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법치주의 파괴하는 폭동 세력, 일벌백계로 재발 막아야

◇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매일신문◇세계일보◇강원일보◇부산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중앙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

 

◇이데일리：▷트럼프 2.0 시대ㆍ새판 짜는 세계질서...한국만 소외될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트럼프 2.0 시대’의 막을 열었다. 세계는 ‘천둥의 날들’(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을 앞두고 바싹 긴장했다. 나라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분주하다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이대로면 나라가 위험하다

대법관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러한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감추지 않았다

 

◇디지털타임스：▷6대 은행장 만난 李대표… 민생회복 핑계 댄 `정치 쇼` 아니길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20일 6대 시중 은행장들과 만났다. 민생 경제 행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데 애쓰는 모습이다. 당도 민생경제 일정을 크게 늘리고 있다

 

◇동아일보：▷“헌법 위에 저항권” 대놓고 사법 테러 선동… 이게 제정신인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폭력 시위대에 침탈당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집권세력이 오히려 경찰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일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민노총 앞에서 순한 양이던 경찰이 시민에게 한없이 강경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트럼프 2기,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은 이제 없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 출범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날 축하 집회에서 “지난 4년의 미국 쇠퇴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트럼프 2기 ‘마가 스톰’… 민관 총력 대응으로 파고 넘어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45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목표인 만큼 글로벌 안보·경제 질서에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례적 대법관회의… 사법부 형평성도 꼿꼿이 지키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와 관련해 어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대법관들은 “법원의 재판은 물론 법관 개인에게 테러 행위를 시도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참에 불법행위 생중계로 돈 버는 유튜버 차단해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에는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조장하며 뒤로는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이 있었다. 이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돼 법원을 습격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실시간 중계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후 극우 성향 주요 유튜버들의 수익은 전월 대비 평균 2.1배 증가했다

 

◇한국경제：▷수직농장 규제 혁파해야 스마트 농업 살아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첨단 농업 촉진을 위해 낡은 농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직농장이라는 신농업기술 활성화를 강조했다. 건물의 각 층 또는 컨테이너 내에 재배대를 수직으로 쌓고 외부 공기를 차단한 상태로 인공 빛으로 햇볕 양을 조절하고 온도·습도·양분을 스마트 기기로 제어하는 작물 재배 기술이다.

▷'수출 주도형 경제' 확 바꿔야 한다는 최태원 회장의 진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을 바꾸고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확실성의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의 한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다

▷기업 사업재편기에 '고용 유연성' 역주행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이 법안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높여 기업 구조조정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지금은 최첨단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와 중국발 제조업 잠식 본격화로 산업 고도화와 사업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일신문：▷대통령 구속됐는데, 특검이 무슨 소용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고, 검찰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내란(內亂)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 사태 관련 특별검사(특검)가 무슨 실익(實益)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검찰이 윤 대통령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나면, 특검은 피의자들의 공소 유지밖에 할 일이 없다.

▷누가 법치를 파괴하고 있나

검찰과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侵入)해 난동을 부린 사람들을 체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그들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복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열렸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지만 반대라면 동맹 관계도 가차 없이 끊어낼 수 있다는 게 트럼프가 천명(闡明)하는 미국 우선주의다.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안보 문제와 관세 장벽을 통한 탈세계화 시대의 국제 무역 질서는 대변혁을 맞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단순히 1기가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일보：▷尹 가족 면회까지 막아선 공수처, 또 논란 자초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엊그제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소 여부 확정 전까지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당분간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은 물론이고 외부 인사도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게 됐다

▷李, 이례적 6대 은행장 소집… 대선용 이벤트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6대 은행장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졌다. 야당 대표가 주요 은행장을 불러 모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동석했다. 민주당은 역대급 호실적 속에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은행에 상생 금융 확대나 금리 인하를 대놓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법원 난동사태 뿌리 뽑고, 與도 엄벌 촉구가 마땅

여, 비폭력 강조하며 미온적 대처 “내전” 선동 극우 유튜버 단죄해야 국헌 준수·체제 안정이 보수 본령 국민의힘이 서울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폭력 자제를 요청했으나 깊어진 국민 상처와 추락한 국격을 회복할 길이 없다

 

◇강원일보：▷고속철도망 시대, 지역 발전 전략 발상의 전환을

정부가 지난 13일 전국을 바둑판 형태로 연결하는 ‘4×4 고속철도망 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통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4×4 고속철도망 계획 횡축은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를 비롯해 경강선(송도~용산~원주~강릉), 대구광주선, 경전선 4개 노선이다

▷강원 작년 수출 역대 최고, 성장세 올해도 이어가야

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강원지역 수출 실적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의 ‘2024년 12월 강원 수출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28억8,408만달러로 집계됐다. 또 역대 최대였던 2022년도 수출액 27억4,867만달러를 2년 만에 넘어섰다.

 

◇부산일보：▷부산 글로컬대·라이즈 사업, 대학·지역 동반 성장 기회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가속화로 지역 대학들이 벼랑 끝 위기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이들 대학에 글로컬대학 사업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등 정부의 교육정책 전환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혁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법치주의 파괴하는 폭동 세력, 일벌백계로 재발 막아야

19일 법원 난입 사태가 남긴 충격파가 거세다. 12·3 계엄 선포에 비견될 정도로 우리 헌정사에 또 하나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어 청사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판사를 찾아다니며 난동을 피운 극우 시위대의 행태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다

 

◇한겨레：▷다시 있어선 안될 법원 습격, 배후까지 밝혀 엄벌해야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폭도들은 경찰과 기자, 일반 시민까지 폭행했고, 법원 출입문과 유리창, 사무실 집기와 외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했다. 특히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내 집단 공격하려고 했다

▷김성훈 경호차장 복귀, 범법 혐의자가 경호 지휘하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이 경찰에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범법 혐의자가 버젓이 업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거대야당의 금리인하 압박, 선 넘어선 안돼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이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뜯어고치는 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간담회'를 전후로 기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가산금리 산정 논란은 정치적 관점에서 일방통행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본다.

▷7개 반도체 거점大 추진 日, 우린 뭐하고 있나

일본이 연내 7개 반도체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파격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인재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국 내 반도체 설계·생산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배출해 건설 중인 첨단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패권국이었던 영광을 재현하려는 일본의 야심 찬 프로젝트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일보：▷이재명 대표, 은행장 간담회보다 국정협의체 가동 우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주요 시중은행장들을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간담회’에 당대표로서 참석한 모양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맞춰 진행된 간담회에서 민주당 측은 당초 서민·소상공인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내란특검, 실익 줄었어도 도입이 옳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내란특검 무용론’이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 기소 전 특검 출범이 쉽지 않고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기소가 불가능해 막대한 세금 낭비만 할 거라는 논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자격 논란을 제기하면서 이젠 특검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판사 테러’ 그냥 두면 나라 근간이 위태롭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극단 지지자들이 주동한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을 유린한 폭도들이 판사를 찾아다니며 테러를 가하려 했던 충격적 사건도 확인됐다

 

◇경향신문：▷‘법치 흔들리면 나라 존립 어렵다’는 대법관들의 경고

대법관들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법원 난동에 ‘폭도 낙인’ 말라는 여당 ‘반체제 정당’될 건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로는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12·3 내란 후 줄곧 공권력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언행으로 사실상 난동을 부추긴 것에는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 국민의힘은 이러고도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을 자처할 수 있나.

▷폭동 선동한 전광훈과 유튜버들 즉각 수사하라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극렬 지지자들의 우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 선동으로 폭력을 부추긴 극우 세력들의 축적된 도발이 임계점을 넘어 벌어진 사태다. 특히 ‘저항권 발동’을 운운하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교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경제：▷“상법 개정 예상치 못한 결과 초래” 해외 전문가들 경고 새겨야

[서울경제] 대다수 해외 상법 전문가들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李 6대 은행장 면담, 포퓰리즘 접고 진정으로 민생 챙겨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취약 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트럼프 2기 “아메리카 퍼스트”…與野政 초당적으로 파고 넘어야

[서울경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집권 2기의 닻을 올렸다. 8년 전보다 더 강력해진 ‘트럼피즘’으로 무장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통상·안보 등 국제 질서 전반이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앙일보：▷트럼프 2기 출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 발휘해야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했다. 4년 전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워싱턴을 떠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화려하게 귀환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극렬 유튜버와 무책임 정치인이 서부지법 사태 불렀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우선 구속 수사 대상자 66명 가운데 유튜버 3명이 포함됐다. 12·3 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갈수록 과격해지는 과정에서 극렬 유튜버들은 계속 기름을 부었다. 이들은 폭력행위를 옹호하거나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미증유의 법원 공격을 사실상 부추겼다

 

◇국민일보：▷고객 고금리 신음하는데 억대연봉 은행권 파업 운운하나

KB국민은행 노조가 20일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극적 합의했다. 노조는 지난주 조합원 투표 찬성률 96%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앞서 IBK 기업은행이 창사 이래 처음 지난달 말 총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업계 1위 국민은행도 동참할 경우 은행권 도미노 파업이 우려됐었다

▷트럼프 시대 개막…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지혜 짜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취임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전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취임 전날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미국의 힘과 번영을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날을 시작하고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시대의 개막은 한국에도 큰 도전 과제다.

▷법원 난동마저 입맛대로 평가… 법치 흔드는 정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서 폭력이란 형태보다 더 심각한 본질은 불복이었다. 법치는 그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을 구성원이 신뢰하고 승복한다는 전제 아래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설령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법이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따르는 것이 법치를 지탱하는 승복의 방식인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담장을 넘었다.

 

◇조선일보：▷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

대법관들이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이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성전, 십자군, 저항권” 경솔하고 위험한 선동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 시위는 담당 판사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에 나와 “시위자들이 7층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트럼프 취임, 위기이자 기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공식 취임했다. 첫날부터 공약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대법원도 보수 우위다. 임기 초 세계 정치·경제·안보 지형을 뒤흔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8년 전보다 더 거리낌 없이 밀어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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