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탄핵 ‘내란죄’ 붙였다 뗐다… 정당성 시비 남지 않아야

◇한국경제◇한국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서울신문◇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한겨레◇국민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

 

◇한국경제：▷해외 대형사 韓 금융시장 속속 진입…과도한 비관론은 불필요

해외 대형 금융회사가 한국 진출을 위해 대거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등록을 진행 중이다. 독일 최대 은행 코메르츠방크, 프랑스 2위 투자은행 나티식스, 캐나다 2위 은행 토론토도미니언(TD),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미국 노던트러스트 등이 주인공이다. 아시아권에서도 대만 은행들이 RFI 등록을 신청했다

▷추경보다 내수 부양 법안 처리가 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어제 정부에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촉구했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은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지난 3일 발언과 확연히 차이 난다. 추경이 필요하지만 추경은 시기와 내용 면에서 효율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CES 점령한 중국 기업들, 올해 대대적 공습 예고편

오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를 중국 기업들이 점령할 태세다. 부스를 차리는 중국 기업은 1339개로 역대 최대이자 주최국 미국(1509개)에 이어 2위다. 1031곳이 참가하는 한국보다 30% 많다. 코로나19 여파에다 미·중 갈등으로 210개사에 그친 2022년보다 6배 이상 늘었다.

 

◇한국일보：▷최 대행, 경호처 지휘권 행사로 단호한 지도력 보여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호처의 저항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다음 날인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어제까지 답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늘 자정 만료되는 만큼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 대행이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선 안 될 것이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명절이 무서운 서민들

설을 3주 앞두고 겨울 배추 무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60~70% 가까이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평균 소매 가격이 한 포기에 5,027원, 무는 한 개에 3,206원이다. 차례상에 올리는 배는 작년보다 24% 올랐고, 감귤은 12%, 딸기는 10% 더 비싸다

▷영장도 탄핵도... 다 트집 잡는 윤 대통령과 여당의 몽니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사법체계 붕괴”를 말했다고 한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판사의 영장 발부도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다. 억지 주장일뿐더러, 초헌법적 계엄을 단행한 당사자가 할 소리는 아니다

 

◇서울경제：▷경쟁력 갖춘 中 전방위 공세, 혁신 속도 높여야 살아남는다

[서울경제] 중국이 가격 경쟁력에 높은 기술력까지 갖추고 우리의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이 D램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전 산업에 ‘AI 물결’ CES, 첨단기술 확보 위해 규제 혁파 시급

[서울경제]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5가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이브 인(Dive in·몰입)’을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몰입할 뿐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의미다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혼란 없도록 법과 원칙 따라 정리하라

[서울경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밝힌 뒤 여야 간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헌재 심리의 초점을 또 다른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혐의’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尹 탄핵 심리처럼 李대표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오는 23일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심리와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잉 진료의 온상 '비급여·실손' 확실히 손보라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낸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오는 9일 토론회를 열어 그간 논의해온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은 왜곡된 보험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 논쟁에 의료개혁 스케줄이 밀렸다

 

◇이데일리：▷불확실성 없애달라는 재계 호소...정치권은 왜 못듣나

재계가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주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의 가장 큰 공포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그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가운 출생아 반등, 지원 강화해 추세로 굳혀 나가야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으로 전년 23만 5039명보다 7295명(3.1%) 늘어났다. 2016년 41만 1859명 이후 8년간 감소하기만 하던 출생아 수가 증가로 돌아섰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신문：▷지지자 뒤에 숨은 尹, 탄핵 시간표만 앞당길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하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됐다. 그래도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발부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어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조수사본부 소속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탄핵 ‘내란죄’ 붙였다 뗐다… 정당성 시비 남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하위 소득 격차 2억… 양극화 해소 더 못 미룰 과제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051만원, 하위 10%(1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1304만원이었다.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가 2억 32만원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중앙일보：▷‘내란죄 철회’ 정쟁 벌이는 정치권…헌재 판단에 맡겨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재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겠다고 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사병이 아니다…영장 방해 멈춰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완강한 방해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조사에 불응했다

 

◇디지털타임스：▷尹탄핵서 `내란죄` 빼겠다는 巨野, 李 집권 위한 `꼼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를 바꾼 적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란죄를 주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는데 이제와서 이를 철회하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상하위 연 소득격차 첫 2억원 시대… 양극화 해법 화급하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조사 연도 기준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으로 집계됐다

 

◇강원일보：▷‘강원방문의 해’, 주민 열정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창간 8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대한민국 관광 수도 강원’을 전국과 전 세계에 알리고 관광객 2억명 시대를 열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오감(오면 감동) 강원’을 펼친다. 강원을 방문해 ‘맛, 멋, 쉼, 체험, 힐링’의 오감을 만끽하는 캠페인이다.

▷단체장 잇단 구속, 이럴 때 공직사회 중심 잡아야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와 심규언 동해시장이 각각 뇌물수수 및 비위 혐의로 구속되며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단체장들이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도와 윤리 의식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세계일보：▷새해 벽두부터 물가 비상, 환율방어·가격안정에 만전 기해야

새해 벽두부터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환율급등 여파로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농수산물값도 뛰고 있다. 최근 4개월 새 1%대에 그쳤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재앙이 현실로 닥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거짓말 탄로 난 尹 대통령, 경호처 뒤 숨지 말고 조사 응하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5시간30분가량 이어진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할 뜻을 밝혔으나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철회하겠다며 논란 자초한 野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전략 수정 與 “李 사법리스크 줄이려는 꼼수” 헌재, 원칙 지켜 공정하게 심리해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매일경제：▷尹 체포 놓고 국론분열·공권력 대립 더는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전망이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호처가 5시간30분간 대치했던 첫 번째 체포 시도를 방송으로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다. 공권력의 대립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국격이 무너지는 모습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는 국민도 많다.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 … 자율결정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서울의 사립대인 서강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주요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의 질 개선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도 등록금 현실화를 통한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틀 때가 됐다. 서강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4.85% 인상하기로 했다.

▷美 "권도형 최고형량 130년"…韓도 코인사기 양형기준 높여야

미국에 송환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재판 일정이 지난 2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권씨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면 그가 받을 최고 형량은 130년에 달한다고 한다. 코인투자자들에게 총 400억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죗값이다

 

◇한겨레：▷최 대행, ‘윤 사병’ 경호처장 등 책임 묻고 협조 지시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5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달라”며 사실상 협조를 거부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공수처, 국민을 믿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국민의 실망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분노는 이미 임계치에 다다랐다.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영장을 재집행해야 한다

▷소득 상·하위 격차 연 2억, 추경으로 양극화 완화 나서야

윤석열 정권 들어 소득분배 개선이 정체되고 자산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 긴축재정 정책으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반면에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고금리 장기화 등 상위 계층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결과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경기마저 하강하고 있어 가구 간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일보：▷여·야·정, 신속하게 추경 편성하라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1.8%)를 대폭 낮춰 잡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여·야·정이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고질적 내수 부진에다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전망이 밝지 않고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안이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국격 실추와 정국 혼란 더는 계속돼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이고, 차벽 사이로 대치한 장면은 계엄 선포만큼이나 초현실적이었다. 이런 모습은 주요 외신으로도 중계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매일신문：▷정부는 공항·항공사 안전 점검 철저히 하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慘事)가 공항과 항공사의 안전 규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물이 다른 공항에도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제기되고 있는 항공 안전의 문제점을 개선해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란죄' 뺀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정치재판' 자인하는 꼴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한 국회가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유무는 따지지 말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착수했다.

 

◇부산일보：▷공수처장 등 150명 고발 예고한 尹, 적반하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5시간 30분 만에 중지했다. 경호처가 경호 인력 200여 명을 총동원해 인간 띠를 만들고 차 벽으로 완강하게 저항한 데 따른 것이다

▷초고령화 부산, 외국인 환대 정책으로 새 판 짜야

〈부산일보〉가 새해 들어 ‘부산, 외국인 환대도시로’라는 제목의 기획보도를 진행 중이다. 취지는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나아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고 개선점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이미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부산의 절박한 현실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선일보：▷尹, 경찰이 수사하면 응할 것인지 입장 밝혀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 저지로 5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했다. 서울서부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6일까지다.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도, 이를 둘러싼 국가기관 간 충돌과 맞고발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당이 수사 지시하는 모습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압도적인 경찰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체포 작전 경험이 풍부한 경찰에 현장 집행을 사실상 맡기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자는 것이다

 

◇동아일보：▷방화문, 스프링클러, 경보기… 기본 지킨 분당 화재 사상자 ‘0’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의 상가 건물에 큰불이 났지만 내부에 있던 310여 명 전원이 무사히 대피했다. 지하 5층, 지상 8층인 이 건물에는 음식점과 병원, 은행, 학원 등이 있어 화재 당시 이용객이 많았고, 지하 1층 어린이수영장에는 초등학생 20여 명이 강습을 받고 있었다

▷김용현 공소장 “국헌 문란 폭동” 적시… 尹 언급이 金보다 많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윤석열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가장 큰 공포가 불확실성… 장기화 여파 가늠키 어렵다”

4대 그룹 총수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이 새해 한자리에 모여 정치 안정을 통한 경제 불확실성의 해소를 촉구했다.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인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그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요청했다

 

◇경향신문：▷약자들엔 무자비하던 공권력이 이토록 무력하다니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권력자에 무기력한 공권력의 실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깔아뭉개면서 여전히 권좌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이 권력자에게 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로 무너진다

▷헌재, 비상계엄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이 재판부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목은 윤석열 체포 불응 사태 방관만 할 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12·3 비상계엄 세력의 내란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나라 안팎에 상기시켰다.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5시간 넘게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막장극을 보며 국민들은 계엄의 밤만큼이나 불안감과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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