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탄핵은 속도전, 자신 재판은 두 달 지연시킨 李 대표

◇국민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겨레◇서울경제◇헤럴드경제◇

 

◇국민일보：▷영장 불응하며 법에 맞선 대통령, 비루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관저를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과 경호처가 막아섰다. 수사관들이 외곽 저지선을 넘어 진입했지만 겹겹이 장벽을 쌓은 군인과 경호 인력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철수했다. 그 병력 일부는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향신문：▷9년 만에 ‘출생아 24만명’ 반등, 희망의 싹 키워가야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 인구 구조가 저출생·고령화로 급변하는 속에서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더 과감하고 실효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이 희망의 싹을 키워가야 한다

▷법 위의 윤석열과 체포 막은 경호처, 이게 내란이다

공수처가 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됐다. 오전 8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 검사·수사관·경찰병력은 경호처 직원들과 5시간 대치하다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조선일보：▷文 정권 졸속 수사권 조정이 초래한 내란죄 수사권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당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그에 따른 영장 발부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수사권 문제를 들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인정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탄핵은 속도전, 자신 재판은 두 달 지연시킨 李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법적 문제에 대응해 온 방식을 생각하면 그의 이런 말은 실소를 낳는다.

▷尹 체포 극한 대치·분열 세계로 생중계, 국가 신인도 또 타격

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 저지로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 철수했다.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이 체포에 투입됐고 경호처는 직접 지휘하는 군까지 동원한 ‘사람 벽’으로 막아섰다.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도, 이를 둘러싼 국가기관 간 충돌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매일경제：▷좀비기업 4000개, 부실 더 키우기 전에 구조조정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일명 '좀비기업'이 2023년 말 기준 39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688개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자생력을 잃은 좀비기업 급증은 기업 생태계를 왜곡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1심 유죄 두달만에 2심 시작…재판 회피 안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후 2개월 만이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원칙(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 3개월 이내에 끝낼 것을 규정)'을 감안하면 지연된 일정이다

▷급기야 국가기관끼리 대치…참담한 국격 추락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인력과 차벽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군인 등 200명이 겹겹이 쌓은 벽에 막혀 관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

 

◇문화일보：▷두 달 허비한 李 선거법 2심 재판 ‘3개월 원칙’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및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당위성 못지않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급심 재판도 그래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라는 원론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정치적 대혼란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전과 혁신으로 초불확실성 넘겠다는 경제계 신년사

경제계·산업계는 새해 긴장감이 역력하다. 유례없는 내우외환에 불확실성이 극대화해 경제가 비상이라는 위기의식이 확산한다. 무안공항 참사까지 겹쳐 새해를 출발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신년 인사회에 많은 기업인이 참석해 각오와 결의를 다진 것도 이런 위기감의 방증이다

▷대내외 상황 엄혹…崔대행 적극적 권한 행사 불가피하다

대통령 탄핵소추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둘러싼 헌법적·정치적 논란이 분분하다. 헌법 제71조엔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돼 있어 문언상으로는 온전한 대통령 권한 행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 복귀나 새 대통령 취임까지 과도적 역할을 맡는 만큼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한국경제：▷넘쳐나는 교부금으로 한다는 일이 교육청사 신·증축이라니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청사 신·증개축이 총 41건, 금액 기준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교육청이 청사 신축을 계획 중인 것을 비롯해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 일선 교육지원청 9곳이 신·증축에 나섰다. 각종 교육센터와 수련원, 기록관 등의 신축이나 증개축도 29곳이나 된다.

▷野 탄핵 정국 속 입법 폭주…벌써 조기 대선 전략 가동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연말·연초 일방 처리했거나 추진 중인 법률을 보면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투성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정국을 틈탄 입법 독주로, 특히 수사기관과 헌법기관에 관한 문제 법안이 많아 조기 대선 전략용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병도 의원이 그제 대표 발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시계 제로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바꿀 주역은 기업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꼭 한 달 만에 경제계,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주요 경제장관, 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류진·손경식·윤진식·최진식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총출동했다

 

◇중앙일보：▷법치 외치던 윤 대통령, 대한민국 법이 우습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와 방해로 무산됐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어제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200여 명의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에 막혀 약 5시간 3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한국일보：▷경호처, 법 위에 있는 걸로 착각하나

대통령경호처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았다. 경호처는 소속 대통령경호원을 총동원하고, 대통령 관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 제55경비단까지 지휘해 관저 200m 앞에 겹겹으로 인의 장막을 쳤다. 일부는 소총으로 무장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한은 총재가 "최상목 대행 도와야" 했을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국무회의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다는 소식에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체포 불응, 국민이 부끄럽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 불응에 이어 윤 대통령의 수사방해 행위가 점입가경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약 5시간 30분 만에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했다.

 

◇파이낸셜뉴스：▷"경제 고민 좀 하라"는 이창용의 작심발언, 구구절절 옳다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난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동아일보：▷지방공항 난립, 저비용항공사 출혈경쟁에 구멍 난 ‘안전’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지방공항들의 취약한 안전 시스템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지방공항 상당수가 무안공항처럼 안전관리 장비와 인력 등이 미흡한 데다 이용객 부족으로 공항 운영 역량까지 떨어져 자칫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민과 세계가 지켜본 5시간 반…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국내외 언론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다가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한겨레：▷‘윤석열 로펌’ 자처하는 국민의힘, 윤석열과 함께 가려 하는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버티기로 불발시킨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국민의힘의 낯 두꺼운 지원사격이 있었다. 집권여당이 말로는 ‘국정 안정’을 말하면서, 온갖 궤변과 억지를 동원해 혼돈과 불안정을 키우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체포 불발, 제2의 내란이다

12·3 내란사태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3일 불발됐다. 내란죄 피의자를 단죄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내란 비호 세력에 의해 무력화됐다.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란 세력이 이토록 버젓이 법치주의를 유린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한가.

 

◇서울경제：▷꺼지지 않는 고환율, 與野 외환·금융시장 안정 위해 협력하라

[서울경제]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12·3 비상계엄의 충격파가 한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전날보다 7.5원 높은 1474.1원까지 치솟았다가 1.8원 오른 1468.4원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96.4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한 달 새 70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野 “추경 편성”…포퓰리즘 배제하고 성장동력 점화에 주력해야

[서울경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하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잡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우려에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는 데다 비상계엄 선포 후 한 달 동안 정국 혼란이 가중되며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진 탓이 크다

▷尹 체포 극한 대치 끝 불발, 불행한 역사 재발 않게 수사 협조하라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일단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 등과의 극한 대치 끝에 중단했다

 

◇헤럴드경제：▷여당은 극단세력과 결별하고 사회통합 중심 잡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혼란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현장 인근엔 윤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이 집결하고 경찰 인력이 대규모로 배치됐다. 공수처가 체포를 막아서는 관저 군부대 및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경기 부양’ 초점 경제정책, 재정 역할 더 긴요해졌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으로 작년 7월 발표했던 올해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나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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