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최 대행대행과 공수처장까지 탄핵·고발 위협, 어쩌자는 건가

◇한겨레◇부산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이데일리◇강원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매일신문◇조선일보◇

 

◇한겨레：▷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제외, 전혀 논쟁할 일 아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작성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집행 무력화’ 놔두고 어떻게 ‘국정 안정’ 가능한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집행되지 못했다. 헌정을 파괴한 중범죄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까지 물리력으로 무력화시키는 ‘무법 사태’가 현실화했다

▷‘법 위의 윤석열’ 응원한다며 관저 달려간 국힘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윤 대통령 관저로 몰려갔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 친위대로 나선 것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비호에 몰두하는 이들은 내란 동조범일 뿐이다

 

◇부산일보：▷부울경 거점병원서 위·폐·간·대장암 진료 안 된다니

부산대병원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최대 거점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등 고형암 진료가 중단됐다는 소식이다. 이는 너무도 충격적이다.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내 혈액종양내과 의료진 5명 중 3명이 퇴사하거나 병가로 휴직 중인 상황이다

▷원활한 탄핵심판·수사로 불확실성 조기 해소해야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시절이다.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국 혼란과 경제 불확실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국가 경제와 민생은 엎친 데 덮친 격의 충격파에 신음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확실성 제거가 최우선 과제다

 

◇서울경제：▷巨野 국정 혼란 틈타 원전에 제동,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공청회를 마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체된 노동생산성 끌어올려야 글로벌 전쟁서 살아남는다

[서울경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한 일본생산성본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3.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이는 2022년과 같은 순위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정체 상태임을 보여준다.

▷체포 떠넘기기 오락가락 공수처…尹 숨지 말고 수사 협조해야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일 밤 사전 협의 없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3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하자 영장 시한을 하루 남기고 경찰에 체포 권한을 떠넘긴 것이다

 

◇서울신문：▷무책임 공수처… ‘내란 수사권’ 경찰 넘겨 법적 시비 없애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 갑갑해진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시한인 어제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 집행을 떠넘기려다 논란이 일자 다시 없던 일로 돌렸다

▷‘체포 방탄’ 나선 與 의원들, 국민 대표 자격 있나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행보는 상식선을 한참 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유효기한 만료일인 어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른 아침부터 관저 바리케이드 부근에서 자리를 지킨 이들은 비례대표 초선부터 중진까지 다양했다

▷콘크리트 둔덕 조사, 국토부 배제해 중립성 보장돼야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항공사 귀책을 조사했던 과거 사고와 달리 이번 조사는 공항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받치는 둔덕의 콘크리트 설계, 조류 충돌 예방활동 등을 따져봐야 한다

 

◇디지털타임스：▷"정국 혼란 길어지면 국가신용 추락"… 현실화될까 두렵다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새해에도 지속되면서 대외 신인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해외 석학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달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결코 좋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국가 신인도 하락을 우려했다

▷尹체포영장 놓고`오락가락 공수처, 차라리 수사에서 손떼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가 18시간여만에 철회했다.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의 반발 등으로 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집행을 은근쓸쩍 떠넘기려다가 위법이라는 경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한 것이다. 공수처는 분란만 야기한채 만신창이가 됐다

 

◇국민일보：▷‘내란죄 삭제’ 민주당, 탄핵소추서를 이재명 위해 바꾸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란 표현을 빼느냐 마느냐는 탄핵심판의 본질과 직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다. 탄핵심판은 형법상 특정 죄목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그 대상 행위의 위헌·위법성과 위중한 정도를 따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여당 의원들까지 공무집행 방해할 셈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집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만료일에 맞춰 체포를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의원 등 중진 포함 40여명인데, 전체 소속 의원의 40%가 넘는다

▷역량 부족 자인한 오락가락 공수처… 수사 제대로 되겠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했다. 공수처는 일원적 지휘체계를 가진 국수본이 현장 체포 등 방침을 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가 경찰이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입장을 바꿨다

 

◇경향신문：▷‘트럼프 리스크’ 점검한 정부, ‘윤석열 리스크’ 제거가 먼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다. 간담회는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자들이다.

▷이 법치 혼란, 공수처·경찰은 윤석열 속히 체포하라

공수처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6일까지 체포하지 못하고 체포·수색 영장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차 영장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의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란 수괴 사수대 나선 국민의힘, ‘위헌 정당’ 되려는가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40여명이 6일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용산 관저에 집결했다. 내란 수괴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고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정당을 목도하게 된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진정 ‘위헌 정당’이 되려는 것인가

 

◇한국경제：▷남의 전쟁에서 역대급 사상자 내면서도 미사일 도발한 北

북한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해 11월 초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 만이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2주 앞두고 감행한 도발이다. 남의 나라 전쟁에 1만 명이 넘는 젊은이를 보내 생때같은 목숨을 잃게 하는 와중에 또다시 위력 시위를 하고 나선 것이다.

▷김재철 회장의 '인재 양성' 기부, 이런 기업인들 덕에 미래 꿈꾼다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어제 KAIST에 인공지능(AI)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재 44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혼란스러운 정국과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와중에 맞이한 가슴 따뜻한 소식이다. 김 회장의 KAIST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AI대학원을 설립해 인재를 길러달라며 500억원을 쾌척한 바 있다.

▷내란죄 뺐다면 탄핵안이 국회 문턱 넘었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국회 탄핵소추단의 엊그제 결정을 둘러싼 혼선이 극심하다. ‘8인 체제’ 구성 후 어제 처음 열린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교통정리를 기대했지만 공보관은 “따로 전달받은 바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명문 규정이 없다”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며 헌재 권위만 강조했다.

 

◇헤럴드경제：▷내수·신인도 위기, 탄핵·수사 불확실성 신속해소가 최선

12·3 계엄사태 이후 내수와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환율과 증시도 악화일로다. 계엄사태 이후 달러 대비 원화가치와 주가가 속수무책 내림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실패 등 정국변화에 따라 환율과 주가가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AI 각축장 된 CES, 한국만 뒤처질 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달 7~10일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박람회 ‘CES 2025’가 AI(인공지능) 혁신기술로 벌써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일본 기업들이 AI를 앞세워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중국은 한국보다 30%나 많은 1339개 기업이 참여해 공세적이다

 

◇파이낸셜뉴스：▷베트남 진출 기업 1만개 돌파, 무역흑자도 2위

지난해 베트남이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 자리를 지키면서 두 번째로 많은 흑자를 우리에게 안긴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은 지난 2022년 경제대국인 이웃나라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3대 교역국이 된 이후 3년 연속 3위 자리를 지켰다. 그해 미국을 제치고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올랐었고 이후 2년 연속 2위 흑자국 자리를 수성했다.

▷트럼프 대응 통상팀 발족, 늦은 만큼 사력 다해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합동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매주 경제·외교·산업 부처 수장이 머리를 맞대 긴급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쏟겠다는 것이다

 

◇문화일보：▷국가신용등급과 환율 방어 위해 정치권 협력 절박하다

지난 3∼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년 미국 경제학회(AEA) 총회에 참석한 석학들은 “한국은 저하된 국가 신인도부터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 증가”를 경고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발행 금리가 오르고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는다. 외국자본 이탈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여파가 심각하다.

▷尹 탄핵심판에서 ‘내란’ 빼자는 野 저의와 憲裁의 정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 자체의 정당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탄핵심판에선 비상계엄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자는 것이다

▷법치 신뢰 붕괴, 장외 대결 격화… 法 집행 흠결 안 남겨야

해방 80주년을 맞는 올해 벽두부터 당시 좌우익 대결을 방불케 하는 사태가 빚어진다. 찬탁·반탁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과 암살까지 횡행했지만, 이를 통제할 법도 정부도 없는 무법천지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극에 달한 정국 불안은 탄핵소추 의결에 이어 ‘대통령 대행’도 탄핵소추 되는 등 가위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한다.

 

◇이데일리：▷비급여ㆍ실손보험 개편, 논란 있다고 멈출 일 아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편에 적극 나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토론회를 열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해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의·정 갈등과 계엄·탄핵 정국에 밀려 일정을 늦추다가 이제야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CES 점령한 차이나 테크,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한국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25’는 인공지능(AI)이 화두다. 올해 주제 ‘다이브 인’(Dive In)에서 보듯 AI 기술이 어떻게 일상으로 뛰어들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그러나 국가 단위로 보면 차이나테크의 진화가 단연 이목을 끈다. 올해 중국은 역대 최다인 1339개 기업이 부스를 차렸다.

 

◇강원일보：▷폭설에 이어 한파, 철저한 안전관리 빈틈없어야

강원지역에 지난 5일부터 폭설이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이어졌다. 잇단 눈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를 비롯해 원주공항에서 제주도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결항됐다. 또한 도는 지난 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국립공원 39곳(설악산 18곳, 치악산 14곳, 오대산 7곳)의 출입을 통제했다

▷폐광지 세계유산화, 강원인의 모든 역량 동원을

창간 8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는 2025년 우리나라 국영탄광의 완전 폐광을 앞두고 석탄산업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산업유산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석탄산업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상징으로서 그 가치는 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동아일보：▷수련병원 교수 ‘도미노 사직’… 폭증한 의대생은 누가 가르치나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8개 수련병원을 사직한 교수는 1729명으로 전년 동기(865명)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다른 병원에 다시 취업하고 추가 채용도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교수 수도 200명가량 줄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하고 전공의를 수련할 교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만 경찰에”… 존재감 보이려다 헛발질만 해대는 공수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공수처가 물러선 것이다. 6일까지였던 1차 영장 유효기간 내에 윤 대통령 체포는 못 한 채 공수처의 일방적 떠넘기기로 공연히 혼선만 키운 결과가 됐다.

▷尹, 억지와 분열 뒤에 숨지 말고 어떻게 수사받을지 밝히라

12·3 불법 계엄 후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소환이나 조사도 거부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로 불발됐다

 

◇한국일보：▷尹 체포 집행 ‘외주’ 준 공수처…이럴 거면서 사건 욕심 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주도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안에 영장을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에게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영장 청구 주체로서 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였다

▷'대통령 지키기' 아니라더니... 관저 앞 몰려간 與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 지키기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대통령 옹호와 강성 지지자 부추기기에 나선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셀프 조사’로 신뢰 얻겠나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 나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두고 ‘셀프 조사’ 논란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둔덕 설치, 조류 충돌 예방, 제주항공 운항 관리 등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핵심 당사자다. 그런데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 기구인데다 전현직 국토부 간부들이 위원으로 있으니 기우라고만 보기 어렵다.

 

◇세계일보：▷“최상목에게 책임 묻겠다”… 또 도진 巨野의 탄핵 중독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불발 사태를 거론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北 미사일 도발 재개, 트럼프 2기에도 한·미동맹 굳건해야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11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시위를 본격화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 체포영장 집행 놓고 오락가락… 공수처, 혼란만 키웠다

경찰 “법적 결함 있어” 사실상 거부 “공조본 체제서 영장 재집행” 번복 자신 없으면 국수본 재이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연장을 요청하고,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중앙일보：▷여당, 강경 지지층만 보면 미래 어둡다

어제 아침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갔다. 의원들의 대표 격인 김기현 의원은 “불법적 수사 조치,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를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 집행 경찰에 떠넘기려 한 공수처, 역량 부족 고백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마감 시한인 어제까지 집행되지 못했다.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간의 엇박자까지 노출됐다.

 

◇매일경제：▷갈팡질팡 무능한 공수처, 계엄수사 혼란만 더 키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공조수사본부 틀 안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만 유지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에 넘기는 것이 책임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채소·과일값 급등…내수 최악인데 물가까지 불안해서야

연초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이달 말 설을 앞두고 채소와 과일값이 뛰고 있는 데다 가공식품과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여름 폭염과 늦더위 여파로 농산물 생육이 부진했고, 원화값 약세가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크다.

▷전미경제학회서 나온 '제2 플라자합의' 경고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대외 정책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리더십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대외 리스크가 겹치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미국발 충격에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한다.

 

◇매일신문：▷체포영장 집행 떠넘기려다 웃음거리 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公文)을 보냈다가 8시간 만에 철회했다. 경찰이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외환보유액 감소 폭 줄었지만 환율 불안 여전하다

환율 방어로 인한 외환보유액 급감(急減)을 우려했지만 다행히 감소 폭은 적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4천156억달러로, 전년 대비 45억달러 줄었다. 2021년(4천631억달러) 대비 2022년(4천231억달러) 감소 폭(약 400억달러)에 비하면 선방(善防)한 셈이다

▷세 과시 불법시위로 변질된 탄핵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세(勢) 과시 불법시위로 변질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난관에 부딪히자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단체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도로 점거, 철야 농성, 경찰관 폭행 등에 서슴없었다. 탄핵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해 뭐든 허용된다는 '그릇된 믿음'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애초에 무리였다

 

◇조선일보：▷헌재, 한덕수 대행 사건부터 서두를 필요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국회 3분의 2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과반으로 가결한 것이 유효한지,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한 대행 관련 헌재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

▷최 대행대행과 공수처장까지 탄핵·고발 위협, 어쩌자는 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상목 대행의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국가기관 잇따른 법 무시, 이러다 헌법 위기 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여야와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거나 법 절차를 어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며 바로잡겠다고 나선 국회와 수사기관,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와 자의적 판단으로 움직이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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