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8인 헌재’는 심판 집중, 여야는 정치 정상화 힘쓰길

◇조선일보◇매일경제◇한겨레◇국민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한국일보◇이데일리◇서울경제◇부산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경향신문◇

 

◇조선일보：▷전국 공항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 규정 따질 땐가

무안공항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된다. 동체착륙한 사고 여객기가 착륙 유도용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둔덕과 충돌해 폭발한 것이 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1일에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규정에 맞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참사 나흘째가 되도록 안전 규정 해석조차 못 하고 있다.

▷尹 자진 출두하고, 공수처와 판사는 정치하지 말아야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판사가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대목이 논란이 됐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수출 사상 최대, 어두운 시국 속 위안 준 한국의 저력

지난해 수출이 6838억달러로 잠정 집계돼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9.6%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도 세계 8위에서 6위로 뛰었다.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419억달러로, 전년 대비 44%나 늘어난 것이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매일경제：▷위기에도 역대 최대 기록한 수출, 성장동력 발굴 이어가길

글로벌 고금리와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기록(6836억달러)을 넘어섰다

▷尹 체포영장 집행,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도리도 없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집행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8인 체제 헌법재판소에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 맡겨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8인 심리 체제를 갖추게 됐다. 기존에 6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는 데 따른 법리적·정치적 논란을 감안하면 8인 체제로 심판의 정당성을 상당 부분 갖추게 됐다

 

◇한겨레：▷여야정 국정협의체, 경기부양 대책부터 세우라

새해를 맞는 한국 경제에는 어느 때보다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내란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 하강 우려가 짙던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민생 문제만큼은 적극 협력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체포 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법원이 전날 발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윤 대통령 쪽은 “불법 영장”이라며 불응을 예고했다. 법 절차에 따라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당사자가 부정하고 저항한다면 국가의 법치 시스템 자체가 위험에 처한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8인 체제’ 이룬 헌재, ‘윤석열 탄핵’ 압도적 민심 새겨야

지난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논란에서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헌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국민일보：▷지방공항에서 드러나는 안전불감증… 면밀한 점검 필요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대형 참사로 화를 키운 것은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장치)가 지목되고 있다. 동체 착륙 중에 속도를 줄이지 못한 여객기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폭발,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새해 첫날 대통령실 집단 사의 무책임하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새해 첫날인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집단 사의를 밝혔다. 전날 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유감을 담은 입장문을 낸 바 있어 항의성 사의로 보인다

 

◇한국경제：▷내우외환 속에서도 수출 사상 최대…새해도 총력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6838억달러(약 1006조원)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당초 목표로 한 7000억달러에는 간발의 차이로 미치지 못했지만 자축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성과다. 세계 수출 순위는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뛰어올랐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518억달러로 6년 만의 최대치다

▷정치 안정·국민 통합 없이 성장도 번영도 없다

정치권에서도 새해가 되면 상생과 통합, 다짐을 얘기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말 자체가 잘 들리지 않을뿐더러 하기도 민망하다. 우리 정치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는 뜻이다. 해방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주문하는 것조차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일보：▷지방공항 안전규정 허점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의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항공사 안전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된 건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안테나 시설인 ‘로컬라이저’였다. 이게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사고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재판관 임명 일단락…이제 국정 안정에 총력 쏟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비록 최 대행이 야당 추천 후보 1명은 임명을 보류했지만,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판결한 적이 있다.

 

◇강원일보：▷도내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 개인 방역에 철저를

도내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올겨울 처음으로 유행 기준을 넘어섰다. 도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질병관리청 표본감시를 기반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부터 21일까지 강원지역 10개 표본진료기관에서 집계된 인플루엔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1.2명에 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하나 되어 미래 향해 다시 뛰자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는 새해를 맞아 마음에 긍정의 불을 지피며 하나 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다시 뛰어야 할 시점이다. 지난 한 해는 강원도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 시기였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어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의 신모델을 제시할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신문：▷반도체 덕에 ‘최대 수출’… 인재 뺏기고 정책 답보해서야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 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6836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수출 실적에 힘입어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흑자(518억 달러) 기록도 썼다

▷‘8인 헌재’는 심판 집중, 여야는 정치 정상화 힘쓰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여야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추천 논란이 있던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대학은 배곯고, 교육청은 돈이 넘치고… 정치 포퓰리즘 탓

교육부가 올해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제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17년째 등록금이 동결될 판이니 대학들은 “더는 못 버티겠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역경 딛고 최대 수출, 기업이 쇄신의 주역되는 새해로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지난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새해 아침 역경에 강한 한국 기업의 저력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수출역군들의 역동적인 기운이 계속되는 참담한 정국을 뚫고 우리 사회에 고루 퍼질 수 있길 기원한다

▷첨단 핵심인재 줄줄 새면 미래산업은 누가 이끄나

첨단기술을 갖춘 핵심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이에 국가마다 핵심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의 핵심인재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해외 인재 유입은 늘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국내에서 핵심인재가 급감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매일신문：▷새해 한국 경제, 이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

해가 바뀌었지만 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내수 부진 고착화(固着化)에 수출마저 흔들려 장기 저성장 공포가 드리우던 중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 불안이 가세했다. 이달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고율 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면 상당한 수출 둔화가 우려되지만 통상 교섭을 책임질 리더십이 불안하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1.9% 달성도 위태롭다.

▷'판사 쇼핑' '영장 쇼핑' 비난 나오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의 관할(管轄) 법원이 서부지법임을 고려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 그렇게 한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공영개발 위한 특별법 완성해 TK신공항 서둘러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공항 건설사업 목적으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해져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公營開發)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남은 관문이 있다. 특별법 후속(後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한국일보：▷불상사 우려되는 체포 집행… 윤 대통령, 지지자 뒤 숨지 말아야

헌정사 최초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불복을 예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 집행 의지를 다지고 있다

▷오락가락 콘크리트 둔덕 규정...국토부 신뢰할 수 있겠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명이 오락가락이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정확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다. 당초 정부는 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구조물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들 사의...최상목 대행 흔드는 집단항명 아닌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수석비서관 전원이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대통령실 항의와 무관하지 않다

 

◇이데일리：▷교육청 곳간 넘쳐도 국고 지원...퍼주기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됐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가 계속 교육청과 나눠낸다

▷8인 체제 헌재, 탄핵심판 절차 속도 내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공석중인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헌재가 그동안의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할 경우 그 결론이 과연 정당하냐의 여부를 놓고 제기됐던 논란이 일단 해소되게 된 것이다

 

◇서울경제：▷북러 결속 편지…가치동맹 강화하고 힘 키워야 평화 지킨다

[서울경제] 북한군 1만여 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 밀착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 편지를 보내 양국 결속을 강조했다

▷與野 ‘재판관 2명 임명’ 존중하고 정국 안정 해법 찾아라

[서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을 임명했으나 야당이 추가 추천한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임명을 보류했다

▷기업가정신 되살려 보호무역 파고 넘고 ‘5대 수출 강국’ 만들자

[서울경제]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이 6838억 달러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연초 목표치 70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반도체 부문 등의 활약에 힘입어 연간 수출 증감률도 3년 만에 반등했다.

 

◇부산일보：▷여야 국정협 재가동 합의, 대화·타협 정치 복원 계기로

여야가 정치와 민생 현안 협의를 위한 국정협의체 가동에 다시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태로 무산된 뒤 이루어진 결정으로,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국정협의체에는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게 된다

▷尹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적 충돌 우려, 자진 출석해야

12·3 계엄 이후의 국정 혼란 수습은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합당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달려 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갖춰져 심리뿐만 아니라 판결에도 지장이 없게 됐다.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아일보：▷활주로, 둔덕, 조류… 참사는 수많은 위험신호 눈감은 결과

179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희생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를 초래한 원인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번 사고 항공기는 조류 충돌 직후 동체로 비상 착륙을 시도했으나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방향을 안내하는 시설)가 설치된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를 근거로 이르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 ‘일괄 사의’ 항의… 軍 동원해 헌정 유린할 땐 뭐 했나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1일 일괄 사의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반발한 데 이은 항의성 집단 사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이 왜 이런 독단적인 결정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디지털타임스：▷여야에 묻는다, 새해도 그 모양 그 꼴 정치로 국민불안 키울텐가

새해 첫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들이 사의를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사직서를 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항의 성격이다. 국정은 더 꼬여가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재도약이냐 아니면 추락이냐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세계일보：▷콘크리트 둔덕 규정 위반 땐 공항 안전관리자도 책임 물어야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착륙유도방위각시설)와 그 받침대 역할을 한 콘크리트 둔덕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264m 떨어진 곳에 있다

▷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 대학 등록금 동결은 교육 포퓰리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에 올해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그제 각 대학 총장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그간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임명, 특검 거부한 崔 대행 타협 주문에 여야 화답하라

민감 사안에 고심 끝 절충안 택하자 대통령실 집단사의, 여야 모두 반발 협의 정치 복원해 난국 헤쳐나가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그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항의의 뜻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최상목은 국회에 사과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실 참모들 사표 수리하고 내란 연루 여부 수사하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제주항공 참사에 소금 뿌리는 가짜뉴스, 혐오발언들

제주항공 참사로 국민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음모론과 ‘가짜뉴스’까지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혐오성 글들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유언비어 유포와 선동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난국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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