정국, 걱정된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남짓 지나면서 계엄·탄핵 정국의 프레임이 변화하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불법적이며 탄핵소추 사유로 충분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계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탄핵·파면에는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되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서울경제：▷韓 탄핵소추 이어 崔 고발로 정치·경제 혼란 키우는 巨野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겁박…러 군사기술 이전 철저히 대비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6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음속 12배 속도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며 7일 겁박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우선주의’ 트럼프 2기 앞두고 정교한 신산업정책 서둘러라

[서울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해 추진해온 신산업 정책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산업부는 요동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새 전략을 올해 초 내놓을 예정이었다

◇이데일리：▷멈춰 선 다국적기업 이행강제금 도입, 국회 속도내야

다국적기업들의 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이행강제금제 도입이 멈춰 섰다. 여야가 합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탄핵 정국에 발목 잡혀 작년 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올 들어서도 소관 상임위 등이 개점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혼란 더 부추기며 존재 이유 묻게 만든 공수처의 행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주체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경찰의 거부로 입장이 머쓱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어설프게 대응했던 공수처가 뒤늦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만하다

◇매일경제：▷엔비디아·도요타가 보여준 AI 미래…韓 비전은 뭔가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전시회 CES는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의 경연장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선보이는 기술 수준이 국가와 기업의 AI 순위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올해 CES에선 AI 거인들의 질주가 특히 두드러진다

▷커지는 건설사 줄도산 공포…옥석가리되 금융불안은 막아야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9년 워크아웃(기업재무 개선 작업)을 졸업했지만 5년 만에 다시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2023년 말 태영건설에 이어 시공능력 평가 58위 신동아건설마저 위기에 빠지면서 건설업계에 다시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쏘는 와중에 軍통수권자 고발한 野

북한이 지난 6일 동해상에 쏜 탄도미사일은 개선된 성능뿐만 아니라 발사 시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서울에서 한미 외교 수장들이 만나 탄핵 정국에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순간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찬물을 끼얹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국론 분열과 안보 공백이 커진 와중에 미사일 도발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개운치 않다.

◇강원일보：▷대학가 취업 한파, 고용시장 온기 불어넣을 대책은

도내 대학가에 취업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은 대학 도서관을 찾아 책상에 앉아 취업 시험 준비에 한창이지만 올해 청년 고용시장은 출발부터 전망이 어둡다. 기업들이 올 1분기 채용계획인원을 전년에 비해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 교사 부족한데 취지 살릴 수 있겠나

고교학점제가 새 학기를 맞아 전면 시행된다. 문제는 강원지역 소규모 학교들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192학점을 이수하며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제도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한국경제：▷대학 등록금 강제 동결, 이젠 정말 멈출 때 됐다

올 들어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이 잇따르고 있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올해 등록금을 5% 가까이 올린 데 이어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도 등록금 인상 요구가 나왔다고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올해도 동맹 휴학한다는 의대생들…그래도 의대는 기를 쓰고 간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집단 휴학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뒤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 3월 개학 때도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제2 내란"으로 최상목 고발한 野, 내란 뜻 알고 있기나 한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 불법 방치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질서 파괴, 제2 내란 행위’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무법천지, 유혈사태 방임’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탄핵 목소리도 나온다.

◇조선일보：▷법대로 경찰이 내란죄 수사하고, 법대로 尹은 응해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절차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수사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려다 경찰 거부로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관저 몰려가 ‘尹 지키기’ 시위대 자처한 국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시한 마지막 날인 6일 새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이철규 등 중진·친윤·영남권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합류하고 일부는 연단에 올라 발언했다. 공수처를 비판하면서 “원천 무효인 체포 영장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했다”고 했다.

▷야합·편법·졸속으로 공수처 만들더니 이젠 “없애겠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자 ‘공수처 폐지’ 목소리가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당 의원도 “영장 집행을 못 하면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온갖 편법과 졸속, 야합으로 만든 것이다.

◇한국일보：▷또 최상목 대행 압박... 원내 1당이 불확실성 키워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문제 삼았다. 정국 수습을 주도해야 할 최 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가 경쟁력 발목 잡는 대학 등록금 족쇄 풀길

2009년 이후 전체 소비자물가는 36.1% 상승(2024년 연평균 물가 기준)했으나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 상태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동결을 권고했다

▷휘청대는 리더십에… 곳곳서 붕괴되는 공직 기강

탄핵 정국 장기화로 국가 리더십이 휘청대면서 공직 기강이 곳곳에서 붕괴되고 있다. 조직과 조직이 충돌하고, 명령과 명령이 부딪치고, 상급자와 하급자가 맞선다. 국정 아노미 상태를 방불케 한다. 원장이 탄핵소추된 감사원은 봐주기 논란이 비등했던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의를 두고 내홍에 빠졌다

◇세계일보：▷대학가 등록금 인상 움직임, 이제 규제 풀고 자율에 맡겨야

대학가에 등록금 인상 바람이 거세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도 인상 대열에 합류할 태세고 국립대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16년간 이어져 온 동결 탓에 더는 재정난과 교육여건 악화를 방치하기 힘들다는 긴박한 판단이 깔려있다.

▷尹 사수대 자처한 與 의원들, 중도층 싸늘한 시선 안 보이나

여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지킴이 행태가 가관이다. 친윤계가 대부분인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그제 아침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방벽’을 쌓으며 시위를 벌였다. 김기현 의원은 현장에서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尹 체포 집행’ 혼란… 졸속 형소법 개정 강행한 野 책임 크다

공수처법 경찰 수사지휘 규정 없어 여야 뒤바뀐 공수처 역할 주문 눈살 누더기 사법체계부터 속히 고쳐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둔 그제 경찰에 영장 집행을 떠넘겼다가 철회했다

◇매일신문：▷최상목·공수처·경찰에 지시·협박 일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霧散)된 데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17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교육 경쟁력 약화 우려

정부가 17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凍結)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현실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 혈세로 벼 농가 소득 보전, 도시 자영업자도 그렇게 해 줄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등 8개 법안을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탄 입법 폭주(暴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17년째 동결된 대학등록금, 부작용 커졌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데 이어 주요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서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2009년부터 17년째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해왔다. 정부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재정난으로 대학의 교육 수준과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크니 우려스러운 일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법이 우롱당한 사태 반드시 바로잡으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난맥상 등 내란 수사 과정의 숱한 혼선은 결국 극한 대결의 후진적 정치에서 비롯됐다.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수사권 조정을 현 야당 세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행하면서 법률 곳곳에 뚫렸던 구멍이 이번 사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 대행, 정쟁에 휘둘리지 말고 국정 운영 키 단단히 잡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무위원 각자가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게 공직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백번 맞는 얘기다

◇경향신문：▷체포·소환 거부하고 거짓말, 경호처 ‘법 위 윤석열’ 따라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이 6일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 4일에 이어 두번째다. 경찰은 10일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이 응할지 미지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된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소환에 불응할 걸로 보인다.

▷생필품도 대학 등록금도 들썩, 서민들은 어찌 살라는 건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급등하고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줄 잇고 있다. 윤석열 내란 사태 여파로 ‘1%대 성장’ 쇼크가 몰아치고 물가마저 들썩여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민생 해법과 출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작황이 부진한 설 성수품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윤석열 지지율 40%”, 객관성 잃은 명태균식 조사 없어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령이 떨어진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수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이 유통시키면서 시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편향적으로 설계된 설문으로 도출된 결과로, 버젓이 유통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의 적법성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